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청탁한 사람보다 청탁 전달자 처벌 수위 더 높다 /중앙일보/ 2016-07-23

[서초 아이누리]

처음 청탁한 사람보다 청탁 전달자 처벌 수위 더 높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에 생활 속의 사례를 모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공개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등이 법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들 보충역” 병무청 간부 통해 부탁
부친 과태료 2000만, 간부 3000만원
한 회사 3명이 준 양주·식사·상품권
합쳐서 100만원 넘기면 형사처벌
아내가 받은 후원금 몰랐다면
공직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가 양 축이다.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동일인에게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음은 해설집의 주요 사례.

◆부정청탁

질의 :구청장(A)이 부하 공무원(B)의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자(C)에게 평가 성적을 올리라고 하면.

응답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구청장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인사담당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구청장 지시에 따르면 처벌받는다. B는 징계 대상이다.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보다 청탁을 전달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게 김영란법의 특징이다.

질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충역으로 빼기 위해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부탁하면.

응답 :아버지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다. 아들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병무청 간부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청탁을 전달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군의관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군의관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질의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짜리 양주를 주고 계약 연장을 청탁하면.

응답 :교장과 외국인 교사 모두 처벌 대상.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 같이 적용된다. 한국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도 처벌받는다.

질의 :부정청탁이 시청 담당자·과장·국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이뤄지면.

응답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과장·국장도 직무 수행자다. 그러나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려야만 처벌 대상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부시장·시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품수수

질의 :한 회사의 직원 3명이 청탁 위해 공무원 한 명에게 각각 70만원의 양주, 30만원 규모의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

응답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1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1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금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질의 :시청 지적과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모호한 감정평가사에게 150만원짜리 선물을 받으면.

응답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넘었으므로 둘 모두 처벌이다.

질의 :초등학교 동창인 교사, 문체부 공무원, 제약회사 직원이 식사를 하고 밥값 60만원을 대기업 직원이 계산하면.

응답 :교사와 공무원은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 :도지사 부인이 연 복지시설 후원의 밤 행사에 해당 지역의 공사에 입찰한 건설사 대표가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을 때 도지사는.

응답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지사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모르면 제재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 단 알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받고, 신고할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질의 :담임교사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면.

응답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나 조사 대상자 등으로부터 5만원 이하 선물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질의 :발레리나, 프로축구 선수, 카지노 딜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응답 :일부는 적용 대상이다. 다만 발레리나는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나가 해당된다. 시청이 운영하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속 축구선수는 적용 대상이지만 전북현대모터스 소속 축구선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지노 딜러의 경우 강원랜드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에 ‘공직유관단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