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1. 북한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발표 다음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 -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23일 이후 두 번째로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군이 민감해 하는 무기임
2. 지난 8일 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투자위험 관리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낮추고, 휴직 중인 홍기택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를 대신할 인사를 새로 인선하기로 결정함 - AIIB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확보한 AIIB 부총재 자리를 허무하게 잃게 됨 -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갑작스레 휴직계를 낸 홍 부총재의 돌출행동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자질 없는 인사’를 AIIB 부총재에 앉힌 청와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까지 조선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헤비테일’(heavy tail: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계약 대신 선수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27일 SK E&S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때 받는 대금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지난달 8일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으로부터 LNG선 2척과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면서 선수금 및 중도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2. 세계 1위 풍력타워업체(시장점유율 7%)인 씨에스윈드가 지난 7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항구도시 캠벨타운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짐 - 이날 행사는 씨에스윈드가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영국 진출과 동시에 최대 고객사인 독일 지멘스와 5년 장기 공급계약(3000억~4000억원대)을 맺기도 했음
<< 금융/부동산 >> 1.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과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금리 하락)하면서 수익을 좇는 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채권펀드에 144억달러(약 16조6000억원)가 유입됐다고 시장조사업체 EPFR 자료를 인용, 10일 보도함 - 반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이탈리아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40억달러가 유럽 주식펀드에서 이탈함
2. 1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2.6%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500만원임
3.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적기에 인도하는 데 걸림돌이던 보증문제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해결 가닥을 잡고 있음 - 소난골 프로젝트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건조 프로젝트로서 발주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임
4. 삼성의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사업장에서도 사용됨 -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 그룹 최고경영진은 최근 이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실무진이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짐 - 이들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 특허출원신청대행 등 이른바 ‘외화 획득 용역’이 부가세 면세(영세율) 대상에서 일종의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바뀌는 동시에 해당 조건 충족 여부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6. 금융감독원이 ‘1사(社)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교가 5000곳을 넘어섬 - 1사1교 금융교육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전국 영업점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임
7.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공항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이 활발한 부산 제주 강원 등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서대문·서초·종로구 등 9곳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전후 기록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으나, 반면 강동·송파·용산구 등은 최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용산구 집값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된 뒤 주택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종전 최고점(2008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10%가량 낮은 상태임
<< 국제 >> 1.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2명의 경찰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힘 - 백인 경찰을 겨냥한 인종갈등 성격의 총격 사건이었다는 점,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미국 공권력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 해외 전투 경험을 쌓은 참전용사가 매복해 있다가 경찰을 저격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총격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거의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며,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세율(zero tax rate , 零稅率)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됨.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됨.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펌)
1. 새누리당이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으로 홍보담당자의 법 숙지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관위가 국민의당과 새누리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은 아니고? 이 와중에 차별은 뭐니?
2.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은 갈등을 보이고, 사드 배치 관련 국론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에 준하는 엄중한 경고성 발안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는 찬성인데, 우리 지역은 반대’ 이런 코미디가 어딨니? 완전 웃겨~
3.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이 하는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 등 보전해줘야 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최근 5년 동안 1조5962억 원이나 덜 지급했습니다. 이에 부채가 심각한 두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쩐지... 담뱃세, 범칙금 걷어다 다 어따 쓰셨데 그래~
4.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근로 시간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남녀 임금 차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일하는 시간도 평균보다 연간 350시간 이상 많았습니다. 창피해 살 수가 없다... OECD는 왜 가입해서 이 망신이지... 20년 만에 탈퇴합시다~
5.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오늘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3차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났다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특조위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급 출근’으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보답할께요... 국민의 힘~~~~
6. 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보증 기간 안이라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게... 불량 제품은 반품하는 게 맞지요...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한데~
7. 미국 경찰이 지난 8일 경찰 저격범을 제압하는 과정에 ‘폭탄 로봇’을 투입해 ‘경찰의 군대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군사무기인 원격조종 로봇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범인을 폭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현실속의 로보캅... 좀 거시기 하다~
8. 구글이 차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름을 '누가'(Nougat)로 결정하고, 8~9월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는 사탕의 일종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새 버전을 공개할 때마다 유명한 디저트 이름을 코드명으로 붙여왔습니다. 혹시 ‘누가바’ 흉내? 누가 좀 알아봐봐...
9.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5세에 위안부 피해를 당한 유 할머니는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었습니다. 고단한 삶 살다 가신 할머님...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10.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오넬 메시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구단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모두 메시다'는 해시태그를 달고, 두 손을 펴고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차별 없이 모두 넵시다‘가 정답이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싶다...
1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부터 DMZ 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DMZ 내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무장지대가 돼버린 듯... ‘평화협정’이 살 길입니다~
12. 논란이 됐던 여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는 거... 그게 더 문제 아닌가?
13.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살린 '영웅' 버스 기사가 평소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노인분들이 많아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영웅만 영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훌륭하십니다. 우리도 배워서 영웅이 되어 보아요~
14.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권 방어에도 인정된다며 ‘애완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날이 코 앞인데... 강아지 스스로의 정당방위는 없답디까?
15. 대형 영화관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상영해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22부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시간은 금인데... 꼭 금전적 손해만 손핸가? 이건 아니지 싶어~
16. 요즘 값싸고 양 많은 생과일주스 전문점을 건강 챙기겠다고 자주 찾으셨다면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잔에 일반 과일 음료는 물론이고 탄산음료보다도 몇 배나 많은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설탕 35개? 백 주부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말야... 참 달쥬?
17.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혐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혐은 명시적 신념보다는 무의식에 가깝게 실천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ㆍ편견 등으로 보는 사회과학적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뭔 소리야? 어렵다 어려워... 국민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만 그래...
18. 우리나라 미혼여성 10명 중 9명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의 60%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8%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랑 하려고? 이러다 모태 솔로가 넘쳐나는 건 아닌지...
19. 한국 소비자원이 각 브랜드 치킨의 가격과 중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가성비가 가장 높은 치킨 브랜드는 ‘BHC’였고, 한편 먹을 수 있는 부위의 중량이 가장 작은 곳은 ‘처갓집양념치킨’이었고 양념치킨 중에서는 ‘교촌치킨’이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는데... 먹을 게 없다는 얘기지~ 처갓집 인심이 이건 아닌데 말야...
20. 치킨 반 마리면 나트륨 하루 기준치와 같아. 짜다~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 아닌 청와대에서 내렸다. 막 하자는 거지~ 5일 만에 1천 명 청년수당 복지부가 취소하면 중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금융권 내달 하반기 공채 시작, 작년보다 30% 이상 줄듯. 대출금리도 내리나? 폭염에 에어컨 등 여름용품 '불티'. 불티나니 더 덥지~ 국내 일곱 번째 지카 감염 환자 확인. 모기와의 전쟁. 유로 2016 호날두의 포르투갈 우승. 축하추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 순자 -
# 2016년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펌)
1. 사드 배치 → ‘영남권 제3 지역’ 유력. 그동안 평택,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주한미군 기지들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고.(조선, 단독)
2. 치킨 무게, 브랜드별로 큰 차이 → 'BHC 해바라기 후라이드’ (721g)이 제일 많고 ‘페리카나’ (618g), ‘처갓집’(588g)은 적은 편. ‘굽네 오리지널’(422g)이 가장 적어<소비자원, 뼈 제외>. (서울 외)
3. 단어 하나 바꾼 법안 발의, 국회의원 실적? → ‘시달’을 ‘통보’나 ‘지시’로... ‘총재’를 ‘이사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 사례도 있어.(동아)
*‘노인청’, ‘노인복지청’, ‘노인복지 지원청’처럼 같은 내용을 각기 제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4. 대기업 “언론사로 분류될라” 사외보 폐간 → 김영란法의 ‘언론사’에 해당... 규제 받을 수 있다고.(동아)
5. 中 사드 항의 성명 발표 있었던 8일 오전(금), 외교 장관은 강남 백화점에... → 청사에서 넘어져 찟어진 바지 수선, 구입하러 직접 갔다고.(조선 외)
*‘어이 없는 짓’일까요 아니면 ‘아랫 사람 존중, 소탈한 것’ 일까요...
6. 지방공항 수요 예측 최고 32배 차이 → 무안공항, 착공당시 992만... 실제 작년 31만 이용. 15개 공항 가운데 인천·제주· 김포·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매년 적자.(세계)
7. 아베, 개헌 발의선(162석) 초과 전망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연립(자민,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등 개헌파 74석 얻어. 기존 의석 합치면 163석 전망. 평화헌법 위협.(중앙 외)
8. ‘공해 만드는 에너지’라 비난하면서 → 세계 전력의 41% 는 석탄 화력발전으로 생산 (2013년). 한국도 1인당 석탄 소비량 미국, 중국 제치고 세계 5위.(한겨레)
9. 수서발 서울-부산 KTX 요금 → 5만2000원. 기존 서울역보다 14% 싸게 책정.(표준요금 기준). 개통은 11월 예정.(매경)
10. 사드 후폭풍... → 반도체 수출 절반이 중국, ‘제2의 마늘파동 올까’... 관광, 화장품, 중국 자본 철수 등 후폭풍 우려.(중앙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