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새로운 환전소 운영 법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즉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랬듯이 불법 환전소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전소 운영 법안은 지난 8월6일 발표됐으며 현재 8월16일까지 공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포브스의 취재 결과 국가의 급작스러운 결정은 환전소 운영 업자들에게 크게 환영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세부 사항이 환전 사업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국립 은행은 환전소의 운영 가능 시간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33-2조 5항에 의하면 ''환전소 운영은 10:00시에서 19:00시로 제한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6항에는 환전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이름, 신분증 형태, 발급일, 신분증 번호, 유효기간 등의 개인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AlmaU의 경제학자 예를란 이브라김은 국립은행의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텡게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예를란 이브라김은 개정안은 환전소 업무는 물론 이용객들 또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환전 업무 시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즉 수익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전소에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환전소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며 환율을 조정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를 체감할 것이다. 어떠한 환전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나는 현재의 환전소 운영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가장 편리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환전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이외에도 환전소 운영 시간의 제한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불법 환전소 탄생을 야기할 것이다. 국가에는 공식, 비공식 환율이 생길 것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제학자 또한 국립 은행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 생길 것이다. 타슈켄트와 똑 같은 상황이 카자흐스타에도 벌어질 것이다. 공식 환율, 비공식 환율, 야간 환율이 생길 것이며, 우리는 90년도에도 똑 같은 것을 겪었다. 즉 범죄자들에게는 새로운 블루 오션이 탄생하는 것이다. 왜 국립은행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예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립은행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라고 말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이번 개정안인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환전소는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환전소는 환율 변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반대로 환율은 국립 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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