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특혜환율, 경제성장률 전망, 국채 관련 소송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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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특혜환율, 경제성장률 전망, 국채 관련 소송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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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부는 대두 및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1달러당 300페소 수출특혜환율을 발표하고 ▲IMF는 아르헨티나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2%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성장률 연동 국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바, 상세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부, 농산물 수출 특혜환율제도 재시행(4.9)

 ㅇ 주재국 경제부는 4.9(일) 연호①,② 시행된 바 있는 대두 및 대두제품 수출대금을 공식환율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하는 제도를 재시행하는 정부령 194/2023호를 발표함.

   - 4.9 기준 공식환율은 달러당 약 220페소이나, 4.9-5.31간 수출되는 대두 및 대두제품에 대해 달러당 300페소 환율 적용

     ※ 비공식환율: 달러당 약 390페소

   - 그간 특혜환율조치들은 정부령에 수혜품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금번 정부령은 처음으로 해당 조치 대상품목 NCM코드를 명시

 ㅇ 동 정부령은 또한 처음으로 대두 이외의 품목으로 동 특혜환율 대상범위를 확대한바, 수혜범위에 육류·생선류·유제품·과일·커피·와인 등 농축산물품을 포함함.

    ※ 상세 NCM코드 명시 없이 일반적인 제품군 이름으로 나열

   - 붙임2 목록 제품의 경우, 대두 및 대두제품과 달리 기간은 8.31까지이며, 판매자가 국내 자발적 가격통제정책인 공정가격(Precios Justos)제도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 가능

 ㅇ 경제부는 동 조치가 약 150억 달러의 외화 유입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 세계은행·IMF,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ㅇ 세계은행은 4.4(화) 발간한‘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Economic Review’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직전('23.1월) 대비 2.0%p 하락한 0.0%로 조정함.

   - 2024년 성장률 전망은 직전과 같은 2.0% 유지

 ㅇ 또한, IMF는 4.11(화) 발간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직전('23.1월) 대비 1.8%p 하락한 0.2%로 조정함.

   - 2024년 성장률 전망은 직전과 같은 2.0% 유지

 ㅇ 한편 OECD는 '23.3월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직전('22.11월) 대비 0.4%p 하락한 0.1%로 조정한 바 있으며, 신용평가기관 Moody's 는 2023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함(직전 전망치:-0.5%).

<2023년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 전망>

3. 런던고등법원, 경제성장률 연동 국채 관련 소송 아르헨티나 패소 판정(4.5)

 ㅇ 런던고등법원은 4.5(수) Palladin Partners LP, HBK Master Fund LP, Hirsh Group LLC 등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GDP성장률 연계 국채 관련 소송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원고에 총 13억 3,000만유로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원문 별첨).

 ㅇ Nestor Kirchner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5년 중 아르헨티나가 발행한 국채 중 일부는 연간 GDP성장률이 3.2%를 상회할 경우 채권자에게 추가액을 상환하는 조항을 포함함.

 ㅇ '14.2월 주재국은 2013년 경제성장률 예비수치를 4.9%로 발표되었으나, '14.3월 최종 발표의 경제성장률은 3.0%로 하향조정된바, 이는 기준년도를 1993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한 것에서 기인함.

 ㅇ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19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르헨티나측은 소송 당시 '그 어떤 상식적인 정부도 일부러 경제성장률을 하향발표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며, 판결 발표 후 항소 의사를 밝힘.

    ※ Nestor 및 Cristina 대통령 재임시기 아르헨티나의 경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2015년 출범한 Macri 정부는 과거 통계수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문제의 '13년 경제성장률은 3.0%에서 재차 2.3%로 하향조정('16.6월).  끝.

출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

원문링크1

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25/view.do?seq=134144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