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상금과 양도세과세 여부 및 대체취득의 요건

[인수봉]

제가 듣기로는... 땅의 보상금으로 그에해당하는 만큼에 다른 부동산을  2년안에  사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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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일로부터 보상금 한도 내에서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비과세

가 비과세 됩니다... 토지보상금을 받아 1년 내에 취득한다면 이러한 세부담이 없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법94).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규정에 으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

업샌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

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대신에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교

환]에 해당되어... 차익이 있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

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 양도인의 의지와 다르게 수용관련 법률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나,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범위..... 거주자와 非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법1 ①, ③)... 우리나라 국민

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非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內 · 外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非거주자는... 국內의 자산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법119조 9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

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

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다른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대토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원 한도임)

   1.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농지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것을 말합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

                  우 [농지]란... 田 · 沓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 ·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

                         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

                         한 農膜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池紹) · 農道 · 水路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郡제외) 또는 市(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都 · 農복합형태의 시의 邑 · 面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

       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브리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법이 자주바뀌고 있내요 그리고 이런세법이라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저야 보잘것없는 재산이지만 돈 많은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곳이 없다고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데 정말 이해가 갑니다 3년전부턴 L A 이에있는 집갑이 하늘처럼 오르고 뉴욕에서 2년전부터 오르고 작년부턴 시카고가 오르고~~~우리나라사람들이 투자를 많이해서 그렇다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말하는데 정확한말은 아니겠지만 일조를 하는건 사실인듯 합니다

[파란신호등]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