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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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마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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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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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근로자 대표

- - 두 법안은 유사함 - - -

28일 - 1.
[21100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1H0A4F0U8U1N6H1I5F1N5K7T0O5
== 이 법안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몇 가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읍과 같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근로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청을 하는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필요한 자료의 요청
2. 이 법에 따른 서면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해결을 위한 협의의 요청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는 엄청 양산하면서, 근로자 권위만 더 강조한다는 것이 웬말이냐?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인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업자가 “찍” 소리도 못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고? 어이 없다.
(2) 이미 한국 노조는 국제적 명성을 날릴 만큼 무자비 하고,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데, 아예 탈한국 더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격이라 하겠다.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171일:2시간:0>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8일 - 2.
[21100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B0P5N0T6A1Q6I4I6G0A7H8C0U3
== 이 법안은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는 엄청 양산하면서, 근로자 권위만 더 강조한다는 것이 웬말이냐?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인가?
(1-1).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업자가 “찍” 소리도 못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고? 어이 없다.
(1-2). 근로자대표로 일한 시간이 어떻게 근로시간인가?
(1-3).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가 왜 기업의 자료를 요구하나? 영업비밀이라도 필요한가?
(2) 이미 한국 노조는 국제적 명성을 날릴 만큼 무자비 하고,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데, 아예 탈한국 더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격이라 하겠다.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171일:2시간:0>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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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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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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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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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3.
[21100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K1J0Y3Q2N6Y0A9N3H4L2R7S7L7B0
== 이 법안은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법률에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한국 노조는 국제적 명성을 날릴 만큼 무자비 하고,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한다.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 <171일:2시간:0>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는 엄청 양산하면서, 근로자 권위만 더 강조한다는 것이 웬말이냐?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2019.05.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3/20190523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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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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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28일 - 4.
[211014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Y1S0Z5E1H3Z1B1Q1Q0X1M2E8G2T4
== 이 법안은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특정인들의 전과기록 지우기 위함인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누군지 밝히고 나서나 거론하기 바란다.



28일 - 5.
[211003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Y0N5T1V0H1D1G3O0N3R9A2R2R3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 힘들다. 이런 법 만들어, 정권 바뀌었다고 무더기로 손해배상 청구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면 충분하다 하겠다. 국가가 그 대상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28일 - 6.
[21100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W1U0L5E1Y3H0A9T0M2G0Q6Y6I6Y4
== 이 법안은 벌금형의 하한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임.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보복적인 법안이라는 느낌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만든 것으로도 직성이 안풀린다는 것인가?
(1) 뭐,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
(1-1). 어째 인민재판 처럼 들린다.
법원이 할 일을 왜 국민에게 넘기나?
(1-2). 이미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음.”이라 한다. (2106118 법안 참고).
(2) 2021년 1월 기사인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를 보면, “경제계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인들이 국회에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며 가졌던 실낱 같은 기대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기업경영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脫)한국화’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3) 중대재해법에 따른 탈한국 예견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이라 했고,
- <전경련의 경고...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정책 부작용 심각">이라 했다.
(4) 그렇거나 말거나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법을 만들자고? 아예 기업들 다 내쫒자고 하는 것이 빠르겠다. 기업들 다 떠나면, 중대사고 날 일도 없을 것이고?
(5) 탈한국 대열들
(5 -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5-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5-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5-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5-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5-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5-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5-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5-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5-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5-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5-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5-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
[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 (2021.01.06)
https://www.fnnews.com/news/202101051518090361
* 전경련의 경고...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정책 부작용 심각" (2021.01.06)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4
--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28일 - 7.
[21100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1W0A5Z1A3P1G4R1Z3A3H8A8X7X2
== 이 법안은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청년실업자 엄청 늘리더니, 이런 식으로 선심쓴다고라? 그럴 돈이나 있음?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1)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연구는 없이 선심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보도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학자금대출 국가보증채무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알아 보고,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3-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3-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3-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빚만 늘고 있는 국가 꼬라지에 선심은, 무슨?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이라 하고,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고 한다.
-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8.
[2110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H0B4X0I7C1N0I2G8J4L8D3Q3B0
== 이 법안은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타인에 넘기는 것이라 하겠다.



28일 - 9.
[21100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1N0G5A0K6P1A3E4B8Z2U1T4K4I9
== 이 법안은
(1) 검사의 부당한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
(2)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
(3)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권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검찰 힘빼기의 일환이 아닌지 의문이다.
(1) 현행법은 검사의 열람·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2)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2-1). 그런데 최근에는 <’공소장 유출’ 10~20명 압축… 검사 PC·폰까지 뒤진다> 하던데? 그에 대해, “기소 후 공소사실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안된다” 하고, 그래도 공수처는 ‘3호 사건’으로 착수라고?
(2-2).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보도를 보면, 박범계는 야당의원 시절엔 “국민 알 권리 위해 수사상황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가 조국·이광철 등 현 정권 핵심들 거명되자 “유출 진상조사” 지시했단다.
(2-3). 따라서, 본 법안은 “내로남불”의 어느 장단에 춤 추는 것인지 의문이다.
(3)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권까지 준다고라?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공소장 유출’ 10~20명 압축… 검사 PC·폰까지 뒤진다 (2021년 05월 2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2101070903347001
* 박범계의 내로남불…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 (2021.05.1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5/5V5GQULCLZF2FPS3ZZEYZFSLLI/



28일 - 10.
[21100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1I0H4J3Y0J1E7I3K3O2G3T5N3S4
== 이 법안은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소송 중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고 한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28일 - 11.
[21101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0Q0D9V2U1R1C0W1G3I4P7T7J0H0
== 이 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어느 꽃뱀이 강간 당했다고 고소해도, 고소당한 남자는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고소당한 사람은 누가 고소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28일 - 12.
[2110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1H0V5T0T4J0L9T2V1A3T6O8Z8B4
== 이 법안은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허위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인가?
(2) 뭐,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한다고?
시청하기 전에 그 영상이 허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도 있나? 전 국민을 “점쟁이”로 만들자는 것인가?



28일 - 13.
[211003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I0K4T1K6G1W5E5K8J1A2Y0W2R0
== 이 법안은 국가가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 현정권에 거슬리는 증언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지는 의문이다.



28일 - 14.
[21101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1G0Q5I0A3D1A5S1L4Z5X9W7B7Q1
== 이 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한다.
현재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다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철밥통 만들기인가? 현행으로도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운영된다면 그대로 두기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 한다.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학생들이 교사 폭행까지 하는 판에 이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큰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28일 - 15.
[21100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0H1I2H3D0F1J7E0Y3T4G2V3K7B2
== 이 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화 하면서 슬쩍 혜택 대상을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이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이 된 것을 알고 이사온 사람들에게 왜 혜택을 준다는 것임?
(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그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16.
[21100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1F0E5Z1Y1R1A5C3Q7J5J1L2H2Z5
== 이 법안은
(1) 현행법은 법원에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2)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은 특수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발의자들은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재범을 하면 그 때 처벌하면 될 것 아닌가?



28일 - 17.
[211014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A1O0T4Z2C3F1Y1A1N1J3P4T9L0I9
== 이 법안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현실을 반영하여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현정권 들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 값 무섭게 올려놓고 등기 비용에서 줄여 보겠다고? 싸게 받겠다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보라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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