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김실장]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2.「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에 따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및 해당 업무관련 교육, 홍보, 출판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나.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다.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연구조사 용역업무

2. 신용조사업(가목 및 마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가. 사업장 현황조사업무

나.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다. 기한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라.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 우편물 발송대행 업무

마.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대행업무

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3.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

다른 법령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하도록 지정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신청) ①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영 제21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란 해당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정보집중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란 해당 신용평가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로서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가 영 6조제3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주요출자자 요건) 영 제6조제4항 [별표1]제1호라목3)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제외)를 말하며 주요출자자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흠의 보완기간은 30일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겸업신고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본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현황을 당해 연도 7월말 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보고함으로써 제1항의 보고의무에 갈음한다.

1. 당해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이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①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선별기준 및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2.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3.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정보는 최장 5년 이내

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신용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받은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 결정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1항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1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의 수립,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실행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7.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 처리절차

9. 동의철회권 등의 업무 처리절차

10.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11.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12.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등)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①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협의․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금액은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물적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2만원이내에서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2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교부하는 신용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용평가실적서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의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평가한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한 서류(평가의견서)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서류(신용평가실적서)

3.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신용등급변화표)

4.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 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평균누적부도율표)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에 비치․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및 비치․공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10일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20일내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작성방법은[별표10]부터 [별표12]까지에 따른다.

제33조(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란 규칙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호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 비밀번호"란 다음 각 호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1. 일회용비밀번호(OTP)

2.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의 특정번호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① 영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란 규칙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6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또는 공시) ① 영 제28조제9항제1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1조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사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근거 법령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대상자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이유

② 영 제28조제9항제2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본문의 방법에 따라 제공사실 등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유

③ 영 제28조제9항제4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본문의 방법에 따라 제공사실 등을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및 일자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기간은 제공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제공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제공의뢰인 확인을 갈음한다.

제40조(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한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요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업무이외의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신용평가업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37조부터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46조는 2010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금융회사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로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재무제표 1부.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4.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1부. 5. 발기인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6.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류 1부. 7.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사본 1부. 8. 그 밖에 출자자, 인적․물적․전문성 등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수수료
					없음

(앞면)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변경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허가사항변경신고서(제9조제1항 관련)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변경 사항	1.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 상호 등 정관의 변경
변경 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허가사항 변경보고서(제10조 관련)

허가사항 변경 보고서				처리기간
				15일
보고자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본점소재지
변경 사항	1.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 정관의 변경 중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변경 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2.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주식의 취득계획(발행회사명 및 개황, 주식취득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 첨부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1부

5.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7. 그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휴․폐업신고서(제12조 관련)

신용정보업(휴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		허가번호 및 일자
본점소재지
휴업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폐업연월일	0000년 0월 0일
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휴업, 폐업)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첨부서류 신용정보업 허가증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 서식] 겸업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서				처리기간 : 15일
신 청 인	법인명칭		대표자
	법인주소
	임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신용정보회사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 청 인	성명		겸직 대상 법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업종
	직위			대표자
	연락처			법인번호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겸직 사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9호 서식] 신용정보 처리위탁보고(제15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처리 위탁 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 첨부서류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 포함) 사본

2. 위탁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시설에 대한 사항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반기별 신용정보 처리위탁 현황보고(제15조제2항 관련)

년도 상(하)반기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보고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5조제2항에 따라 ____년 상(하)반기 중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현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전보고사항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수)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유

대표이사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제25조 관련)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집중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집중정보의 범위
교환대상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 관련)

신용정보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의 보고		처리기간
		15일
협의 ․ 결정 사항	1. 협의․결정 일자 □ 2. 협의․결정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구비서류 협의․결정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서(제30조제1항 관련)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신청서
자 격 구 분 ( ☑ 표시 )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 경력자	경력		ㅇ 경력기관 : ㅇ 경력기간 :
		연수		ㅇ 연수기관 : ㅇ 연수기간 :
회 사 명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신 용 정 보 협 회 장 귀 하						수수료
※ 첨부서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부(제30조제3항 관련)

【 신 상 정 보 】
성 명					사 진
주민번호
연 락 처
소속회사
등록번호		등록 일자
자격 구분	□ 신용관리사	자격증 번호 ( )
		합격일( 년 월 일) 회차
	□ 경력자	경력	ㅇ 경력기관 : ㅇ 경력기간 :
		연수	ㅇ 연수기관 : ㅇ 연수기간 :
주 소	□□□ － □□□
【 변경 사항 】
연 월 일	내 용

[별지 제15호 서식]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서(제40조제1항 관련)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년 월 일(통보요구일)부터 최근 1년간 제3자 또는 본인에게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내역

일자	이용자	이용목적	주요내용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대표이사 (인)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영업점 주소

<첨부-예시>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그밖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 등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 기재

□ 이용목적의 종류별 안내

◦ 여신심사, 신용카드발급, 신용상황변동확인, 신용정보 집중(수집), 채권추심, 신용조사, 고용, 민원처리, 재판, 수사, 본인조회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예) 여신심사 : 대출, 지급보증 등의 신규 취급, 기간연장, 한도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

□ 주요내용의 종류별 안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으로 구분

◦ 종류별로 세부 설명을 기술할 것

□ 그밖의 안내 사항

◦ 그밖에 본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내용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제42조 관련)

신용정보 시정요청서				처리기간 : 15일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열람 및 정정청구기관
시정요청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1부 2.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1부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7호 서식]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제43조 관련)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처리기간
				15일
보고자	상호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대표자		허가번호
	본점 소재지
보고 내용	1. 시정요청 내용 2. 발생사유 3. 시정조치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별표1] 신용조회업무 허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 ㅇ 그밖에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절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제어시스템(IDS)를 갖출 것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운용할 것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별표 2] 신용평가업무 허가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제6조제2항 관련)

1. 전산설비

구분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ㅇ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ㅇ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 ㅇ 기타 주변장치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시스템 성능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보안체계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2.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3.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운용능력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2. 자료관리체제

구분	세부 요건
신용평가 기초자료	1. 산업․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정리․가공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신용 평가모형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 평가결과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Ⅰ.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주지시켜야 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점검

5. 임․직원 대상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 실시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③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코드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재기준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및 제3자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라.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5] 공공단체 등의 지정범위(제24조 관련)

구분	지정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1.「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8.「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9.「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0.「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1.「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2.「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영 제2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 등 포함)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등 포함)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주)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신용 공여 현황1)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ㅇ 관련인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단, 신용정보회사는 당해 정보를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현황	은행(농․수협 포함)	ㅇ개인기업체․법인 및 그 관련인2)	위와 같음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3),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1)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금융투자업규정」제8-33조에서 정한 신용공여, 그 밖의 금융회사는 이에 준하는 정보

2)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3)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대출금 등의 연체 현황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ㅇ당해 개인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현황	위와 같음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어음․수표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거래 현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영 [별표 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	위와 같음	ㅇ당해 개인 ㅇ당해 기업체 ㅇ관련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한함

4. 신용능력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증자 및 사채발행계획 확정내용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ㅇ당해 기업체(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등을 감안하여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영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업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과 영 [별표 2]에 의한 신용능력정보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기업체, 법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공공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경제법령 위반	영 제21조 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반자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ㅇ 영 제21조제3항의 금융기관 ㅇ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납부정보 및 기업인 가입자(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인 가입자에 한한다)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종업원 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 법인	해당 공공기관이 정함	위와 같음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경정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 제21조 제3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위와 같음	해당 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주)	위와 같음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회생․개인회생 결정, 파산․면책 결정, 채무불이행자 등재 경정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국세․지방세․관세의 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확정된 신용회복지원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그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	위와 같음	당해 주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 등록기관이 영 제21조제1항의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일 경우에는 등록시기를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함

[별표10] 평가실적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는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최근 10년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 당해연도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연간부도율은 부도업체수를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부도업체수는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중 1년 이내에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수로 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5.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 간 부 도 율

(단위 : %)

연도별 등급별

부 도 업체수

부도율

AAA

AA

A

BBB

BB

B

CCC

CC

C

투자등급

투기등급

전 체

연초신용등급 보유업체수

[별표11] 신용등급변화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변화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로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한다.

1. 신용등급변화표의 각 칸은 각 연말에 특정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의 합을 각 연초의 특정신용등급 보유업체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용 등 급 변 화 표

(대상기간 : 1998년이후 ～ , 1998년 이후 각년도별)

(단위 : %)

구 분		연 말 등 급
		AAA	AA	A	BBB	BB	B이하	D*	WR**
연 초 등 급	AAA
	AA
	A
	BBB
	BB
	B이하

* D : 부도등이 발생한 업체의 신용등급

** WR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상환 또는 피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된 비율

[별표12] 평균누적부도율표 작성방법(제32조제5항 관련)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누적부도율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신용등급부여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이 발생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기간이 n년일 경우 (n-1)년차까지 작성한다.

1. 평균누적부도율 = 1 - ∏(1 - i년차 한계부도율)

∏(1-i년차 한계부도율) = {(1-1년차 한계부도율)×(1-2년차 한계부도율)×・・・・

(1- i년차 한계부도율)}

i년차 한계부도율 = ∑(각 연도 특정 신용등급의 i년차 부도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1년차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지만 부도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 균 누 적 부 도 율 표

(대상기간 : 1998년～ )

(단위 :%)

구 분	1년	2년	3년	‥‥‥	9년	10년
AAA
AA
A
BBB
BB
B이하
투자등급 부도율
투기등급 부도율
전체 부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