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의 용역보고서

[김종일]

[자료제공 = 서울시]

다음은 지난 24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의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의 용역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년도 수익률법에 의한 최적투자시기 분석결과 모든 기본계획 노선들에 대해 목표연도(2018년, 2021년) 개통이 최적이다.

서울연구원은 "투자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개통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전철 개통 최적시기를 분석한 결과 동북·면목선은 2018년에, 나머지 노선은 2021년에 개통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시기"라고 밝혔다.

목표시기에 맞춰 개통할 경우 초기년도수익률은 6.3~9.1% 수준이다. 모두 할인율 5.5%를 상회하므로 목표연도(2018년, 2021년)에 맞춰 개통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018년 개통이 목표인 동북선과 면목선의 초기년도수익률은 각각 7.3%, 7.1%로 나타났다. 2021년 개통 목표인 노선의 수익률은 △신림선 7.0% △서부선 6.8% △우이신설 연장선 7.0% △난곡선 6.8% △목동선 7.2% △9호선 4단계 연장 6.3% △위례신사선 6.6% △위례선 9.1% 다.

향후 경전철 면목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 제3자 제안 재공고 ► 민간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서울시-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체결

► 경전철 면목선 기본 설계 ► 경전철 면목선 착공

[향후 계획]

►  '13. 1: 타당성조사등 종합검토,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안 수립

►  '13. 3: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후 국토해양부에 확정요청

►  '13.1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확정(국토해양부)

2013년 하반기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내면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이후 올 연말 또는 2014년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을 진행하며, 이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기본 설계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5년도에 경전철 면목선 착공의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 이주대책 쟁점은 지구지정 1년전부터 살아오던 원주민들에겐 다양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만 신내3지구에서 이축한 모두는 모든 이주대책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LH공사를 찾아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것은 원칙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일부가 경전철 차량기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박원순서울시장의 발표로 청량리~신내구간 면목경전철 노선이 확정발표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입니다. 경전철 차량기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이주대책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축권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통상 도로,공원,철도용지의 공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주택을 이축할 수 있도록 이축권을 주는데

그중 철도용지 이축권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이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축권 임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또다시 보금자리 지구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설상 경전철 사업이 도중 중단된다 해도 이곳은 이미 LH에서 제척부지(除斥敷地)로 분할 했기 때문에 보금자리지구가 아닌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미 개통을 눈앞에 둔 상봉~춘천간 지하철 신내역앞이라는 역사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곳입니다.

모두 냉철하게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며 판단하고 대처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