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표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

[소나무1]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24년 4월22일 공개 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내는돈(보험요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 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돈을 12%로올리고  받는돈은 현행유재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공론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연금특위는  설문결과를  참고해  최종연금개혁안을  만든뒤  다음달 29일  21대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전  본회의에서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21대국회가  37일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연금개혁이 현실화 될수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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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표단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국회도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