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어깨가 비치는 느낌…국채 구입 감액「방침만 결정·금액은 나중에」허리가 끝난 엔저 대응책의 이유【하리마 타쿠시의 경제칼럼】

[お持て成し]

어깨가 비치는 느낌…국채 구입 감액「방침만 결정·금액은 나중에」허리가 끝난 엔저 대응책의 이유【하리마 타쿠시의 경제칼럼】 / 6/15(토) / TBS NEWS DIG Powered by JNN

「방침 결정만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인가」라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한 일본은행이 '금리'뿐만 아니라 '양'의 긴축에도 돌입하게 되는데, 엔화 약세 억제의 펀치력은 약해서 발표된 외환시장에서는 한때 1달러=158엔대까지 반대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 7월에 구체적인 감액 계획 결정

일본은행은 14일, 정책 결정 회합에서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는 장기 국채의 금액을, 지금의 월 6조엔 정도에서 감액할 방침을 결정해, 다음 번, 7월의 정책 결정 회합에서, 향후 1~2년 정도의 구체적인 감액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차원 완화에 의해 일본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폭매'해, 머니의 양적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차원 완화 전에는 91조엔이었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지금은 590조엔으로 6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GDP 대비 거의 100%에 달하며, 구미의 15%~30%에 비해 돌출되어 있습니다. 

국채는 만기가 오면 상환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보유액 제로가 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월 상환액과 거의 맞먹는 6조엔 정도의 국채를 새로 매입해 보유액이 거의 현상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 결정에 따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감소하게 됩니다. 

■ 엔저 대응책 마련해야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감액 방침만, 액수는 나중에'라는 내용으로, 사전에 상정된 안에서는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논의가 설익은 상태에서 미니멈이라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던 마당에 엔화 약세로 몰린 일본은행의 어려운 입장이 엿보입니다.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된 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고 예상외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1달러=160엔이라는 역사적인 수준까지 진행되어 분명히 일본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일 금리차를 축소하고 싶다면, 원래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그러나 춘투 결과에 따른 실제 임금상승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데다 단기금리 인상은 모든 금리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의 사지가 강해진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에다 총재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급부상한 것이 장기 국채의 매입 감액입니다. 

국채 매입을 감액하면 장기금리는 일정 상승하겠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형 주택금리나 대기업 장기대출 등 한정적입니다.

또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사태가 되면 임기응변으로 일본은행이 매입을 늘리겠다고 한 유연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보다, 「하기 쉬운」책이었습니다. 

■ 금리급등 피하고 싶은 이상 엔저 억제 효과 제한적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의 대폭적인 상승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급상승하면 일본은행이 보유한 막대한 국채 가격이 떨어져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안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시가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공식 견해이지만, 그러한 사태는 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장기 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국채 이자 지불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본심으로는, 장기 금리를 크게는 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점은 「허리가 꺾인」엔저 대응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 금리는 일본이 1%를 탈지, 미국은 4%대입니다. 

일본의 장기 금리가 쉼표로 몇 % 오르더라도 엔화 약세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금융·재정 정상화의 긴 여정

토단 리서치의 카토데씨의 시산에 의하면, 지금의 월 6조엔의 국채 매입액을, 5조엔으로 한 정도로는, 2년(24개월) 후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불과 3~4%정도 밖에 줄지 않습니다. 

미국의 FRB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년에 20% 미만의 보유 국채 삭감의 페이스를 위해서는 월 2조엔 정도까지 매입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6조엔 매입을 갑자기 월 2조엔으로 줄이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이나 일본은행의 보유 비율은 큰 것입니다. 

국채 감액의 전제가 되어야 할, 재정 적자 삭감책은 아직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채의 발행액이 줄어드는 기준 등은 서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이차원 완화를 탈피한 순간, 우리는 그 외상의 크기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리마 타쿠시(BS-TBS「Biz 스퀘어」메인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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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ff39c5657dbd4a9b7c70d31cbc072b7db7ed7a39?page=1

肩透かしの感…国債購入減額「方針だけ決定・金額は後から」　腰が引けた円安対応策の理由

肩透かしの感…国債購入減額「方針だけ決定・金額は後から」　腰が引けた円安対応策の理由【播摩卓士の経済コラム】
6/15(土) 14: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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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針決定だけで、具体的な話はこれからか」と、肩透かしの感を受けました。

3月にマイナス金利政策を解除した日銀が、「金利」だけでなく、「量」の引き締めにも踏み込むことになるのですが、円安抑止のパンチ力は弱く、発表を受けた為替市場では、一時、1ドル=158円台まで逆に円安が進みました。

【写真を見る】肩透かしの感…国債購入減額「方針だけ決定・金額は後から」　腰が引けた円安対応策の理由【播摩卓士の経済コラム】

■7月に具体的な減額計画を決定

日銀は14日、政策決定会合で日銀が買い入れている長期国債の額を、今の月6兆円程度から減額する方針を決定し、次回、7月の政策決定会合で、今後1～2年程度の具体的な減額計画を決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異次元緩和によって日銀は市中に流通する国債を「爆買い」し、マネーの量的緩和を推進してきました。

その結果、異次元緩和前には91兆円だった日銀の国債保有額は、今や590兆円と6倍以上に膨れ上がりました。

GDP比でほぼ100％に達していて、欧米の15％～30％に比べて突出しています。

国債は満期が来れば償還されるので、ずっと持ち続けていれば、いずれは保有額ゼロになるわけですが、現在は、市場に不測の事態が起きないように、毎月の償還額にほぼ匹敵する6兆円程度の国債を新たに買い入れ、保有額がほぼ現状維持になるようにしています。

今回の方針決定によって、日銀の国債保有額は、規模はともかく、減少することになります。

■円安対応策を迫られた日銀

もっとも、今回の決定は「減額の方針だけ、額は後から」という内容で、事前に想定された中では、ミニマムと言える中身でした。

いわば議論が生煮えの状態で、ミニマムでも打ち出さざるを得なかったところに、円安で追い込まれた、今の日銀の厳しい立場がうかがえます。

円安に歯止めが効かなくなったことが大きな誤算でした。

アメリカの景気が強く、予想外に利下げが後ずれしているため、円安が1ドル=160円という歴史的な水準にまで進み、明らかに日本経済の下押し要因になっています。

日米金利差を縮小したいのであれば、本来は、日本が利上げするのが正攻法です。

しかし、春闘の結果を受けた実際の賃気上昇が未だ確認途上の段階にある上、短期金利の引き上げは、あらゆる金利の引き上げに直ちにつながってしまいます。

景気の足腰が強くなったことを確認しなければ、まだ利上げには踏み切れないと言うのが、植田総裁の本音でしょう。

そこで急浮上したのが長期国債の買い入れ減額です。

国債の買い入れを減額すれば長期金利は一定上昇するでしょうが、短期金利と違って、貸出金利への影響は、固定型の住宅金利や大企業向けの長期融資など限定的です。

また、長期金利が急騰するような事態になれば、臨機応変に日銀が買い入れを増やすと言った柔軟な対応も可能です。

日銀にとっては、利上げより、「やり易い」策でした。

■金利急騰を避けたい以上、円安抑止効果は限定的

とはいっても、日銀は長期金利の大幅な上昇は避けたいと考えています。

長期金利が急上昇すれば、日銀が保有する膨大な国債の価格が下がり、膨大な含み損を抱えることになります。

中央銀行が時価会計で一時的に債務超過になっても全く問題ないというのが、日銀の公式見解ですが、そうした事態は避けるに越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また長期金利の上昇は、政府の国債の利払いの増加を招くので、なるべく緩やかにしたいところです。

このように、本音では、長期金利を大きくは上げたくないのですから、要は「腰が引けた」円安対応策にしかなりません。

現在の長期金利は、日本が1％に乗るかどうか、アメリカは4％台です。

日本の長期金利がコンマ何％上がっても、それだけでは円安抑止効果は限定的というのが大方の見方です。

■金融・財政正常化への長い道のり

東短リサーチの加藤出さんの試算によれば、今の月6兆円の国債買い入れ額を、5兆円にした程度では、2年（24か月）後の日銀の国債保有額はわずか3～4％程度しか減りません。

アメリカのFRBが現在行っている、2年で2割弱いう保有国債削減のペースにするには、月2兆円程度にまで買い入れ額を削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月6兆円の買い入れを、いきなり月2兆円に減らすのは、ちょっと現実的ではありません。

それぐらい、日本の国債発行残高や、日銀の保有割合は大きいのです。

国債減額の前提になるべき、財政赤字削減策はまだなんら示されていません。

国債の発行額が減る目安など立っていないのです。

マイナス金利を解除し、異次元緩和を脱却した途端に、私たちは、そのツケの大きさに直面しているとも言えるでしょう。

播摩 卓士（BS-TBS「Bizスクエア」メインキャス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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