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규모 13조,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집중

[마시멜로]

인천시 내년 예산규모 13조,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집중

-- 전년대비 9.8% 증가, 채무발행은 3,368억원 감소 --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3조 규모를 편성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3조 1,22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1,681억 원(9.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개선된 세입여건, 사상 최대의 교부세 확보 성과를 기반으로 확장적이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3,368억 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채무는 2조 170억 원(올해 대비 655억 원 감소), 채무비율은 14%(올해 본예산 대비 2.4%p 개선)로 민선7기 이전인 2017년보다 약 7.9%p 낮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 예산안 목표를 민생회복·미래투자로 정했다. 이에 맞춰 ①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②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③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④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등 4대 중점 투자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 1.31조원

먼저,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를 위해 1.31조 원을 투입한다.

□ 인천시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한다.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154억 원, 인천의 강점인 항공산업 지원(PAV 포함)에 127억 원 투자하고, 수소, 해상풍력, 미래차, 로봇,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도 마련한다.

□ 지역경제의 기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비 투자 확대로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2,192억 원)을 올해 본예산(1,950억 원) 보다 242억 원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출, 특허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77억 원)과 이차보전(164억 원)도 계속 시행한다.
○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제조업 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고도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반도 마련한다.
○ 신중년 일자리(9.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110억 원), 시-군·구 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10억 원)과 함께 인천 관내 대학 캠퍼스의 시민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21억 원) 등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제3연륙교(463억 원), 워터프론트(37억 원) 등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캠퍼스(283억 원) 등 교육기관 지원, 컨벤시아(126억 원) 등 문화시설 운영에도 투자를 계속한다.

<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분야 특색사업 (단위 : 억원) >

▸(신규) 로봇랜드 기반시설 조성 : 0,022
▸(신규) 시민대학 운영 : 0,021
▸(확대) 항공산업 육성 : 0,127 (+86)
▸(확대) 바이오공정 양성센터 : 0,136 (+75)
▸(확대)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 0,022 (+15)
▸(확대) 인천e음 : 2,192 (+242)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 0,165 (+101)
▸(확대) 수소차 구입보조 : 0,,671 (+376)

◇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 3.33조원

두 번째,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에 3.33조 원을 투입한다.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을 강화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 등 처우를 개선(190억 원)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642억 원)과 돌봄서비스 내실화(1,382억 원), 일자리 지원(193억 원)을 펼치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9,411억 원)과 등급자 요양비(2,102억 원), 맞춤돌봄(154억 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 안전망을 제공한다.
○ 생계급여(4,056억 원), 주거급여(1,811억 원) 등 지원 외에 인천형 긴급복지(15억 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12억 원)을 추가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가 편안하도록 지원한다.
○ 첫 만남 이용권(318억 원) 시행으로 출산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2,381억 원), 가정양육수당(411억 원), 영아수당(300억 원), 누리과정(1,160억 원) 등 보육경비를 지원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81억 원)하고, 기존 어린이집 무상보육(1,498억 원)에 더해, 5세 아동의 보육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62억원)해 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아동, 청소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이 존중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여성 회복을 지원(71억 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일하기센터(42억 원)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아동학대 예방(62억 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116억 원) 등 아동지원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765억 원)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7억 원) 등 청소년 복지도 강화한다.
○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436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40억 원) 등도 규모를 크게 늘려 지속 추진한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취업부터 생활, 여가, 배움까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청년지원도 시행한다.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24억 원), 청년마을 드림촌(96억 원) 등 28개 취업 지원사업에 256억 원을 지원하고, 드림체크카드(22억 원), 월세지원(80억 원) 등 22개 생활지원사업에 45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4억 원) 등 14개 여가지원사업에 31억 원, 내일을 위한 청년 MRO 사업(5억 원),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7억 원) 등 18개 배움지원사업에 168억 원을 지원한다.
○ 아울러 창업성장자금 조성(20억 원), 창업생태계 민관거버넌스 구축(5억 원) 등 청년들의 소자본 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

<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구현 분야 특색사업 (단위 : 억원) >

▸(신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0,017
▸(신규) 보훈단체 지원 : 0,06.2
▸(신규) 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필요경비) : 0,062
▸(신규) 첫만남 이용권 : 0,,318
▸(신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 0,009
▸(신규) 청년 월세지원 : 0,080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0,190 (+73)
▸(확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 0,116 (+47)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0,081 (+51)

◇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 2.28조원

세 번째,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에 2.28조 원을 투입한다.

□ 친환경 자원순환의 정착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구현한다.
○ 에코랜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7.5억 원)을 시행하며, 생활폐기물 감량 관리(20억 원), 주택 상가지역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용 자원관리사(17억 원)가 확대된다.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구입보조(1,194억 원) 및 온실가스 감축(6억 원),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226억 원)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

□ 상하수도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상하수 관로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 노후상수도관 51㎞를 정비(286억 원)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182억 원)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87억 원), 하수도 준설(126억 원) 등도 추진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 의료급여(6,906억 원)를 확대하고,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81억 원) 및 기능 보강(49억 원) 등 공공의료체계 기반을 확대한다.
○ 코로나19 백신(374억 원), 결핵검진(7억 원) 및 환자관리(15억 원) 등에도 내실을 기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한다.

□ 문화·체육 기반 확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뮤지엄파크 건립(44억 원),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시설을 신설·정비(234억 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급(134억 원) 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 FC축구센터 등 체육시설을 확충(400억 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38억 원) 등으로 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분야 특색사업 (단위 : 억원) >

▸(신규) 디아스포라 : 0,010
▸(신규) 병원선 건조 : 0,005
▸(신규)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 0,100
▸(신규) 체육회관 리모델링 : 0,027
▸(신규) 계양방송통신시설 : 0,099 * ‘21년 설계비 기반영(5억원)
▸(확대) 재활용 자원관리사 : 0,017 (+9)
▸(확대) 전기차 구입보조 : 1,194 (+367)
▸(확대)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 0,049 (+34)
▸(확대) 정수장 위생관리 : 0,188 (+60)

◇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 : 3.38조원

네 번째로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에 3.38조 원을 투입한다.

□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안전시스템, 택시·물류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서울7호선 청라연장(1,207억 원) 및 인천1호선 검단연장(1,180억 원), 준공영제(1,491억 원) 등의 사업에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 광역버스(34억 원), 도서지역 공영버스(71억 원) 등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208억 원) 등 취약계층 교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65억 원)·노약자(12억 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시스템을 강화한다.

□ 원도심 재생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개항창조도시(295억 원) 등 역점사업을 포함해 16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지도(162억 원), 광역도로(1,052억 원) 개설, 군·구 도로 개설 지원(117억 원), 인천대로 일반화(124억 원)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 원도심 14개 지역의 전선류를 지중화(165억 원)해 보행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자체사업(249억 원)과 군·구 지원(263억 원)을 통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562억 원) 재정지원을 마무리하고, 도시숲 공간 조성(94억 원), 캠프마켓 반환부지 정비(595억 원) 등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녹색여가생활을 지원한다.

□ 농수산해양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 친수공간 8개소를 조성(97억 원)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항만물류시설을 고도화(32억 원)한다.
○ 방조제 개보수사업(136억 원)과 어촌뉴딜300(251억 원) 지속 추진으로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관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6억 원)도 시행한다.

□ 소방, 재난안전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시민안전을 강화한다.
○ 소방인력 충원(2,802억 원)과 장비 확충(181억 원)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관서를 신설(243억 원)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 우수저류시설 신설(404억 원)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도시 기반 구축(26억 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분야 특색사업 (단위 : 억원) >

▸(신규) 공항철도 환승할인 : 0,036
▸(신규) 택시업계 지원 : 0,057
▸(신규)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 0,028
▸(신규) 소방정 건조 : 0,004
▸(신규) 루원 복합청사 : 0,866
* ‘21년 추경통해 설계비등 61억원 기반영
▸(신규) 농어업인 공익수당 : 0,082
▸(신규) 1,250원 여객운임 : 0,006
▸(확대) 해양친수공간 조성 : 0,097 (+77)
▸(확대) 원도심 재생 : 0,686 (+80)
▸(확대) 도로개설(군구지원) : 0,117 (+66)
▸(확대) 주차장(군구지원) : 0,263 (+107)
▸(확대) 전선 지중화 : 0,165 (+82)
▸(확대) 경관개선사업 : 0,107 (+37)
▸(확대) 장기미집행 공원 : 0,562 (△412)
* 장기미집행공원 재정지원 완료

박남춘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정성과를 완성하고, 시민들이 시정성과를 체감하도록 재정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