23.10.17 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모든 부처가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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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모든 부처가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저온에 따른 생육 저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배추 2,200톤 집중 공급 -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신규 추진 및 고등어 할당관세 2만톤 신속 도입 -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수산물 최대 60% 할인행사 매월 개최 -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연장과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 구성·가동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10.17.(화)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
금일 회의에서는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 지금부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물가는 지난해 7월 정점(6.3%)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ㅇ 특히,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강한 품목들을 제외하여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물가도 지난달 2%대로
하락하는 등 꾸준한 둔화세1)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ㅇ 9월말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➊ 기술지도, 약제·영양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배추는 금주부터 2주간 총 2,200톤을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➋ 천일염은 10.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10월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톤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➌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한편,
고등어 할당관세 2만톤도 10월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겠습니다.
➍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2)에 대해
10.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습니다.
-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10.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ㅇ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ㅇ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고,
ㅇ 각 부처는 현장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 이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비스 물가(%, 전년비): (‘22.10)4.2 (11)4.1 (12)4.0 (‘23.1)3.8 (2)3.8 (3)3.8 (4)4.0 (5)3.7 (6)3.3 (7)3.1 (8)3.0 (9)2.9
2) 상추,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깻잎, 생강, 사과,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대파, 배추, 양배추, 애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