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 경선 박탈내리라!

[박근혜대통령^*^]

※ 이명박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사례들만(진행 중인 것 빼고~)

○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기소되어 1998면 4월 28일 벌금 400만원을 납부하고 국회의원직 상실되었고, 주요 증인인 김유찬을 해외도피시킨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음

○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인 '절망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불법유인물 9만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운동원 신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이명박 본인은 무죄, 신모씨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07년 3월 13일 일산에서 열린 이명박 출판기념회 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이 중 7명을 검찰에 고발, 42명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됨

- 대전 선관위는 2007년 4월 11일 이명박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식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대전 동구 당협운영위원인 이모씨에 대해 참석자 44명에게 회비로 59만원을 걷은 것 외에 자비 26만원을 교통비, 식사대로 지출하고,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 등을 제공박은 15인에 대해서 1인당 44만6천원씩 총 669만9천원을 과태료로 부과함

- 대구 선관위는 2007년 4월 11일 이명박 출판기념회 참석자 27명에게 식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박모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 등을 제공받은 27명에 대해서는 3천2백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007/5/23

한나라당 평창군당원협의회 모 여성부장이 지난 21일 저녁 지역 당협 운영위원들과 핵심당원들을 상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여성부장과 통화한 장 모 씨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4분경 여성부장이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동규 당협 위원장이 이명박 핵심인 것 아느냐”면서 “이명박씨를 밀어야죠?”하고 권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장씨가 “나는 이명박 안 찍는다. 한나라당 위해 뭐 한 것 있느냐”며 “이명박이 경선에서 되면, 다른 놈 찍는다”고 답하자, 여성부장은 “예! 알겠습니다”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 여성부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읍내에 한명씩 있는 9명의 당협 운영위원과 몇 명의 핵심당원 등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거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여론조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내 경선이라도 일반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한을 받게 돼 있다“며 “공선법 57조 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성부장과 장 모씨의 통화내역이다.

여성부장: 장00씨죠?

장: 예

여성부장: 한나라당 여성부장입니다.

장 : 아예, 안녕하세요.

여성부장: 우리 한나라당도 경선체제에 돌입했는데, 최동규 위원장이 이명박씨 핵심인거 아시죠?

장: 예

여성부장: 이명박씨 밀어야죠. 위원장님도...

장: 나는 이명박 안 찍어요. 이명박이가 한나라당이나 나라위해 뭐 한 게 있습니까?

여성부장: 뭔가 했으니, 서울시장 했겠죠.

장: 이명박이 경선에서 되면 다른 놈 찍어요.

여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2007/5/30

경기 지역언론 보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이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당의 체육대회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지지자들을 버스로 동원하고 도시락까지 공수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근혜측 “도당 행사아닌 이명박계 행사”

박 전 대표측은 31일 “이명박 전 시장측의 한나라당 경기도당 명의 도용 등 불법선거운동의 실체를 규명하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제의 행사는 지난 30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 당원교육 및 단합체육대회’. 그러나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경기신문> 등 이 날 행사를 보도한 도내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사실상 이 전 시장 지지 행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 이 전 시장이 직접 축사를 했고, 이재오 최고위원, 권오을, 이재창, 심재철, 주호영, 차명진, 임해규, 박순자, 고조흥 의원 등 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이 날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명박 선대위에 참석한 전재희 전 정책위의장 역시 이 날 행사에 참여했다.

박 캠프측은 “행사 개최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도의원, 시의원, 당협위원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나라당 경기도당 명의로 발송된 초청장 및 ‘초대의 말씀’ 팩스 안내문 등은 확인 결과, 경기도당에서 발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초청장과 ‘초대의 말씀’ 등에 명기돼 있는 ‘행사문의: 011-2xx-3xxx’의 휴대폰 소지자는 이명박 전 시장의 팬클럽인 ‘MB연대’의 회원이자 남경필 도당위원장의 전 비서인 홍석준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사 주최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원 행사임에도 이명박 지지자들 참석, 버스-도시락까지 동원”

박 캠프은 또 이 날 행사가 당원들을 상대로 한 행사임에도 ‘한국희망포럼’, ‘한국의 힘’ 등 이 전 시장의 외곽조직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육대회 행사를 보도한 주요 지역언론들은 “한반도 대운하, 대한민국 747”, “간다 대운하! 가자 김포!”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나붙었다고 보도했다.

박 캠프는 이같은 보도를 근거로 “실제로 이날 행사는 이명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기희망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실제 기획부터 행사 내용까지 명백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불공정 경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캠프는 더 나아가 “당일 행사에는 버스가 일부 동원되었고, 도시락이 서울 등지에서 배달되는 등 행사 경비 지출에도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당은 당원 행사라 판단하여 집회신고 및 기본적인 임대료만 지원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이 행사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 의해 기획된 행사로 도당 주최 행사가 아님에 따라 경기도당이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언론, 일제히 "당 행사 아닌 이명박 행사"

경기지역 언론들은 하나같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날 행사를 사실상 이 전 시장측의 행사임을 시사했다.

<인천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남경필)이 특정후보의 행사를 지원, 당원들이 반발하는 등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 행사가 실제로는 이 후보 캠프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당원들이 도당의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도당 체육대회 경과보고에 나선 한종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여기 모인 여러분은 MB(이명박)를 사랑하는 경기도 핵심 당원”이라며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빼앗아 올 사람은 누구냐”,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 참석 당원들에게서 ‘이명박’ 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또 대회장인 고흥길 의원은 당원들이 ‘이명박’을 연호하자 “선거법에 걸린다”며 이를 자제시키면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명박 전 시장의 연설을 듣자”며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경기일보> 또한 “이날 행사는 선거법상 이 전 시장이 체육행사를 주최할 수 없어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이름을 빌려 개최한 것으로 이재오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조흥, 고흥길, 권오을, 박순자, 심재철, 이재오, 이재창, 임해규, 주호영, 차명진 등 이른바 ‘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데다 행사장 곳곳에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려 이 전 시장 ‘지지대회’를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경기신문>은 더 나아가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특정 대선주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라며 “중립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공정 경선 관리가 되겠느냐.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순수한 도당 차원의 행사인 줄 알고 차까지 동원해 참석하고 있다”며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전 시장측의 ‘버스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두어 달 전부터 계획한 행사이고 후보가 직접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미리 도당과 협의를 거쳐 양해를 구한 뒤 초청장을 인쇄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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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명박 지지자 검찰에 고발 파문!

MB 신앙간증, 방송사 인터뷰 자료 CD 녹음테이프 800개 무단배포

박종호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연일 지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러다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MB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모임에 언론사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비난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MB를 지지하는 대구지역 모 인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黃永穆)는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중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선전하기 위해 B 교회의 신도 및 지인 등에게 CD 및 녹음테이프 620여개(CD 270개, 녹음테이프 350개)를 무상 배부한 사실이 있는 B교회 장로 신 모씨(11, 13대 국회의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 8월 B교회에서 열린 이 전 시장의 신앙간증과 같은 해 9월 D방송사 인터뷰 자료를 편집한 CD와 녹음테이프 800개(CD 300개, 녹음테이프 500개)를 11월경 제작, 2007년 5월까지 총 620여개를 무상배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CD 및 녹음테이프 표지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이름,학력,경력, 수상내역, 저서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CD 및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신앙간증, 대통령으로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 자신의 꿈, 기업가 정신, 신앙과 삶, 정치,경제와 신앙 등에 대한 견해 등을 다루고 있다.

지역의 유명한 재단이사장의 동생이기도 한 신 씨는 예전 지역의 일간신문 사장을 역임한 경력도 지니고 있으며, 11대와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씨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두 가지의 위반사실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5/25 [07:04]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