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2022.6.17.)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2022.6.17.)-OECD 36개 국가를 대상으로_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전충용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2020.8) 재정분권의 이론적 기초는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이다.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분권과 효율성이라는 정태적 명제는 재정분과과 경제성장이라는 동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한편,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효율성 달성의 대가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분권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재정분권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평등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다. 재정분권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 실현이므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인 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둘째, 재정분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이론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다소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에 기초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각각 GDP 성장률과 지니계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경제성장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기로 하며, 재정분권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시차를 주어 분석할 것이다.실증연구의 결과는 세입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주고, 세출분권은 평등한 소득분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이 효율성과 형평성 둘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해석하면, 관련된 행위자들의 지대추구행위 때문에 재정분권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의 추진과 재정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재정분권과 관련된 사회자본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 사회자본은 규범, 신뢰, 협력, 상호의존성 등을 통하여, 재정분권을 둘러싼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 확립으로 재정분권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평등한 소득 분배로 대표되는 형평성을 재정분권으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재정분권, 경제성장, 불평등, 티부모형, 분권화정리, 공공선택론, 사회자본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제2장 이론적 논의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 모색1 분권의 개념2 재정분권의 개념제2절 재정분분과 경제성장1 티부모형 1. 티부모형Samuelson은 분권적인 시장체제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Samuelson, 1954). Samuelson의 모형에서는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의 강제(coercion)가 필요하다(이준구 외,2016). 반면, Tiebout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면,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Tiebout, 1956).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집권화된 체제가 아니, 재정분권화 된 체제가 효과적임을 주장한다.4)티부모형은 5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이준구 외, 2016). ①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지역주민들은 거주하기 원하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완전한 이동성(mobility)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④ 지방공공재 생산의 단위당 비용은 불변이다. 즉, 지방공공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존재하지 않는다.4) Tiebout의 아이디어는 Samuelson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2009). Samuelson의 1954년 논문 제목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와 Tiebout의 1956년 논문 제목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의 문단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치된 서술을 하였다.개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세입·세출의 패키지(tax and service package)’를 매개로 지방정부간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티부모형이 고도로(highly) 분권화된 체제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티부모형은 재정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2 분권화정리Oates는 지방공공재를 어떤 단계의 정부가 생산하든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동일한 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각기 적합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Oates, 1972). 이를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라고 한다.분권화정리는 두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 어느 수준의 정부도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비용상 우위를 갖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동일한 한계비용에 직면한다. 지방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각 지역의 수요는 상이한 수요곡선으로 대표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지방공공재 공급량을 강제하면, 필연적으로 과다공급에 직면하는 지역과 과소공급에 직면하는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과다공급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을 겪는다. 반면, 과소공급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편익감소로 인한 효율성 상실을 겪는다. 따라서 개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방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한다면 각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합이 일치하도록 선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즉, 분권화정리는 재정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분권화정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정당화한다(이준구 외, 2016). 3 거시경제 안정성4 공공선택론제3절 재정분권과 불평등1 티부모형2 재정연방주의 이론3 후생경제학4 공공선택론제4절 실증분석1 재정분권과 경제성장2 재정분권과 불평등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제3장 분석모형과 연구설계제1절 연구의 분석모형제2절 연구의 가설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1 종속변수2 독립변수3 통제변수제4장 실증분석의 결과제1절 변수의 상관관계 확인제2절 기술통계량 분석제3절 다중공선성 확인1 피어슨 상관계수2 분산팽창요인제4절 패널 회귀분석1 재정분권과 경제성장2 재정분권과 불평등제5절 연구결과의 해석제5장 결론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제2절 연구의 한계참고문헌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