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불순한 국적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장자방]

정권 말기의 법무부가 황당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엔 화교 또는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신고만 해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및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만  혜택을  받게되어 각종 복지비용의 증가와 선거권까지 부여하게 됨은 불문가지다. 현재 외국인 중 의료보험 수혜자의 71%가 중국인들이며 이들에게 돌아간 금액도 지난 5년간 2조 4천 억원이 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 29일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 소리는 사탕발린 소리로 들릴 뿐이다. 더구나 이 개정안을 꺼낸 시기도 문제지만 내로남불과 불공정이 전매특허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국 시진을 의식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중국 굴기에 정부가 화답한 꼴이라느니, 중국의 속국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잇따르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반대 서명에  31만명이 넘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는 친(親)중 성향의 문재인 정권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 역사공정에 이은 김치와 한복에 대한 문화공정, 사드 배치에 대한 자주 방어권 무력화, 이것을 빌미 삼은 롯데 그룹에 대한 보복과 잇따른 한류 문화 통제, 우한발 코로나 19에 대한 반감,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중국 항공기의 수시 무단 침범, 우리나라 서해까지 침범하여 자기들 바다라고 오히려 겁박하는 적반하장, 유엔 결의를 무시한 북한에 대한 암묵적 지원 등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반중 사례는 숱하게 많다.

특히 중국 자본이 한국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무차별 매입과 특혜는 MZ세대의 반감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중국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혜택도 있고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한 것이 현실이다. 강남의 유명 아파트 상당수는 중국인이 매입하여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나타나는 주인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도 중국인 상당수가 소유주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알게 모르게 한국 공정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중 정서에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3월, SBS가 TV 월화드라마로 야심차게 준비한 '조선구마사'였다. 이 드라마는 첫 회 방영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상과 소품이 온통 중국풍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센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이 드라마의 작가인 박계옥은 이전 작품인 ‘철인왕후’에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지라시'라고 일컫는 대사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사실이 알려진데 이어 중국 대형 콘텐츠 제작사인 ‘항저우 쟈핑픽처스 유한공사’와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조선구마사가 조기 종영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한 사례는 또 있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강원 춘천과 홍천에 ‘중국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져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결국 전면 백지화된 것도 반중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 사례였다. 이 사실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한 국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다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문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국에 맞서야 하는 시기에 최문순 지사가 국민 반대에도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글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슈였다. 이 청원은 4주 만에 66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반중 정서는 넓기도 하거니와 깊이도 매우 깊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뜬금없는 국적법 개정안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닐 수 없다.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불장난을 즉각 멈추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信望愛]

대통령인 문재인이 중국에 굽실거리면서 시진핑의 인정을 받기 위해 중국인과 중국인 위주의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지요.중국몽에 사로잡힌 문재인의 추태도 이제 11개월 남았네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난도질을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장자방]

정권 말기인데도 민주당 국회의원 머리 수만 믿고 막판까지 깡판치고 끝낼 요량인 것같습니다. 국적법 개정 이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 수사. 박범계의 검찰 인사를 통한 검수완박 추진.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조국 책 발간 옹호. 김오수 총장 임명 강행. 조남관 총장 대행의 느닷없는 배신.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 등장한 평양 능라도 영상. 윤석열 장모에 대한 검찰의 3년 구형. 등등의 현상을 보면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져 망해가는 정권의 단말마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