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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명 및 저자(소속) 1. EU의 탈러시아가스 정책의 추진과 세계 LNG 시장 영향 연구 / 허윤지(에너지경제연구원)·도현재(에너지경제연구원) 2. 미국 석유시장의 거품과 원인에 대한 분석 / 윤원철(전력산업연구회) 3. EU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한・중・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최봉석(국민대학교) 4. 국내 제조업의 전력 소비 요인분해 분석 / 김수이(홍익대학교) 5.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손인성(에너지경제연구원)·김동구(한국해양대학교) 6.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양민영(한양대학교)·김진수(한양대학교) 7.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부문의 탄소가격 반영 세제 개편 연구 / 조성진(에너지경제연구원)·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8. 국내 탄소가격과 원전정책 조합의 전기요금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 김재엽(에너지경제연구원)·조성진(에너지경제연구원) 9.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장희선(전북대학교)·최봉석(국민대학교) 10.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적정 요율 재산정 연구 / 구효정(단국대학교)·조홍종(단국대학교) 11.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의 외부사업 전환옵션 연구 / 이재형(SK텔레콤) 12.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내 제조업 섹터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백인걸(공주대학교)·노산하(전북대학교)·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13. 국내 제조업 부문 공급지장비용(VoLL) 분석 및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진태영(에너지경제연구원)·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14. 순수요 불확실성 하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효용 최대화를 위한 대안 모색: 10차 전력수급계획을 기반으로 / 모정윤(조선대학교)·전우영(전남대학교) 15.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경쟁저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강용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허성윤(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가구 파급효과: 일반등유를 중심으로 / 최한영(서울시립대학교)·이동규(서울시립대학교) 17.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상하이 시민들의 선호도 분석 / 황야난(전남대학교)·리 드미트리(전남대학교)·배정환(전남대학교) □ 2023. 3. 31 발행, ISSN 1599-7057 |
<요 약> |
EU의 탈러시가아스 정책의 추진과 세계 LNG 시장 영향 연구 / 허윤지·도현재 [Download]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대응하여 대러 에너지의존도 감축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EU는 가스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 감축을 위해 ‘REPowerEU Plan’을 마련하여 가스 저장 및 소비 감축 의무화 등 일련의 긴급 수급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22년 EU의 탈러시아가스 정책의 발달과정과 추진경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이 세계 LNG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EU는 2022년 한 해 동안 LNG 도입 확대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수입 대체, 가스 재고확보, 가스소비 감축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의 가스현물가격이 급등하며 유럽 시장이 프리미엄 가스시장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LNG 수요는 EU가 주도하였다. 높은 현물가격이 장기계약 체결을 촉발하면서 액화설비 투자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동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세계 LNG 수급에 압박이 예상된다. 한정된 LNG 공급물량을 놓고 유럽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현물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적정 비중의 기간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약상의 유연성 조항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EU의 저장의무를 감안한 재고 관리와 더불어 다양한 수요 관리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단어 : EU 탈러시아가스 정책, REPowerEU, 가스공급안보, 세계 LNG 시장 |
미국 석유시장의 거품과 원인에 대한 분석 / 윤원철 [Download]
본 연구에서는 PSY 검정을 활용하여 미국 석유시장에서 가격 거품의 발생과 붕괴 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석유가격 거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를 OLS와 Probit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표본기간은 199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88개월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SADF 검정에 따르면 3개 석유가격 모두에서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거품이 존재하였다. 둘째, BSADF 검정 결과에 의하면 가격별로 거품 기간의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셋째, OLS와 Probit 회귀분석에서는 석유가격 거품 발생에 있어 양의 관계를 보인 생산자물가지수와 미국 달러화 대비 유럽 유로화 환율, 그리고 음의 관계를 보인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량, S&P500 주가지수, 그리고 장기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robit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 석유시장의 가격 거품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자물가지수,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량, S&P500 주가지수, 장기 이자율, 그리고 대미환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단어 : 석유시장, PSY 검정, 거품기간 확인, 선형 및 프로빗 회귀모형 |
EU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한·중·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최봉석 [Download]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이 한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세계산업연관표(ADB MIRO)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철강산업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48.2백만 달러, 945백만 달러, 8.5백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 부과로 큰 타격을 받으나 운송, 물류 등의 산업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한국 경제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은 철강산업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전체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는 그 위험이 분산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세계산업연관표, 산업연관분석, 철강 산업 |
국내 제조업의 전력 소비 요인분해 분석 / 김수이 [Download]
국내 제조업은 전력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999년 31.9%이던 전력화율은 2019년 46.8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력화가 국내 제조업의 전력소비 증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LMDI 요인분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전력소비 증감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 변화를 생산효과, 산업구조효과, 에너지집약도효과, 전력화효과 등 네가지로 분석하였다. 생산효과와 전력화효과가 전력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산업구조효과와 에너지집약도효과는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생산효과보다는 전력화효과가 작아 생산효과가 가장 큰 전력소비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전력화효과도 생산효과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전력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집약도효과가 산업구조효과보다 더 큰 전력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별 요인분해 분석에 의하면 전력화효과로 가장 전력소비 증가가 큰 산업은 ‘화학 및 석유화학’이며, 에너지집약도효과로 가장 전력소비 감소가 큰 산업은 ‘섬유 및 가죽’이다. ‘화학 및 석유화학’은 에너지집약도효과로 오히려 전력소비가 증가하였다.
주요 단어 : LMDI, 에너지집약도, 산업구조, 제조업 |
EU 배출권거래제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 손인성·김동구 [Download]
본 연구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EU집행위는 EU ETS 대상 범위를 해상운송, 도로수송, 건물 부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CBAM 대상 품목의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가 수송・서비스업의 배출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EU집행위는 배출허용총량 축소와 선형감축계수 상향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EU ETS 경매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CBAM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BAM 계수 도입과 벤치마크 연 최대 감소율 상향으로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량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CBAM 인증서 제출량이 증가해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EU CBAM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감축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경매수익을 K-ETS와 CBAM 대상 업종의 기술개발 및 투자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단어 : 배출권거래제, EU ETS, 탄소국경조정, CBAM, 기후변화 대응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양민영·김진수 [Download]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발전)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함께 탄소중립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믹스 변화가 발전 부문과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석탄과 가스복합화력,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분리된 산업연관표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는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원자력과 풍력이 각각 0.8354, 0.7655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취업유발계수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풍력이 8.7명, 태양광이 7.7명, 원자력이 5.5명, 가스복합 화력이 2.1명, 석탄 화력이 1.3명의 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발전원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장 큰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는 NDC, 10차, 9차 시나리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 발전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화 결과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력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단어 : 경제적 파급효과,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연관분석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부문의 탄소가격 반영 세제 개편 연구 / 조성진·김윤경 [Download]
본 연구는 2030 NDC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 시나리오 2가지를 설정하여 상대연료비, 상대세율,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기요금 인상률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현행 개별소비세를 강화하여 유연탄에 120.0원/kg, LNG에 122.9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시나리오 2는 현행 개별소비세를 탄소가격 부과 체계로 대체하여 70,000원/tCO2의 탄소가격을 유연탄에 142.5원/kg, LNG에 193.4원/kg의 세율을 부과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 모두 2030년 NDC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기준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 1과 2의 SOx와 미세먼지는 58~59%, NOx는 28~29% 감소하여 환경성이 더 크다. 그러나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은 시나리오 2에서 23.7% 증가하여 시나리오 1의 증가율보다 6.6%p 더 크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수준이 낮은 시나리오 1을 선호할 수 있지만,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설계할 때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연료원별 상대세율, 전기요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세수 활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주요 단어 : 탄소가격, 에너지세제, 전력부문, 2030 NDC |
국내 탄소가격과 원전정책 조합의 전기요금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 김재엽·조성진 [Download]
지난 2021년 10월, 우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 국내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약 149.9백만CO2ton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최근 신정부 수립 후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면서 원전 비중의 확대가 공식화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2030 NDC 상향안의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 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M-Core 전력시장 모의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 조합이 전기요금과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한다. 탄소세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을 결합할 경우 탄소세 도입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2~4만원의 탄소세 부과는 전기요금 인상에 평균 98.7%의 영향을 미치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 인하에 평균 1.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발전 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탄소세가 44.3~67.4%, 원전 계속운전이 32.6~55.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단어 : 탄소세, 원전 계속운전, 2030 NDC 상향안,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장희선·최봉석 [Download]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를 부과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가 인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의 26%에서 49% 정도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경유는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유류세 인하분의 12%에서 27%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유류세 30% 인하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의 비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주요 단어 :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국제 유가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적정 요율 재산정 연구 / 구효정·조홍종 [Download]
최근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R&D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기금 내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전년도 원자력 발전량에 1.2원/kWh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 부담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설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1.2원/kWh의 정액요율을 고수하고 있어 제반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원자력 발전량 시나리오, R&D 수요 증가율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36년 누적조성액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정 요율을 재산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요율 1.2원으로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며, 2036년까지 매년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로 1.45원 ~ 1.65원/kWh 수준의 요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요율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단어 : 원자력 R&D,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담금 요율 |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의 외부사업 전환옵션 연구 / 이재형 [Download]
규제의 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규제 밖에서 적극적으로 선점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준수와 글로벌 시장에서 넷제로(Net-zero) 이행 앞에 당면한 현실이다. 이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들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CDM으로 대변되는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추진하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외부사업의 전환옵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론인 실물옵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배출권 현물가격 하에서는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의 전환옵션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옵션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이 더욱 하락하거나 자발적 배출권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원화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며,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주요 단어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자발적 탄소시장, 외부사업, 실물옵션 |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내 제조업 섹터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백인걸·노산하·김태환 [Download]
본 연구는 내생적 클러스터 동적요인모형(Endogenously Clustered 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내생적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유가충격에 대한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및 경로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충격 발생시 제조업 공통요인(common factor)을 통해 모든 산업군은 일률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추정된 산업 클러스터 요인(cluster factor)을 통해서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전자부품 제조업과 같은 고위기술 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시스템 내부 변화에 크게 반응했고, 화학섬유 제조업을 포함하는 클러스터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 변동의 충격을 산업별로 분석함으로써 더 세밀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전세계 총수요 증가에 대해 고위기술산업 그리고 화학섬유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중・저위기술 산업은 원유시장 공급충격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 : 유가충격, 내생적 클러스터 동적요인모형, 거시경제, 경기변동 |
국내 제조업 부문 공급지장비용(VoLL) 분석 및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진태영·이태의 [Download]
공급지장비용(Value of Lost Load, VoLL)은 전력공급지장을 피하기 위해 기회비용 측면에서 전력공급의 가치를 추정한 가상의 가격이다. 향후 탄소중립 전력시장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유연성 자원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기준으로서도 VoLL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적정 VoLL 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사례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내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진술선호법의 일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해 VoLL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 전반의 VoLL은 약 384.5원/kWh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대표적 유연성 자원들의 균등화저장비용(LCOS) 수준과 비교했을 때 보상하기에 충분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VM을 활용한 주기적인 VoLL 추정과 함께 VoLL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VM을 활용한 VoLL 결과는 향후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 상승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어 : 공급지장비용(VoLL), 유연성 자원, 탄소중립, 균등화저장비용(LCOS) |
순수요 불확실성 하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효용 최대화를 위한 대안 모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 모정윤·전우영 [Download]
전력시장의 전통적인 고민은 장기적인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해 피크수요를 어떻게 경감시키느냐는 것이었다. 재생발전 보급확대와 함께 전력시장의 새로운 고민은 재생발전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하냐는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부하이전과 예비력 제공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에 모두 효과적인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본 연구는 2030년 한국의 전력공급 환경에서 차등적 공급곡선 하에서의 동적요금제와 피크요금제가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 효과적인 분산형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탄력적 공급곡선 하에서 에너지저장장치는 예비력 제공 기능으로 활용될 유인이 더욱 크며, 피크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부하이전 기능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둘째, 일일전 시장 관점에서 평균적인 재생발전이 반영된 순수요의 피크를 낮추는 저장장치 운영전략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극단적 재생발전 상황을 간과하기 때문에 피크감축효과를 과대계상한다. 셋째, 저장장치의 피크감축효과는 최대 순수요 기반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최대 순수요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하이전과 예비력 제공간에 균형 잡힌 활용이 필요하다. 저장장치 자원이 전력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적 배분되는 유인체계가 시장에서 작동할 때 탄소중립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단어 : 재생발전, 불확실성, 동적요금제, 피크요금제, 공급곡선 탄력성, 에너지저장장치, 부하이전, 예비력 제공 |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경쟁저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강용현·이혜정·허성윤 [Download]
국내 석유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본 연구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 계층화하고 이들 요인이 소비자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에너지전문가 및 석유유통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기법인 계층분석법을 적용해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대항목의 경우 석유유통구조가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국내 유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항목의 경우 전량구매, 사후정산, 알뜰주유소가 차례로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보였고, 이는 해당 거래(계약)관행 및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요인의 경우 에너지전문가와 석유유통실무자 간의 시각 차이도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경쟁저해 요인에 대한 국내 주요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단어 : 휘발유, 경유, 전량구매, 사후정산, 알뜰주유소 |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가구 파급효과: 일반등유를 중심으로 / 최한영·이동규 [Download]
본 연구는 일반등유 사용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등유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가구의 일반등유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 가구당 세부담액 및 전체 가구의 탄소세 세수 등을 추산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패널자료로 로짓 패널모형과 상관임의효과 토빗 패널모형을 실행하였으며, 탄소세 효과는 미시모의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로짓 패널 분석 결과, 일반등유의 소비 여부에 거주주택의 특성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등유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각각 -1.63과 0.05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가격탄력성은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에서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며 탄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세율이 상승할수록 모든 소득계층에서 일반등유의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세 세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단어 : 일반등유, 탄소세, 로짓 패널모형, 상관임의효과 토빗 패널모형, 미시모의실험 |
Analysis of Consumers' Preferences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s in Shanghai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 Huang Yanan·Li Dmitriy·Bae Jeong Hwan [Download]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nsumers‘ preference for HFCVs (hydrogen fuel cell vehicles) in Shanghai and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consumers‘ preference for choosing HFCVs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CE). A conditional Logit model (CLM) was utilized to estimate attribute parameters including the purchase price of HFCVs, driving range, distance to hydrogen stations, government regulations on CO2 emissions, and the sources of producing hydrogen. Additionally, we examined whether observable heterogeneity among individuals, such as education, income, age, and gender, affects their preference for HFCVs through the use of interaction terms. Moreover, we calculated the range and mean willingness to pay (WTP) for purchasing HFCVs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and automobile enterprises to promote the adoption of HFCVs in Shanghai.
주요 단어 : Consumers' Preference, Condition Logit Model, Choice experiment, Hydrogen fuel cell vehicles(HFCV), W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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