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철저한 법규준수와 인식개선 통해 가능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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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철저한 법규준수와 인식개선 통해 가능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기존 도로교통법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시킨 법이다.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울산시 관내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울산 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건수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별보호란 현행도로교통법 51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 확인 후 서행과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특별의무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모두 8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1천687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도 1천여 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매년 적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통량에 대한 특별보호이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손을 놓고 있다. 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지만 정작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있는 셈이다.


 민식법이 시행되면서 형사 처분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처벌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자칫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올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계에 의하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운전자보험 신규계약이 올해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은 민식이법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들의 어린이안전과 보호를 위한 운전 습관과 안전의식 개선이다. 아울러 통학버스 특별보호와 같은 기본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경찰 등 관련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계몽활동이 꾸준히 이어져야 어린이교통사고를 확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