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2021년도 국정감사 1일차_국조실

[유동수]

지난 10월 1일, 제21대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피감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은 화천대유 관련 20명이 넘는 인원을 무리하게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묻지마 증인요청’에 맞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진상규명을 위해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국민의 힘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떠넘기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여야 간사협의후 오후 2시부터 국감 질의를 재개했습니다. 남은 국정감사 동안 정쟁국감이 아니라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국조실의 무조정이 빚어낸 불평등한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소관사무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정책조정역할입니다. 그러나 부처간 정책갈등이 국회내 상임위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조실의 정책조정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문제에서 국조실은 교통정리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계된 관계부처를 모두 불러 모아 범정부 가상자산 TF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지난해에야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논의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실무부서인 금융위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약 3개월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더는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주도적으로 부처협의를 이끌어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강화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