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주둥이와 그 놈의 헌법
• [민주국민의 통치위임합의문서]필자의 헌법에 대한 이해이다.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집단 또는 전문집단의 공청회를 거쳐 국민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심의審議·통과되고, 일당독재인 공산주의체제마저도 인민대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기원 35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헌법에 의한 국가구성constitutionalism]의 원칙은 1215년 왕권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의회기능존중을 밝힌 영국 헌법원전인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되었고, 그로부터 기백幾百 년 후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oght 등의 영향을 받은 불란서혁명에서 대단원大團圓을 이룬다. 1979년 불란서의 [헌법을 위한 집회civil du clerge]는 근대헌법의 효시嚆矢이다. 정부조직에 관한 제반 사항, 정부의 권력power과 의무duty, 제한limit에 대한 명문화이다. 이후 공동체로서 국민과 국가, 국가와 헌법은 불가분不可分이다.
• 각 나라의 헌법전문은 국가공동체의 역사와 정통성, 추구할 이념과 가치를 뭉뚱그린다. 건국정신을 밝힌 미국의 헌법전문은 미국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명시, 미래의 지표이다. 고위 권력자들(헌법기구)에 대한 국가관과 도덕성 요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윤리이다.
•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력자들의 경시는 대한민국의 불행을 반복했다. 헌법을 파괴·폄훼貶毁 하려는 자는 대한민국의 적敵이다. 좌빨들은 헌법이 정한 대로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남측]으로 부른다. 헌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철저히 뭉개기 위한 수법 중 하나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 헌법기능이 얼마큼 파손돼왔는지 알만하다. 이를 묵과默過하는 국민은 공동정범共同正犯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헌법혼란은 노무현의 광란극狂亂劇으로 연출된다. 헌법 바로 세우기는 나라 바로 세우기이다.
„토론 한 번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놈의 헌법이 못하게 하니까 단념해야죠” 노무현이 6월 2일 전 청와 홍보수석 조기숙을 만나 한 말이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 그 놈의 헌법이 토론을 막는다면 어느 놈의 헌법이 표현자유를 보장하는가! 패거리들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감춰 뒀다 쓸 데가 따로 있다. 선거개입여부에 관한 선관위의 해석을 앞둔 청와대의 헌법기구에 대한 으름짱은 대국민 협박이다.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의 일차탄핵을 마지못해 기각하면서 법보다 대통령다운 행동, 윤리성을 주문했다. 당시 헌재는 노무현의 선거개입을 명시했다.
盧의 주둥이는 그 때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다. 온통 선거만으로 덮을 것인가! 선관위의 판단은 개별적인 헌법기구로서 [문경지관(刎頸之官)]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권력의 [문경지교(刎頸之交)]인지. 충성을 어디다 대고 하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헌법 모멸侮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이다.
[그 놈의 헌법]이라고 외치는 노무현의 주둥이에 노사모패거리들은 환장한다 „가슴이 벌렁거리게 당신을 존경한다. 오늘 노짱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빼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무엇을 완수하겠다는 것인가? 盧의 공산주의혁명이다.
盧는 왜 그토록 대한민국 헌법과 원수 척간擲奸(잘못을 샅샅이 뒤짐)인가?:
• 노무현을 탄핵했다.
• 그의 20년 집사 최도술·정치동업자 안희정 등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
•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대한민국을 들어 바치는 걸 방해한다
• 공산주의혁명을 방해한다.
• 대통령을 더 이상(연임) 못 해먹게 한다.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 국민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게 돼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왜 끔찍한가?: 청문회에 끌려 나와 명패 얻어 맞을 생각하면 몇 밤을 새우며 연설문을 쓰던 감정보다 더 격해진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대중은 그의 세력이 국회를 점하는 덕에 하수인들을 대신 감옥으로 보냈지만 盧가 전두환·노태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인공위성으로 연막을 쳐주고 돌아다녔다.
• 핵실험은 절대로 없다. 아무도 겨냥하지 안 했다.
김정일의 앞잡이로 이적利敵을 일삼고, 국민을 여러 차례 속였다. 그 뿐인가:
• 못해먹겠다. 재신임해 달라. 연정제의 등으로 인한 국가불안
• „경제 문제 없으니 돈 좀 쓰시라“
엄살과 자화자찬은 국민을 혼동과 분열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임기 동안 즐기던 [불 소추의 권리]가 임기만료와 함께 말살되는 사실은 노무현을 더욱 끔찍하게 만든다.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일시 정지됐던 선거법위반, 김대업의 병풍이 선거에 미친 영향11%를 판시한 법원판결, 삼성의 비자금500억의 행방이 밝혀짐으로써 대선자금 1/0을 넘을 가능성, 기타 연희정을 앞세운 북괴와의 비밀거래 등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에서 지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김대중처럼 국회 한구석이라도 차지하려는 그의 발광이다.
재 탄핵뿐이다. [까이꺼 6개월만 참자!] 까이꺼라니! 6개월을 기다리자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헌법모독일 뿐이다. 임기 말 한 시간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원칙에는 여하한 정략도 통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 법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
(재)탄핵으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기획일 수도 있다. 탄핵으로 재미 본 노무현 주둥이의 거칠 것 없는 광란은 대선이 있게 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정황을 살피더라도 탄핵 이외는 군더더기이다.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세력이 아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생부殺生簿부터 돌리는 웰빙당은 노무현의 광란극만큼이나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취임에 앞서 헌법수호를 맹서한다. 하느님의 가호加護를 비는 건 능력이 부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으로서 미리 살피는 고백이다. 대통령 해먹겠다는 박근혜와 이명박은 자기네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에만 빠를 할 뿐 [그 놈의 헌법]은 아예 못들은 척 한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된들!
헌법이 망가진 후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다. 5년 내내 하루 한날 아니고 마지막 날까지 노무현이라는 사기대통령에게 들들 볶여야 할 만큼 우리는 그리도 죄가 많다는 말인가!
당장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당겨야 한다.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잔여殘餘가 아닌 새로운 5년이다. [그 놈의 헌법]이 그렇게 정해놨다. 하루바삐 대통령 될만한 사람 고르자! 민도民度가 발달된 나라에서 대통령 또는 수상이 [그 놈의 헌법]이라고 했다면 한 시를 배겨나지 못한다.
오늘은 현충일이다. 국가수호영령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늘은 그 놈의 주둥이가 무슨 말로 또다시 대한민국 국기國基를 흔들지 사뭇 겁난다. 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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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밖에 다른 적합適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패거리들은 상말에 더욱 열광한다. 상말만 고른다. 미친 놈에게 줄 약은 몽둥이 밖에 없다. 헌재의 주문대로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다. 사기꾼을 앞세워 당선됐으므로 정통성도 없다.
첫댓글 노씨을 임기 마치면 그때는 감옥 신세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