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화)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반지하 침수 피해 경기도 최다, 공공임대 확충해야

2018~2020년 침수피해 608건, 도내 발생건수 중 34.3%

고양시 반지하 주택 3779곳 유사 지자체 비해 적은 수지만 침수피해 건수는 압도적 1위
전 수조사 및 주거상향대책 필요

[고양신문]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일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반지하 대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도 반지하 침수피해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반지하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12일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통해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 마련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 강화 ▲우기 전 예찰 점검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실성이 낮은 ‘반지하 일몰제’보다는 시설강화 등을 통한 폭우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6%로, 약 32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중 절대 다수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약 20만가구, 경기도에는 8만7914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고양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반지하 거주현황 개선방안>(2020.12)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반지하 주택 수는 2018년 3738개에서 2019년 3772개, 2020년 3779개로 나타났다. 부천, 성남, 수원, 용인 등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들에 비해 반지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타 지역의 경우 매년 반지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데 반해 고양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지하 수에 비해 침수 피해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3년간(2018~2020) 고양시 침수피해는 총 60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전체 발생건수 대비 34.3%). 다음으로 침수피해가 많은 시흥시는 458건에 불과했으며 3위를 차지한 수원시는 고작 150건에 불과했다. 즉 반지하 주택 수에 비해 침수 피해를 겪는 곳이 유독 많다는 점인데 이는 고양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방재시설이 취약한 구도심 혹은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고양시에 238건의 주택침수피해가 접수(17일 기준)됐는데 대부분 고양, 고봉, 강매 등 외곽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침수 피해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해결방안은 여전히 난망하다. 앞서 2020년 영화 ‘기생충’의 흥행을 계기로 반지하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추진과 함께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보증금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반지하 거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0%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하거나 더 비싼 임대료를 내기 때문이다.

김리영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반지하 대책으로 일몰제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는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측면이 있어 무조건 없애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좀 더 면밀한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양시는 작년부터 침수피해를 포함해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30일 고양인재개발원에서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정의당)은 국토부 반지하 대책 발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개선을 위한 서민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 확대인데 정작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반지하 거주자 전수조사 실시 ▲매입임대방식 등 실현가능한 주거상향 이주 대책 등을 촉구했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영구 (의정부)]

좋은 아침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비가온뒤 시원함이
전해지는 아침이네요

[도시농부(고양시)]

오늘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30~32도 날씨였네요

[백학(고양시)]

선선한오늘이네요

[도시농부(고양시)]

한낮에는 무지 더웠네요

[달꽃(남양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홧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