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영‘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치학’

[mjbou]

[강천석 칼럼]

대통령, 영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치학’ 못 깨치나

방향 착오·속도 조절 실패

정책 고집하면

1년도 팍팍한 세월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잘못된 정책 버리는 決斷으로

업적 남겨

입력 2021.05.15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행사는 기자회견이라 하기도 민망하고,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라는 첫머리 첫 문장 말고는 모든 항목이 진위(眞僞) 논란에 휩싸여 자축(自祝) 연설이라 부르기도 구차스러웠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흐르기 십상이라지만 정도가 심했다. ‘대통령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70% 국민을 향해 “당신들 잘못 판단했다”고 반박하고 싶었던 듯하다.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청와대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연설을 끝맺었다. 고개를 가로젓던 사람들도 이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정권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는 1년으로 충분하다는 걸 겪어봤기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은 작은 효과 다음에 그 몇 배, 몇 십 배 역효과(逆效果)가 뒤따르거나 정책 도입 초기엔 일시적 부작용(副作用)이거니 하고 참았으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 등 여러 가지다. 정책 효과는 지금 세대가 따먹고 비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양심불량(良心不良) 정책도 많다. 정책 수립 근거와 정책 효과를 허위 통계로 조작하는 사기성(詐欺性) 정책도 이 정권에서 드물지 않았다.

195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적(公的)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지혜로웠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판결의 방향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일 즉각적 흑백 통합을 명령했더라면 당시 미국 남부(南部) 상황에선 광범위한 유혈(流血) 사태를 피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흑백을 통합하되 ‘그 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옳은 방향’과 ‘적절한 속도’를 함께 확보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옳은 방향’과 ‘적절한 속도’ 가운데 어느 한쪽을 헛짚거나 더러는 두 가지 모두를 잃은 정책을 고집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 선수다. 학생운동 때 버릇을 국정 운영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해 잘못된 정책을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 전임자들은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는 정책 전환을 결단(決斷)함으로써 업적을 남겼다.

40대의 박정희 대통령 생각 바탕에는 상당한 좌파적 사고가 깔려있었다. 1960년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쥔 제3세계 지도자 대부분이 그랬다. 그들은 과거에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경제 정책의 제1 목표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리 수출 주도(主導) 경제성장으로 정책 전환에 도전했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건강보험 도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소산(所産)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에 앞장서 반대했다. 대통령 김대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대중문화 상호 개방 정책을 결단하고 지지 세력을 설득했다. 이것이 ‘K’라는 글자를 단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 산업을 세계 주류(主流)로 올려세웠다. 한·미 FTA 체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도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의 생각을 버리고 밀고 나갔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극약(劇藥)이다. 소량(小量)을 적시(適時)에 사용해야 한다. 이 약을 너무 자주 쓰거나 거꾸로 쓰면 나라가 뒤집힌다. 조국씨가 정권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 가족의 잘못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가 바른 처방(處方)이었다. 대통령은 위법과 범법(犯法) 논란을 알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으로 고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거꾸로 사용한 것이다. 대통령은 ‘탄소 중립(中立) 선언’에 호응한다면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만 언급하고 원전 폐쇄는 은근슬쩍 말없이 뭉개고 지나갔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약을 삼켜 원전 폐쇄라는 잘못된 정책의 족쇄를 풀어야 했다.

남은 임기 1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아니다. 권력 분립(分立) 허물기, 소득주도성장, 북한에 대한 미련과 집착,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의 비중(比重) 설정 혼선 등 겹겹의 족쇄를 차고 걷기에는 1년도 팍팍한 세월이다. 대통령은 영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치학’을 못 깨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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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돌

2021.05.17 04:27:2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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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2021.05.16 23:19:57

아는게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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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숙

2021.05.16 22:57:42

제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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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수

2021.05.16 20:09:07

못 깨치는 분이 문 대통령인지, 그 청와대 직원들인지 또는 보이지 않는 어느 집단인지 이것도 궁금. 아무리 고집이 쎄도 이렇지는 않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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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2021.05.16 19:56:54

이거 아침에 보면 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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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1.05.16 19:04:03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어줍은 말장난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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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2021.05.16 15:49:29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따로 국밥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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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경

2021.05.16 14:01:35

이인간은 전임과는 다른 인간이다. 뭘 기대하기는 영영 멀기만 하다. 아집으로 한국을 절단낼 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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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형

2021.05.16 12:03:38

어벙왈 ...이제 내가 베푼정책으로 나란 아작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나라보단 울 붉은버러지들 사는게 먼저다 히죽히죽히죽 난 버러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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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걸

2021.05.16 11:04:17

독재를 해볼려면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인사하는것 부터 배워야 하는데 머리가 열등하니 불가능하고 남은것은 옹고집 밖에 없다...참으로 불상타...레임덕의 수모를 철저하게 음미하다 퇴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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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흥기

2021.05.16 10:34:12

이젠 기대희망 틀렷어,할수만잇다면 바꾸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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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진

2021.05.16 09:57:41

동물수준이라 말이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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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홍

2021.05.16 06:45:46

문재인 일당은...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희귀 질병에 걸렸거나...국민을 개돼지로 보는...시각장애/뇌장애가 생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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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헌

2021.05.16 05:54:57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저럼에도 불구하고고 간에 뭉가는 그딴 것 기대할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 그냥 가능하면 일찌감치 끌어 내리는 것이 나라도 덜 망가지고 국민도 덜 피해를 입고 지 자신도 덜 피곤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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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건

2021.05.16 03:38:25

문재인 정권은 후세에 악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능, 무책임, 내로남불, 남의 탓,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저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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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회

2021.05.16 03:37:47

문재인은 옳바르지 못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지 옳바르지 않은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간 것이 아니다 강석천은 은근 슬쩍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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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원

2021.05.16 01:31:48

내년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 사법처리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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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

2021.05.15 23:10:37

어리석은 백성들이 종북좌파들의 촛불광란 거짓선전선동에 놀아난 4년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를 파탄낸 4년은 그리고 남은 1년 원래되로 다시되돌려 새우려면 10년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모든 원인은 어리석고 우메한 국민들에게 있음으로 고통을 받아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나 아직도 광기처럼 국정을운영한 자들의 정체를 옳바로 인식하지못한다면 자자손손 고통은 이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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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연

2021.05.15 22:52:25

이젠 바라지 하지맙시다 버립시다 국민도없는 못난메아리로만 개인의정치회포를 푼것입니다 그냥버리면됩니다 이미국민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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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2021.05.15 20:10:41

아까 끝난 kbs2tv 불후의 명곡 '개그맨들 출연'프로를 우연히 보았다. 예전에는 정말 개콘은 가요무대와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문재인이후 kbs는 끊었기에 개그맨들 얼굴도 가물가물했었다. 노래부르고 승부 겨누고 마지막까지 개그맨들의 눈에는 애수와 눈물이 가득했었다. 정권하나 잘못 뽑았던 화를 가장 일선에서 당하고 있는 설움이 느껴졌다. 패널로 참가한 kbs아나운서들도 같은 맘인걸 나는 알겠더라. 문재인종북좌파의 수뇌 양승동이 이끄는 kbs. 오늘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줬던 모든 장면들에 배어있던 그림자 종북좌파정권의 그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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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2021.05.15 20:03:39

우이독경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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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2021.05.15 17:49:59

대통령 자격이 않되는 사람을 뽑은 국민의 책임이 크다. 물론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지 아니면, 지역에 편중해서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자격 없음을 이제 탓해서 무얼하나? 앞으로도 돈 선거에 많이 넘어갈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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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021.05.15 17:19:04

문재인 저 자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 많고 많은 것 중 경제 분야만 해도 터무니없는 탈원전으로 몇 천억들여 막 수리가 끝난 원전을 폐쇄시키고 또한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사장시켜 기업과 나라의 큰 손실은 물론 덩달아 태양광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에 이재용석방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커녕 하나마나한 뒷북 정책이나 내놓고 그리고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오히려 지난 4년간 90여만명 증가에 정규직 또한 24만명이 줄었으니 재앙도 이런 재앙은 없다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놈이 임기채우도록 묵묵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박대통령때와 같은 두번 다시 헌정중단이란 비극을 원치 않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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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2021.05.15 14:31:54

정신병환자네 그냥. 심한 편집증, 과대망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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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2021.05.15 14:04:27

호구같은 쩝쩝이한테 기대하기는 이미 글렀다는걸 경험으로 안다. 이 인간은 글러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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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부

2021.05.15 13:37:56

아직 일년이 남았다는게 질식할것같다 나의 생전 세월이 이렇게 안가는것은 처음이자 마직막일것같다 이제는 얼굴도 보기싫다 아침부터 얼굴나오면 그날은 영 그렇다 그리고 재빨리 채널을 돌린다 토할것 같다 속이 니글니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끝마다하고 시옷 발음이 왜그리 새어나오는지 그리고 쩝쩝하는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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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국

2021.05.15 13:37:48

Nevertherless,,,,,,,, 이분은 never만 있고 less는 없는 반뇌형 인간,반골형 인간인지라 그걸 인지 못하게 눈,귀 가리게한 대깨문들의 죄가 크다. 당신들은 무얼 바라고 이런 멍충이를 뽑았고 지지했는가? 그저 얼굴마담이 필요하고 온갖 요직과 관권,금권세력 쥐려고 한올의 그릇도 않되는 자를...... 이자는 even if의 일지라도가 어울리는..... 투기를 했던 밀수를 했던 학위논문 대필을 했던 라임사모펀트 짬짜미 투기를 했던, even if의 인간 문재인을 어찌할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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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2021.05.15 13:03:36

조선찌라시 따위가 문대통령 평가를? ㅋㅋ 니들 대장 범죄자 방가나 걱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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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2021.05.15 12:20:28

나라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 문재인은 광기를 부릴 것이다. 그건 자유 대한민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문재인, 민주당 무리들의 본질을 국민들은 제대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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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1.05.15 11:55:44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쇠 귀에 경 읽기' 아닌가요. 그러려니 합시다. 논조의 방향을 미래에 두는 게 더 생산적 기사가 이닐까요.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할까. 그 속에서 그의 실정을 실랄하게 짚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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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목

2021.05.15 11:14:58

구제불능이다. 잘한게 뭐가 있나.내로남불 정치보복 뿐이고 법치파괴도 부지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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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5.15 11:09:38

문재인 찬탈정권이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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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2021.05.15 10:54:49

문재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나는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면 '서울 구치소로 바로 낙향한다'이다. 그러면 검찰개혁도 무지막지한 공수처도 개들에게 나눈어 준 수사권도 헛염병은 안해도 되었다, 나라 기틀의 뿌리가 드러나는 짓거리는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돌아버린 놈이다. 만신무당 푸닥거리같은 짓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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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21.05.15 10:47:00

자 악인 문재인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정권을 교체해야 이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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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2021.05.15 10:26:30

나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수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주재원으로 일한바가 있다. 한국은 전두환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인도네시아에는 수하르토라는 장기집권 독재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다. 나는 그때 인도네시아 관청을 늘 출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니 공무원들과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한담을 가진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과 나눈 대화 한 토막을 나는 지금도 기억 하고 있다. 인니 공무원이 내게 물었다. 한국은 연 경제성장율이 10% 가까이 되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무엇이 불만해서 왜 맨날 데모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독재국가에서 입밖으로 해서는 안될 아주 위험한 말을 했었던 기억이다. "너희 나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비슷한 독재국가지만 인니와 다른 점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 정도는 하고 있다는 점이 두나라의 다른 점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것이 문재인의 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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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태

2021.05.15 10:18:50

뭘 바래나, 묵묵히 하던거 마저 끝내야지, 홧팅! 믿~습니다, 개혁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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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덕

2021.05.15 10:05:10

문재인 정치인 자격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았았던 고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너는 정치하지 마라" 했다. 노무현 말을 어긴 문재인은 노무현 말할 자격없고, 노사모도 대깨문들오 문재인의 그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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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원

2021.05.15 10:03:44

아니, '삶은 소OOOO'가 어떻게 깨우칩니까? 바랄 걸 바라야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삶은 소OOOO'라는 말을 듣고서, 그게 국민과 국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것인들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소OOOO'니까 중국놈들한데 '혼밥' 모욕을 당해도 모욕인 줄도 모르고 중국을 '큰 봉우리'라고 칭송하고 더욱 굽신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삶은 소OOOO는 영원한 소OOOO"라는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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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

2021.05.15 10:01:18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정권 딱 맞는말이다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거짓말만 하는정권 내로남불 자화자찬 남탓하는정권 인간의 기본이 안된자가 일방적 북조선 짝사랑에 빠져 정신 못차리는정권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라는 말을 듣는 머져리 정권 이제 1년인데 왜이리 길어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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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2021.05.15 09:59:38

안철수를 대선 흥행을 위한 불쏘시개로 쓰고 야권 대선후보가 된 문가가 윤여준을 만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남의 말을 안 듣는 단점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안된다는 식으로 토로한 적이 있다. 이 자의 나쁜 점은 한 번 주입된 사고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고 이는 자기고백으로도 검증된다. 말하자면 꼰대 그 자체다. 저 자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이나 희망을 갖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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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혁

2021.05.15 09:50:06

강천석 당신 눈엔 아직도 그자가 대통령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조선일보의 탄핵 주도 세력일 것이다. 내 눈엔 그자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역적이요 이적자요 여적자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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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조

2021.05.15 09:41:55

문재인 정책 나라를 망가트리는 정책.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정책, 젊은이의 일자리와 희망을 없애는 정책, 이것 외에 4년간 뭐 한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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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훈

2021.05.15 09:30:4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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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2021.05.15 09:18:43

그러니 맨날 '줏어먹는' 뭐라는 얘기를 들었다하죠. 그러니 맨날 밑에서는 다들 챙기고. 임기 끝나면 콩나물밥 드실 각어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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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순

2021.05.15 09:17:39

칼럼 님도 참 딱하시네. 바랄 것을 바라고 기대 할 것을 기대 해야지, 옛말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지 않았나? 돼지에게 진주를 준 꼴이 ？榮？데 이제 와서 뭘 바라려 하신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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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2021.05.15 09:09:45

바보와 무능한 자는 그런걸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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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택

2021.05.15 09:06:18

그나마 국민들은 좌파정치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안 것은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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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규

2021.05.15 09:02:58

구치소를 향한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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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2021.05.15 08:57:14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긴것과 같네~~~ 방향도, 속도도,모르고 질주하고 있으니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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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철

2021.05.15 08:49:45

문제인 5년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망치는 순간의 잘 못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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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2021.05.15 08:41:11

문제인정권 1년 남았다고, 1년씩이나 남았으니 어떻하냐 큰탈 나겠다,4년을 잘못 한 사람이 이제 1년에 무엇을 하겠는가?제발 더 버리지말고 그냥 바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문제인말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우선 장관 쓰는것 보면 뻔하다,완전 청문회 불합격자를 기어히 장관에 안치는것보면 알수있다,마지막으로 말아 먹겠다는것 아닌가?나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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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승

2021.05.15 08:36:47

이 미X놈에게 뭐를 기대합니까 , 송영길이도 등을 돌렸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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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1.05.15 08:29:35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므로 당선인이 결정되면 실질임기는 끝난다. 채 10달도 안남았다. 몇 달후면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몇달 안남은 셈이다. 더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조용히 심판을 기둘려야 한다. 이런 상황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지능이라면 그냥 버러지수준이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