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구축 세미나서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재현 커뮤니케이션문화학부 16]

대전시가 27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거버넌스체계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지방분권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역행정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발제는 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 발제로 이어졌다.

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재정분권 추진을 꼽으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적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의 상호 연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상과 이에 기초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대전세종충청을 묶는 광역대도시권의 상생과 협력 방법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펼쳤다.

성기문 자치분권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기사 날짜 : 2020년 11월 27일

의견 : 정순관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성과라고 평가하며 자치분권의 핵심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이 생각에 동의하며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힘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위한 시도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