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우리의 세계(7)＞ :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 1. <제2자본론>을 저술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피케티 뿐 아니라 많은 좌파적 지식인들은 불평등의 심화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있다. 『우리 안의 선한 천사』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적 삶이 향상되었고 우리의 생활조건도 분명 개선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스피븐 핑거는 ‘불평등’이 결코 절대적인로 악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핑거는 세계화가 부의 확장을 가져왔고 전 세계적으로 부의 크기를 키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핑거는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부가 상승하고 있음을 예증한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 소수의 상류층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었지만 다른 계층의 생활수준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부보다 상대적인 부에 더 주목하고 자신의 소유보다 타인의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가용성 휴리스틱’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경제적 삶은 분명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핑거는 자신과 의견을 공유하는 다른 학자의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불평등’ 그 자체에 대한 악마화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3. 핑거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최근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에서 ‘불평등과 행복감’은 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희망에 압도되고 만다. 불평등은 기회의 징조, 즉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분상승의 길이 국민과 자식들의 성공을 보장하리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핑거는 사람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등은 ‘대중을 동원하는 전쟁,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 국가의 붕괴, 치명적인 유행병’과 같은 대규모의 ‘퍼펙트 스톰’과 같은 현상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4. 그런 이유로 불평등 자체를 공격하기 보다는 불평등과 연결된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로 할 수 있다. 핑거의 견해는 좌파적 불평등 비판을 공격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출’이나 ‘보편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의 실제효과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효과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5. 핑거의 관점은 ‘불평등’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만나게 해준다. ‘불평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빈곤을 가져오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불공정’의 문제는 해결하여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핑거의 견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며, 삶의 전체적 조건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하지만 핑거가 말한대로 지구 전체의 부가 상승했고 생활조건이 좋아졌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의 편중을 통해 벌어지는 약탈적 경제현상을 묵인하는 것은 결코 긍정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부의 편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은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불평등’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은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