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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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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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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기념일
3.15는 불법선거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시민들이 투쟁한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2010년 3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15의거 기념일”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 3.15부정선거 또는 3.15 개표조작의 부정선가 그것이다. 1960년 3월 15일은 주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가 있었다. 선거의 결과는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 후보가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의 내용은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6.25전쟁이후에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게 되었고 자유당의 전횡으로 무리한 개헌 등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 악화되어 집권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으니 그의 측근들인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개표조작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다.
부정선거가 폭로됨으로써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위과정에서 참여한 학생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화장된 유골이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선거결과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무효처리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은 물러났으며 제1공화국의 붕괴 원인이 되었다.
발단의 과정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2년의 기간을 거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하도록 되었다. 이 규정에 의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드디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집권에 성공한 세력들은 독재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1952년 국회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당선이 어려울 것이 확실해 지자 대통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권력에 맛을 들인 집권세력들은 3선을 하기로 하고 의회에 집권자들의 지지 세력에게 추진할 것을 위임한다. 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으로 알고 사사오입이란 기발한 주장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으로 3선이 가능케 되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의 사망으로 조봉암을 누르고 3선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승만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지만 국내 여론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최대의 정객인 조봉암을 간첩을 몰아 법살(法殺)하였고 더군다나 미국의 원조가 점점 줄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분배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서민들의 삶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집권 기도에 따른 부패가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4선은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1958년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불어나자 위기에 봉착한 자유당은 4선의 고지를 넘으려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정선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을 4선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계획의 하나가 선거일을 바꾸는 것이다. 원래는 5월에 치르는 것인데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날보다 2개월을 앞당겨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3월 15일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선거 이튼 날 1960년 3월 16일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3.15마산시위)가 발생하였다. 일부지 방에서는 투표함을 확인하던 중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견되자 급기야 투표함을 불에 태우기까지 하였다.
다급해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착수하였지만 날로 시위는 널어만 갔다.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이른다. 1960년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죽음으로 발견되자 시위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격으로 확대 격화되었으며 결국에는 4.19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은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약속했으며 얼마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른다.
그해 4월 27일에는 제1공화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굴절된 우리의 과거사를 돌아보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로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지난 어두운 과거사를 익혀서 미래를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03월 15일(화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위키백과 참조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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