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6)에 대하여
<글쓴이: 법무사 김형학>
♣◎ 김형학의 생각!!
나, 김형학은
매일 겪는 다양한 感情이 없다면
식물처럼 살아갈 것이 아닐까? 라고~
사주 명리학의 天干 10가지,
地支 12가지,
각 地支 속에 있는 天干 3개
바코드의 조합이고
이 바코드는~
나의 뇌의 구성 요소라고 했고요!
나의 감정의 구성 요소라고 했어요!
◎ 그럼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중추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군요.
대뇌 변연계=
간뇌의 시상, 시상하부, 해마회 + 편도액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 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홍보에 의하여 잘 알고 있으나 ~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이 난무하고 있고
일괄하여 정리한 것이 없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주로 ~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이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여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답의 모든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김형학의 임대차 게시판(1)과 (2). (3), (4), (5)]
에서 살펴보았고
♣ 임차인, 임대인과 법원 경매 물건 매수자의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이 항목은~
매우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계속하여
별첨 파일 김형학 임대차게시판(6)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궁금증과 해답은?에서 다음과 항목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경매절차에서의 주택․상가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는?
(이전 글 주택․상가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은?(5)의 계속)
⑴ 보증금 채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서
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⑵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⑶ 임차인이 양도 된 건물을 가압류하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⑷ 경매 절차에서
전차 인은 저당 권 실행으로 인한
매수 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2.경매절차에서의 주택․상가 임대차와
담보책임은?
(매수인은 이 절차가 있다 해도 매수 시
사전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⑴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에 대하여
⑵ 경매 절차에서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⑶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 사실
불 고지로 인한 채무자의 담보 책임은?
⑷ 매수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는
언제까지 (제척 기간)하여야 하나?
3. 주택․상가 임대차의 우선 변제 요건 인
확정 일자는 ?
⑴ 동․호수가 누락된 확정 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우선 변제권은?
⑵ 대리인 작성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과 확정 일자와의 관계는?
⑶ 전세권설정계약서로 작성된 등기 필증에 찍힌
등기소의 접수 인과 확정 일자와의 관계는?
⑷ 재전입과 확정 일자와의 관계는 ?
⑸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공증과
세무서장의 확정 일자와의 관계는 ?
⑹ 분실한 확정 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그 사본의 우선 변제권은?
-See You Again-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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