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 조치"‥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Rep. Choo Mi-ae nominated to lead Legislation and J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이춘석 제명 조치"‥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

Rep. Choo Mi-ae nominated to lead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민주당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춘석,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

"추미애,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

https://youtu.be/TkAcl-EBcc4?si=w10ivWNzRyvvsHF1

Published: 06 Aug. 2025, 11:28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Democratic Party Rep. Choo Mi-ae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western Seoul, on July 2. [NEWS1]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DP) on Wednesday nominated Rep. Choo Mi-ae to head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illing the vacancy left by Rep. Lee Choon-suak, who resigned over allegations of using a borrowed-name account to trade stocks.

“Rep. Lee has stepped down from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ost along with his departure from the party," said DP floor leader Rep. Kim Byung-kee, speaking at a party leadership meet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western Seoul,

“Given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situation, we deviated from the usual selection process for standing committee chairs,” Kim said. “We have asked Rep. Choo, the most experienced figure in prosecutorial reform, to take on the role.”

“We will continue pushing forward with reforms that affect people’s livelihoods without wavering,” said Kim.

Translated from the JoongAng Ilbo using generative AI and edited by Korea JoongAng Daily staff.

BY KIM EUN-BIN [kim.minyoung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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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제명 조치"‥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

민주당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민단비2025. 8. 6. 10:21 MBC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춘석,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

"추미애,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

https://youtu.be/TkAcl-EBcc4?si=w10ivWNzRyvvsHF1

김상훈2025. 8. 6. 12:07 MBC

[정오뉴스]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려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엔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어젯밤 자진 탈당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징계를 할 수 없게 됐지만, 민주당의 당규에 따라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하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사람'으로 기록돼, 추후 복당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징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조치이고,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은 또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신속 처리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 만큼,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이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와 LG씨엔에스 등 자신이 국정기획위에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AI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계좌주가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로 드러나, 불법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일 뿐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8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이 의원은 전격 탈당했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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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민단비2025. 8. 6. 10:21 데일리안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춘석,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

"추미애,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정 신임 대표를 예방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려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이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 경우 추후 복당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후임자로는 '초강경파'인 6선 중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제 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당규 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사임한 법제사법위원장직 후임자로는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후임자를 결정했다"며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선임된 박수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면 추후 복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당원으로서 신분 처리에 대한 내용"이라며 "의원직 자체에 관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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