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a와 카카오톡의 당사자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방산비리로 구속

[류수]

검찰,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구속

뉴스토마토 | 조승희 | 입력 2015.03.14 00: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업비 부풀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군 예비역 준장 출신 권모(61·공사24기) 전 SK C&C 상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5100만달러(약 570억원) 규모의 EWTS 사업비를 9600만달러(약 1000억원)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4600만달러(약 510억원)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사이의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도급을 받는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사청과 하벨산사가 EWTS 도입계약을 체결한 2009년 4월에 권 전 상무는 당시 SK C&C에 재직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일진하이테크 고문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재하도급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는 공군 EWTS 관련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동행한 일광공영 측 변호사는 "방사청 쪽 군관계자들이 주도해서 계약금 등을 정했기 때문에 방사청을 피해자로 보고 사기 혐의를 의율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연구개발 한 것 중에 일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연구개발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회장 한 사람이 모든 방사청과 터키(하벨산사)를 움직이게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무리수 같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빼돌린 자금이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갔는 지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12일 체포한 일광공영 계열사인 솔브레인의 조모(49) 이사에 대해서도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적용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솔브레인은 하벨산사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로부터 수주물량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부품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단가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쓴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또 일광공영 대표인 이 회장의 장남(40)과 일진하이테크 대표인 차남(33)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개수수료 등 8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이 회장은 최근 일광폴라리스 소속사 연예인 클라라와 계약분쟁이 불거지며 사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연예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News1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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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을 해 먹었다고

방산은 방위산업의 준말이다. 국토방위를 위한 산업인데 비리로 얼룩져 썩은 내가 코를 찌른다.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의 돈을 훔쳐 먹은 자들은 차라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