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Chapter1.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1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1 - 4;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있으며 서구는 기본적인 무료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미국은 민간부분의 비중이 크며 북구는 재분배수준이 높다.  - 5; 사회복지정책목표는 평등, 효율성과 자유가 있는데 목표/운영효율성이 대상자/비용효율측면에서 선택된다. 현물은 목표/운영효율성이 높/낮고 현금은 반대다. 가장 효율적인 상태는 배분적 효율성으로 타인의 효용을 저해하지않고서 또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힐 수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소/적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않/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있는 지위다.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3 - 6;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있으나 시장의 실패로 자발적인 시장보다 정부가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시장배분을 위해서는 외부효과배제, 사유재, 수요/공급자의 충분한 정보, 규모의 비경제가 있어야 충족되며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이유는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성/규모의경제/역선택/도덕적해이라는 측면이 있다. 정부실패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이 불완전성, 관료경직성, 근시안적규제, 규제자의 편견이나 권한 확보욕구, 정치적제약,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과다한 행정비용 등에 기인한다.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4 - 8; 사회문제란 어떤 사회적원인으로 현상이 사회적가치를 벗어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영향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보다 사회결함이 원인인 사회성, 영향이 개인보다 사회전체에 미치는 보편성을 가지며 개인문제와 분리불가능하다. 빈곤/질병/비행은 3대사회적 위험이고 의존이 추가될 수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험은 질병/노령/실업/장애/사망이다.   Chapter2.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 9; 마샬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의료/대인사회서비스/교육/주택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 조세/노동정책을 추가하여 확장하기도 한다. 소득보장은 실업/질병/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고, 의료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주택은 재개발/임대주택/임대료보조로, 대인사회서비스는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여성복지정책으로, 교육은 급식/사회교육활성화/특수교육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 - 10; 조세정책은 소득/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를, 노동정책은 고용/노사/임금/사회보장보험/산업복지정책으로 달성한다.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8 - 11; 복지정책의 기능은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이며 공공부조/국민연금을 통한 단/장기적 재분배와, 누진적소득세/가족수당을 통한 수직/평적 재분배, 그리고 세대내/간 재분배를 통해 달성한다. 사회복지는 경기의 등락에 따른 안정화기능을 하며, 자본축적을 통해 재정투융자에 활용된다.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9 - 12; 대상자선정과 전달에 발생하는 운영비용으로 비효율적이며, 근로의욕의 상실,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있다. 복지에 대한 시각은 자유주의자는 성장이 우선되야 분배가 증가하며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사회민주주의자는 재분배가 성장을 촉진하여 사회적비용이 감소하여 분배를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Chapter3.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10 title 1. 사회복지 역사의 일반적 전개  10 - 13; 사회복지는 상부상조의 고대사회, 자선사업의 중세사회, 도시/산업화로 인한 사회사업의 근대사회로 변천해왔다. 현대사회에서는 근대사회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사회복지가 제도화되었다. 로마니신은 근현대이전과 후로 나누어 보충>제도/자선>권리/빈민>국민/최저>최적/개인>사회/민간>공공/구제>복지로 변천하는 것을 설명한다.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빈민법의 시대)  11 - 14; 영국의 구빈제도는 사회복지이전에 빈민억압을 위한 부랑자처벌법/빈민구제법에서 시작하여, 구빈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빈민구제를 위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소극적 국가개입단계를 거친다. 원내구빈을 원칙으로 근로불가능자에게 예외적으로 원외구제를 하나 수준은 최저임금이하로 구빈비용억제가 목표였다. - 16; 독일의 경우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을 배제하고자 함부르크구빈제도가 도입되어 효과를 보았으나 재원부족으로 붕괴되었고, 이를 수정한 엘버펠트제도는 조세를 통해 중앙집권화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title 3. 19세기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13 - 16; 사회개량운동으로 선거권을 요구하는 챠티스트운동과 자신이 고용한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오웬공동체운동이 발생하여 선거권과 국가복지 등이 확대되었다. - 17; 효율화를 위한 자선조직협회가 상류층의 주도로 시작되어 무/유급 자원봉사자/사회복지전문가로 발달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산층 지식인이 빈곤지역에 정착하여 같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보관운동이 발생했다.  Chapter4.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1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16 - 19; 독일 비스마르크는 사회적평화를 유지하고 충성을 바라면서 세계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고 노동자도 납입을 했기때문에 자선이 아닌 권리로 전환했고 영국의 자유당정부는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사회악으로 보는 베버리지보고서를 발표하고 빈민법대신 사회보장관련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청을 설치하는 획기적인 개혁실시했고 미국은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실업자구제를 위해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을 제정 title 2. 복지국가 시대 : 복지국가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18 - 21; 2차대전후 70년대까지 복지팽창으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정됭 유럽에서는 대상이 확대되고 미국에서는 빈곤과의 전쟁선언을 통해 메디케어 등이 도입되어 세계각국에서 복지혜택의 포괄/보편/적절성과 재분배효과에 의해 복지국가발전을 측정하게 되었다. title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재)  19 - 22;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노동/민주당이 실각하고 대처의 보수당/레이건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 복지를 축소하는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여서 수급요건강화/급여하향/기간단축/조건부과 등이 시행되었다. 복지위기에 대해 신보수주의는 국가의 개입으로, 막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실용주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 국가개입축소/사회주의화/민영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23; 재편은 복지를 축소하는 미국/영국/뉴질랜드의 신자유주의, 노동을 감축하는 독일/프랑스/이태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취하는 북구 생산주의적복지정책으로 나뉘고 한국의 경우 생산정복지국가와 미비했던 사회서비스확대로 방향을 잡아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다.  Chapter5.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Ⅰ  21 title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21 - 24; 사랑이 증대되는 것이 원인이라는 사회양심론/사회문제에 대한 이성적 해결이라는 합리이론,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수렴이라는 산업화이론/기술의 발달에 의한다는 테크놀리지론, 시민권이 분화했다는 시민권론/사회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음모이론, 선진국에 의해 3세계 사회정책이 결정된다는 종속이론/다른 나라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는 확산이론, 그리고 소수 지배층에 의해 결정된다는 엘리트이론이 있다. title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2 - 25; 윌렌스키의 2분모형은 가족이 우선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잔여적모형과 모든 국민에 대해 정부가 해결한다는 제도적모형으로 구분된다.  - 26; 티트머스의 3분모형은 2분모형의 중간에 산업성취모형을 추가하여 시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여 공공부조나 보편적 프로그램 중간인 사회보험을 도입 title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3 - 26; 자유방임/자유/사회주의형으로 구분하는 파커의 사회복지모형, 미국/영국/스웨덴의 효율기여/최저보장/복지극대화를 목표로하는 적극적/사회보장/사회복지국가로 구분하는 퍼니스의 국가모형, 분화/통합된 미쉬라의 복지국가유형, 노동하지않고도 살수 있는 정도인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북미/유럽/북구의 공공부조/사회보험/보편주의로 구분하는 자유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유형화하는 에스핑의 이론이 있다. Chapter6.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Ⅱ  26 title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26 - 29; 복지국가로 발전한 이유로 신막스주의이론은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과 정당화를 들고, 조합주의이론은 국가가 노동과 자본을 협력시킨다고 하며, 사회민주주의이론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세력의 증강으로, 국가중심이론은 수요보다 제공측면에서 국가의 역활이 강조된다고 하며, 이익집단이론은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과정이라고 주장한다. title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1  27 - 30; 조지는 초기에 불평등/합리/동포애/평등의 반집합/소극적집합/페비안사회/막스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정부개입반대/제한적인정/분배시정/적극개입/성차별철폐/경제성장에 비판적인 신우파/중도노선/사회민주주의/막스주의/페미니즘/녹색주의로 변경하였다.  title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2  28 - 32; 케인스주의는 유효수요를 증대하기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신자유/보수주의는 재정적자위기로 시장경제로 복귀를 추구하였으며, 제3의길은 제1/2길의 높은 복지수준/높은 효율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사회투자국가론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Chapter7.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30 title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개념  30 - 33; 정책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하고, 사회문제화하여, 이슈로 부각한후, 정책집단이 공식아젠다로 만들고, 그중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정책문제로 결정한다. 문제란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는 상황과 조건이고, 조건은 문제로 발전할 수있는 객관적 사실들이며, 문제는 요구되고, 논쟁이 대상이 되는 이슈화되어, 정부가 아젠다로 채택하고, 정책문제로 결정되어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정책을 선택한다.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0 - 33; 문제가 구체적이고 영향이 크며 선례가 있는 경우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응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사회적이슈이고, 이는 정치가나 시민운동가 등이 제기하는데, 이를 정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의제가 된다. 공공의제가 정부내로 진입하면 정부의제가 되고 공식/비공식 참여자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언론등이 정부에 제기하는 외부주도형, 정부에 의해 공공의제화되는 동원모형, 정부내에서 선정하는 내부접근모형으로 구분된다.  - 34; 대안형성기법은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점진적방법, 자유분방안 브레인스토밍, 전문가의견을 교환하는 델파이, 유추와 회귀분석을 통한 마르토프모형의 미래예측방법이 있다. 이러한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화폐가치로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 비용와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 시간과 시설을 비교하는 줄서기분석기법, 유사상황을 분석하는 모의실험, 확률가지를 활용하는 결정분석법이 있다.  - 35; 정책평가는 달성도를 중시하는 효과성, 생산성중시의 능률성, 해결정도를 고려하는 적정성, 수단의 바람직함을 중시하는 적절성, 배분도를 고려하는 형평성, 수혜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응성의 측면을 고려한다.   title 3.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33 - 36; 아젠다형성은 인지/결집/대표를 거처 정책의제로 결정하는 존스모형, 인식/이슈화/공공의제를 거처 공식의제로 결정하는 아이스톤모형, 아젠다시작을 거처 아젠다조정을 하는 아젠다발전론으로 구분된다. 정책결정은 산출지향의 합리/만족/점증/혼합/최적모형, 과정지향의 엘리트/집단/체제모형, 실제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쓰레기통/엘리슨모형이 있다.  Chapter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4 title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34 - 37; 정책결정자가 정책형성/집행/평가과정에서 정책문제를 구조화하고 목표를 설계하여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창출하고자하는 활동을 정책분석이라고 정의한다. 분석유형은 과정/산출/성과분석으로 3P로 불리우며 과정분석은 정보/단체/정부의 관계가 정책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며, 산출분석은 정책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한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이론/가정에 대한 분석을 하며, 성과분석은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 산출분석의 기본틀은 길버트가 할당/재정/전달/급여체계의 질문으로 정리했는데 대상/재원조달/급여방법/급여물을 확정하는 질문이다.  title 2.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35 - 38; 보편주의는 복지를 권리로 보고 대상자 범위와 급여수준을 평등하게 부여하나 선별주의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하여 효율적이라는 장점과 행정조사/수급자낙인효과라는 단점이 있다. - 39;  길버트는 4가지 할당원칙을 정의했는데 귀속적욕구는 경로우대/아동수당과 같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여부로 판단하고, 보상은 퇴역군인/농부와 같이 왜곡된 형평성을 회복하며, 진단적차등은 장애인/노인요양과 같이 특정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자산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경제적 능력에 따르는 할당이다. title 3.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37 - 40; 현금은 국민연금 등으로 적용되는데 운영비가 적게드나 목표효율성은 떨어지고, 현물은 건강검진 등으로 제공되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제공가능하나 낙인감을 줄 수있다.  - 41; 바우처는 노인/장애인/저소득학생/산모 등을 대상으로 푸드스탬프나 돌보미서비스와 같이 일정한도내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보완하였고, 기회는 특례고용/할당입학 등으로 차별받는 집단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권력은 수급자에게 스스로 유리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나 참여율저조와 정책이해부족 등으로 기득권자의 합리화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Chapter10.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9 title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39 - 42; 공공과 민간재원이 있고 공공재원은 일반예산/사회보험료/조세감면이 있다. 일반예산은 조세로 충당되는데 국가/지자체가 징수하는 국/지방세, 사용처가 미/특정된 보통/목적세, 세율이 누진되거나 되지않는 직/간접세로 구분된다. 일반세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적은 소득/소비세와 단계별 세율조정을 통한 일정효과를 내는 부가세가 있고 소비세도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일부 효과를 낼 수있다. 부세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산세는 지자체의 주요재원이고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전체 예산비중은 낮다. - 43;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용으로 강제부과하므로 목적세의 일종으로 거부감이 적으나 누진이 아니어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아진다. 조세감면은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저액납세자의 혜택이 작다.  - 43; 민간재원은 자발적기여/기업복지/사용자부담/비공식재원으로 구분된다. 자발적기여는 개인/재단/기업/유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욕구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격상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 기업복지는 근로유지동기를 강화하나 고소득층의 혜택이 커서 재분배효과가 없다. 사용자부담은 일정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여 오남용을 억제하나 역진성으로 인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된다. 비공식부문은 이웃/친척의 지원으로 비물질적측면에서 질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나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있다. title 2. 사회복지 전달체계-1  41 - 44;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정책을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평가기준은 정부는 평등/통합/지속성과 오남용방지라는 장점이 있고 민간은 효율/경쟁/접근/대응성과 선택의 자유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 45;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은 전문/통합/포괄/지속/적절/효율/효과/대응/경쟁/접근/책임성과 선택의 자유/오남용방지가 있다.   title 3. 사회복지 전달체계-2  42 - 45; 공공부문은 정부/지자체가 있는데 정부역활은 공공재성격이 강한 서비스의 공급이나 규모의경제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효과적이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질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욕구에 신속대응가능하고 수혜자 정책참여가 용이하나 지역간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지자체 혼합체계는 통합성과 책임소재문제가 있어 업무분담이 확실해야 하므로 지자체우선/재원고려/전문가확보/정부간분업/권한에따른책임을 고려하여 분권/현실/전문/종합/책임성이 요구된다. - 46; 민관혼합형태는 관료제의 실패를 시장효율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소요와 규모의경제실현의 어려움이라는 제약이 있고 계약에 따른 재정보조의 형태를 가진다. - 47; 민영화는 민간기구/사회기관/종교시설/기업가 등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부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80년대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영미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공공이 재원조달하고 서비스는 위탁계약이나 바우처를 통해 민간이 제공한다. 다만 평등추구나 공공재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Chapter11. 사회보장론 일반  45 title 1. 사회보장론  45 - 48;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질병/장애/조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기위해 제공되는 것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는 소득/지출이 크게 줄/늘어 생활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본다. 보장원칙은 모든국민대상/근로자부담상한/최저생활보장이다. 보장목적은 국가존재근거인 국민생존권보장과 기본적욕구보장이라는 기본생활보장, 세대간 및 세대내 수직/평적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증대다.  - 49; 보장유형은 국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회보험, 저소득층대상 정부지원인 공공부조, 필요대상자에의 민관지원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있고 프로그램 형태는 비기여/기여와 자산/비자산조사로 구분되어 아동수당 등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형태고, 비기여/자산조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하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급여이며, 기여/비자산조사는 사회보험과 같은 형태다.  - 50; 사회보험의 일반특성은 사회/보험/강제/부양성인데 민간보험과는 강제적이고 적합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수평적 재분배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title 2. 공적 연금의 이해  48 - 51; 공적연금은 장애/노령/퇴직/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부터 보장한다. 유형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호주와 같이 자산/소득기준이하에 대해 국가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부조식, 유럽과 같이 모든 노인에게 국가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식, 칠레와 같이 민간보험중 선택하게 하는 강제가입식이 있다. - 52; 재정운영방식은 적립/기여방식으로 구분되며 가입자가 적립하는 방식은 안정운영이 가능하나 물가상승에 취약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부과방식은 근로세대가 퇴직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므로 퇴직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문제될 수있다.  title 3. 국민건강보장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2 - 55; 의료보장방식은 유럽과 같이 세금으로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미국과 같이 공적보험이 없는 소비자주권모델, 한국과 같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구분된다.  - 56; 진료비결정은 행위/질병군별포괄 수가제가 있는데 행위별은 오남용이 우려되고 입원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질병군별은 조기퇴원이 강요될 수있다. 법정급여는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비지급, 건강검진 제공,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지급이 있고 임의급여는 출산전 진료비가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로 6개월간 200만원초과시 부담을 면제한다. - 5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병을 가졌거나 6개월이상 일상생활보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시설에서 간병/수발/보호관리를 보험방식으로 제공한다.  - 58; 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으로 구분하며 재가는 방문 요양/목욕/간호와 주야간/단기 보호 등이,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이, 특별현금은 가족/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어 가족/비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에 일부현금을 지급할 수있다. 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한 수급자는 재가/시설 급여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한다.   Chapter1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57 title 1. 산재보험의 일반  57 - 60;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이고 요양급여는 3일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부담없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 61; 휴업급여는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평균급여의 70%지급하고,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제공하며,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용/훈련수당과 복귀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제공하며,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가 2년이상 지속되고 일정등급이상인 경우 대체하고, 장의비는 평균급여 4개월치를, 특별급여는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신 청구하면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제공.  title 2. 고용보험의 일반  59 - 62; 고용보험은 실업예방/고용촉진/직업지도/실업급여를 목적으로하는 제도로 법인이 아닌 농/임/어업중 상근4인이하 고용사업이나 공사금액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이 제외되고, 65세이상/월근로시간60시간미만/공무원/교직원 적용되지 않는다.  title 3.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61 - 64;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50%을 첫 일주일을 제외하고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1년이내에 90일에서 240일분을 구직노력을 하는 경우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지시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소개된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취업이나 직업능력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고, 연장급여는 훈련으로 인한 급여일수 초과/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실업이 급증하는 경우에 지급가능하며,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대체한다. - 66; 실업급여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Chapter13.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65 title 1. 빈곤의 측정  65 - 68; 최소의식주를 기준하는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필품을 정하여 그 시장가격으로 측정하는 전물량방식과 오르샨스키가 주장한 최소식품량을 엥겔계수로 나누는 반물량방식이 있고, 평균을 기준한 상대적빈곤선과 라이덴이 제시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주관적빈곤선이 있으며 빈곤역동성/동태적과정을 중시하여 교육/고용/차별를 포괄하는 사회적배제가 있다. 그 정도는 빈곤율/갭/지표가 있는데 비율/차이/복합적인 요소를 기준한다.  - 소득불평등은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배열한 로렌츠곡선과 여기에 수치를 부여한 지니계수가 많이 활용되며 대각선과 0이 완전평등을 나타내고 십분위분배율은 하위40%의 소득을 상위20%로 나눈 값으로 2가 완전평등이다. - 69; 빈곤원인은 교육 등에 대한 낮은 개인적투자를 꼽는 인적자본이론, 낮은 교육수준이 원인이라는 학력주의이론, 훈련비가 많이드는 근로자가 나쁜 직무를 가진다는 직무경쟁이론, 적은 기회를 가진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이라는 노동시장분절이론이 있고 스톰은 낮은생산성/비인간자본투자/사회적차별/노동수요부족/자본가착취가 원인이라는 신고전주의/인간자본/차별/케인즈/막스이론을 꼽는다.   title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66 - 69; 공공부조는 신청자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자산을 조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거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득재분배효과와 효율측면에서 우수하나 수치감을 줄 수있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기본원칙은 가구단위로 현금부조가 원칙이며 의료/교육/주거는 현물로 제공한다.  title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68 - 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 수급권자로 지정하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경우다.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시민의 권리중 하나다. 생활보호제도는 99년기준 월소득 23만원/인과 재산 2900만원/가구였고 이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우선 지원하고 잔여분을 국가가 제공한다.  - 7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선/단기/타법우선/현물/가구단위지원이 원칙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행불/구금/질병/부상 등을 당하거나 학대/폭력/화재/이혼 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단전후 1개월이 경과된 때이고 금전/현물 등을 직접지원하고 적십자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1개월지원이 원칙이고 시군구청장이 1개월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개월까지 연장하여 최고 4개월이 가능하다.  - 76; 근로장려세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합계연소득1700만원 미만, 소규모1주택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한다.  Chapter14. 사회서비스 정책  74 title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노인복지 정책  74 - 77;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지도/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되있으며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와는 다르게 민간도 참여하고 보편과 선별을 상호보완하여 제공한다. 근거법은 노인/아동/한부모/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정신보건/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계/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 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피해자보호등/식품기부활성화 에관한법률 등이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법이 있다.  - 78; 노인복지란 사회에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영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빈곤/질병/무위/고독의 예방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예방/치료/요양을 위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65세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7.2%에서 20년간 15.7%로 증가했고 2050년에는 37%에 달할 전망이다.  -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정의/세대간연대/자발적참여/독립/포괄/지속성의 원칙으로 결정하고 소득보장은 연금보험/경로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직접적인 보장과 경로우대/고용촉진/세제혜택의 간접적인 것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주택노인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이 있다.  - 79; 주거복지로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이 있고, 의료복지로 노인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전문병원이 있으며, 여가복지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가 제공되고, 재가노인복지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용한다.  title 2. 아동복지 정책, 청소년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77 - 80; 아동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여러 방법과 절차를 말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차별없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게하는 것이 이념이다. 아동복지서비스는 권리와책임/보편성과선별성/개발적기능/포괄성/전문성의 원칙으로 제공된다. 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 아동 양육/일시보호/보호치료/직업훈련/자립/단기보호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이용시설로 아동 상담소/전용시설/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 81; 복지사업으로 아동 가정지원/주간보호/전문상담 사업과 학대아동보호/방과후아동지도 사업이 있다.  - 82;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사회/직업/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차별금지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급여로 소득보장은 직접적인 장애연금/장해급여 등의 사회보험과 생계급여/자립자금대여/생업지원/자립훈련비지원 등의 공공부조가 있고 간접적인 의료비공제나 세금감면 등이 있다.  - 83;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로 의료비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이 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재가복지/시설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직업재활, 고용, 교육, 상담, 예방프로그램이 시행된다.   title 3. 가족복지 정책과 여성복지 정책  80 - 83; 가족복지는 가족성원 전체를 지향하는 복지로 가족일부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점으로 하며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노인과 청소년은 제외한다.  - 85; 여성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요보호여성 상담전화/긴급피난처 운영, 모자 보호/일시보호 시설, 미혼모/선도보호 시설, 예방/상담 사업, 성/가정 폭력피해상담소, 성/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다. 복지서비스로 생활시설은 모자 보호/자립/일시보호 시설, 성/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 지원시설, 미혼모시설,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있다. - 86; 이용시설은 1366긴급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가정폭력 상담소, 여성복지관이 있고 재가보호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보호를 지원한다.  Chapter1.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1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1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3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4 Chapter2.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6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8 title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9 Chapter3.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10 title 1. 사회복지 역사의 일반적 전개  10 title 2. 사회복지 정책의 뿌리(빈민법의 시대)  11 title 3. 19세기후반 민간영역에서의 변화(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발) 13 Chapter4.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16 title 1.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 : 사회보험 도입과 베버리지 보고서 16 title 2. 복지국가 시대 : 복지국가 팽창기(1945-1970년대 중반)  18 title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0년대 중반-현재)  19 Chapter5.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Ⅰ  21 title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21 title 2.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2 title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23 Chapter6.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론과 사상 Ⅱ  26 title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26 title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1  27 title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 2  28 Chapter7.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30 title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 개념  30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0 title 3. 정책의제 형성 및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33 Chapter9.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4 title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34 title 2.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35 title 3.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37 Chapter10.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39 title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39 title 2. 사회복지 전달체계-1  41 title 3. 사회복지 전달체계-2  42 Chapter11. 사회보장론 일반  45 title 1. 사회보장론  45 title 2. 공적 연금의 이해  48 title 3. 국민건강보장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2 Chapter1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57 title 1. 산재보험의 일반  57 title 2. 고용보험의 일반  59 title 3. 고용보험의 사업과 급여  61 Chapter13.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65 title 1. 빈곤의 측정  65 title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66 title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68 Chapter14. 사회서비스 정책  74 title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노인복지 정책  74 title 2. 아동복지 정책, 청소년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77 title 3. 가족복지 정책과 여성복지 정책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