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kibiss]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06.17.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수석연구원/정연승 연구원

I.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1.      고령화 사회의 개요

(1)   ‘고령’의 의미

‘고령(高齡)=노(老)’의 의미

n         ‘고령’ 혹은 ‘노’란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늙어간다는 의미

-         ‘老’의 의미는 ‘땅 위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 사람’

-         갑골문자에서는 ‘老’를 ‘굽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형상화

n         육체적인 노화와 함께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수반

-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에의 참가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

-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슬픔을 자주 느끼게 되는 시기

n         의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현재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최대수명을 120세, 평균수명을 85세로 보는 견해가 다수

존경의 대상이나 현실은 고달픔

n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전부터 존경의 대상

-         노인을 서양에서는 ‘先任市民(Senior Citizen)’, ‘黃金年齡(Golden Age)', '우리들의 존경하는 노인들(Our Olders)’ 등으로 높여서 호칭

-         우리나라에서도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등 노인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음

n         빈곤, 질병, 소외의 3중고에 시달리는 현실

-         노후가 완벽히 보장되는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생계유지와 주거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양한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는 시기이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         가정, 사회 등에서의 소회와 노인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도 큰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됨

(2)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실상

n         고령화된다는 것은 노인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

-         고령화된 사회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함

-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정의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함. 또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 이상인 사회를 각각 지칭함.

n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

-         고령화 사회의 특징으로는 크게 노동시장의 구조, 노인문제와 노인문화, 사회복지 수요 증대, 그리고 노인 관련 산업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음

(3)   고령화 사회의 원인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이 주 원인

n         근본적으로 고령화는 하락하는 저출산사회(Low Fertility Society)에서 주로 발생

-         출산율의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내지 핵가족화, 독신이나 만혼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가 등에 주로 기인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는 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20대 미혼율 상승으로 출산율이 감소

n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고령화의 또 하나의 원인

-         평균수명의 연장은 현대의학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에 주로 기인

-         보다 근원적인 고령화의 배경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있음

n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정년퇴직자를 대체할 젊은 노동력의 감소를, 평균 수명의 증가는 젊은층이 보다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를 각각 야기

2.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전망

세계 초유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

n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

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의 소요 년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n         노년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년인구의 감소로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

-         노년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감소추세

-         이에 따라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2000년 34.3%에서 2030년에 186.6%로 증가할 전망

유년 및 노령인구 비중과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0~14세	42.5	34.0	25.6	21.1	17.2	13.9	12.4
65세 이상	3.1	3.8	5.1	7.2	10.7	15.1	23.1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62.0	109.0	186.6

주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n         의료기술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노인들의 평균 수명도 급속히 연장

-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52.4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1995년 73.5세, 2000년 75.9세로 점차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UN이 분류한 선진국 수준(75.3세)을 웃돌고 있으며, 2030년 쯤에는 세계 최장수 국가 대열에 들어설 전망

-         또한, 현재의 남초현상은 노령화 진전과 출생성비의 불균형 해소 등에 따라 점차 여초현상으로 바뀔 전망

선진국은 현재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행 중

n         현재 선진국의 고령화 정도는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

-         전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확산되는 추세

-         OECD 국가 중에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나라도 다수

-         미국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95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85세 이상 고령자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김동일, 2001)

고령화 추세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n         당분간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류의 평균수명이 97년 66세에서 2025년에는 73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

ü         노년층(65세 이상) 비율은 7%(97년)에서 10%(2025년)로 증가 예상

-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나라가 26개국에 이르고, 평균수명이 50세 이하인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

ü         일본과 캐나다, 서북부 유럽은 노년층이 20%를 넘고, 평균수명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도 51세 정도로 예상

II.                  고령화 사회의 위협 요인

n         5개 주요 영역에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도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요약>

영  역	5대 문제점 내용
공공재원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시설인프라	장기요양시설의 부족
경제지표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취업	노인의 일자리 부족
일상생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1.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

n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력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

-         1970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의 부양을 부담했으나, 2000년에는 7.6명으로 부담이 훨씬 커짐

ü         2010년 5.5명, 2020년 3.9명,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

n         노인당 소요되는 의료비도 크게 증가

-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1985년 4.7%에서 1998년에는 15.4%로 크게 증가

-         노인은 유병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인당 의료비가 비노인층에 비해 3~5배에 이름

-         특히 장기입원 및 사회적인 입원이 노인 병원비 상승의 요인

ü         사회적 입원이란 치료 목적이 아닌 요양상의 이유로 일반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으로, 병원이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장애

ü         일본의 개호(介護)보험 시행 목적 중의 하나는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n         또한 향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在家) 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도 막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에 4조4천억원, 2005년에 5조4천억원, 2010년에는 6조6천억원의 장기요양서비스 투자비용이 필요

-         그러나 OECD 수준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려면 매년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ü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양비용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이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로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체계가 위기

n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정부의 건강보험도 위기 상황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말 현재 2.8조언의 당기 적자를 기록

-         향후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n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험과 연금이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붕괴 위기

-         일본 정부의 경우 2000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국채 600조엔 중 450조엔이 의료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

-         또한 소비세 5% 중 2%를 노인에게 사용하는 등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

n         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

-         2001년 약 60만명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에는 109만명, 2010년에는 183만명에 이르고 202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금재정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적자가 예상

IMF와 OECD의 경고

IMF는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2001.7)’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30년내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OECD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2001.8)’라는 보고서에서 노령화문제로 인해 現 제도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며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現 시점(2001년 8월 당시)이 개혁의 적기임을 주장

2.      장기요양 시설의 부족

n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노인이 증가

-         재가(在家)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약 18.9%인 63만5,000명이며 시설입소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전체 시설입소 노인인구의 60.7%인 6,000명

-         2005년에는 장기요양 보호대상인구가 99,000명, 2010년에는 200,000명, 2015년에는 343,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2000.12.)

n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여건은 취약한 편

-         2001년 현재 135개 시설에 수용가능한 노인수는 약 10,000여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0.35%에 불과(선우덕, 2001.9)

-         노인요양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에는 가정보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는데 2000년말 현재 252개 시설로부터 12,963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

3.      경제성장률의 둔화

고령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점차 둔화

n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는 추세

-         취업 인구 중에서 노년층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취업자 비중이 줄어들어 전체 취업구조가 노령화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하고, 50~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

ü        반면에, 15~24세의 젊은 연령층과 25~49세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n         고령화가 높은 집단은 고령화가 낮은 집단에 비해 동일한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경력의 증대에 따라 기술 축적이나 전문성 함양의 효과가 큰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곧 비용상승을 의미

-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이 일반적

경제성장률의 둔화도 우려

n         노령화로 인해 국가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예견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4.3%를 정점으로 2030년 62.6%로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로 전체 취업자수도 2030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KDI, 2002.2.)

-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의 하락은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결국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연 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천명)	경제성장률(%)
1985	56.6	14,970	6.5
1990	60.0	18,085	9.0
1995	61.9	20,432	8.9
2000	60.7	21,677	8.8
2005	63.5	23,643	6.2
2010	64.3	24,836	5.2
2020	64.1	26,311	3.2
2030	62.6	26,189	1.7

주 :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 외에 다른 조건들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2011‘, 2002.2.

n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비생산적인 부문에의 자원 투입은 늘어나 결국 경제성장률이 저하

-         노인인구의 증가는 저축보다는 소비성향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늘임

-         이러한 저축률의 감소는 다시 경제 전체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됨

-         또한, 국가 자원의 상당부분이 노인병 치료 및 고령층의 소비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소추세에 있는 노동력의 일부도 이들을 돌보는데 투입되어야 함

n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해외로의 투자가 늘어나 무역수지가 악화

-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나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FDI) 및 해외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국내 생산기반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결국 국내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4.      노인의 일자리 부족

건강한 고학력 신세대 노인들이 증가

n         건강한 노인 및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

-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호전으로 노인들 가운데 병약해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노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n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로 경제적 사정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 양로시설, 이성교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주목적도 취미나 소일거리보다는 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형편

n         사회의 고령화와 동시에 갈수록 학력이 높은 노인이 증가

-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노인들은 현재의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아질 전망

노인이 일할 기업이 부족

n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고령자는 있으나, 일할 자리는 많이 없는 실정

-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

n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 대비 취업률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

-         98년 외환위기 이후 추세를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55~64세의 연령층은 소폭 감소

-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 고용률이 2001년 3.03%를 기록해 2000년의 3.44%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부진함

n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로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         젊은 계층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노령 계층은 농림어업, 도소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종 순으로 취업

-         노인들의 근로조건도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대부분이 주로 가족단위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노인취업이 힘든 기업의 상황

n         구조조정과 생산성 문제 등으로 기업들은 노인의 취업을 기피

-         기업도 경기 호황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경기가 불황일 경우는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대우를 해 줄 여유가 없는 상황

-         세밀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집중적인 노동 등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아무래도 노령층보다는 젊은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

n         정부의 고용대책은 실효성이 부족

-         정부는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92년 7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제정 시행해 옴

ü         이 촉진법은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3%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단순노무직 20개 직종을 고령자 우선채용 권장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법조항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5.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여건이 미비

n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제2의 인생’이 더욱 길어지는 추세

-         따라서,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의 비중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증가

n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은 태부족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미흡

노인소외 문제의 심화

n         경제적인 빈곤과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질병인 고독과 소외

-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노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자식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독신 거주 노인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가구형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인 소외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

III.                고령화사회의 기회 : 실버산업

n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많은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기업에게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1.      개요

n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실버산업은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구분

n         실버산업은 분류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잠재시장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6가지로 분류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구  분	내  용
장기요양 서비스	홈 헬프, Short-Stay, Day-Service, 유료노인홈, 주택개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설,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위험방지/안전시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지 주택,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 상품
의료/건강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 건강 카운셀링
여가/오락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 비즈니스
생활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촌,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비즈니스
정보/학습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즈니스, 서적/잡지, 컴퓨터

2.      시장현황 및 전망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실버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

n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실버 비즈니스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실버 비즈니스 발전을 촉진

n         노인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어 노인의 가구당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 노인이 소비의 직접주체세력으로 부상

-         1990년 이후 5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은 매년 10%의 성장을 시현

-         과거에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품을 자녀가 구매해 주었으나, 이제는 노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

-         경제력 있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

n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간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외부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높은 부모부양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주로 가정의 여성들이 담당

-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장기요양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

-         또한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국내 실버산업은 2010년 41조원

n         이러한 성장요인에 힘입어 우리나라 실버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으로 전망

-         이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2000년 기준 3조원, 위험/안전시설이 3조원, 의료/건강이 4조원, 여가/오락이 2조원, 생활이 5조원, 정보학습이 1조원으로 각각 추정

n         일본은 2000년 38조 엔에서 2025년에는 112조 엔에서 최대 155조 엔으로 추산(일본경제신문, 2000.2.7.)

-         미국은 민간소비 전체에서 고령자 소비비중이 30%에 이르며 전체 상업광고의 20% 정도에 고령자가 등장

3.      분야별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n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은 시장규모면에서 현재까지 그다지 크지 않으나 노인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의 핵심

-         일본에서는 介護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介助(Support)와 看護(Nursing)의 합성어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의 보조와 의료서비스의 제공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Long Term Care에 해당

n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在家서비스로 나누어지며 현재는 대부분 시설서비스이나 점차 재가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분류

-         시설서비스는 시설형태에 따라 요양소, 병원, 유료노인홈, 단기보호(Short-Stay), 주간보호(Day-Care) 등으로 분류

-         재가서비스는 식사제공이나 목욕 등의 일상생활 보조, 臥病노인에 대한 간병, 그리고 간호원이나 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등이 있음

-         미국은 요양소, 일본은 유료 노인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

n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양로원 및 요양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민간시설은 주로 종교단체나 민간복지재단이 주도하고 일부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미흡

n         유료 민간시설로는 2001년 현재 47개 유료주거시설이 설립, 운영 중으로 이중 유료양료시설 25개, 유료노인요양시설 17개, 유료노인복지주택 5개

-         주요 유료 양로시설로는 서울시니어타워, 삼성노블카운티가 있으며 입소정원이 100명이 넘는 시설은 25개소 중 7개소 중 3개소

-         주요 유료 노인요양시설로는 인천실버타운, 영락전문요양센터 등이 있으며 입소정원이 100명이 넘는 시설은 17개소 중 3개소

-         주요 유료 노인복지주택으로는 흰돌실버타운, 보리수마을 등이 있으며 입소정원은 48명에서 720명

-         재가서비스 사업은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화 단계는 아님

n         고령화사회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2000년 중반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음

-         2000년 현재 약 2조원의 시장에서 2005년에는 4조원의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금융연구원)

-         선두주자인 미국이 1980년 중반부터,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위험방지/안전(Barrier Free) 시설

n         위험방지/안전시설이란 고령자 등 노약자가 안전하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를 말하는 것

-         선진국의 경우 역이나 공공교통기관에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을 의무화하는 배리어프리법이 제정

-         우리나라도 장애인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음

n         민간기업에서도 위험방지/안전시설에 대한 사업기회를 활용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택시회사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용

-         주택의 경우에도 문턱이 높고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주택구조 등 배리어가 많아 이것이 노인사고의 큰 원인

-         조작하기 쉽고 간단하며 큰 리모컨 보턴으로 조작할 수 있는 노인용 가전제품이 등장

n         국내 위험방지/안전관련 제품은 주로 영세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수입에 의존

-         자동차, 가전 등의 업체는 안전·위험방지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있음

-         휠체어 등 노인용품의 경우에는 생산 및 수입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무점포판매 등 유통도 미발달

의료/건강

n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장은 확대일로

-         고령자들은 만성질환 등으로 전통 민간요법인 한방, 온천요법 등 대체의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         인터넷의 발달로 노인들도 장기요양,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가 가능해지고 있음

n         질병과 건강에 관심이 높은 노인에게 건강식품은 큰 인기

-         건강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식품의 제공이 아니라 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식품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노인에게는 다양하고 지병이 많아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일대일 식생활 상담비즈니스가 각광을 받을 전망

n         국내 현황을 보면 노인전문병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나 건강식품은 시장규모도 크고 빠르게 성장

-         2001년 말 현재 노인병원이 최소 50개 정도가 필요한 실정이나, 채산성이 낮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총 8개에 불과

-         국내건강보조식품의 생산업체 수가 300개를 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내 제조업체로는 풀무원, 서흥캅셀, 세모, 일진제약, 남양알로에, 김정문알로에 등이 있음

여가/오락

n         여가/오락분야에는 음악/영화/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와 애완용 동물기르기, 여행/관광, 자서전 집필 서비스 등이 있음

-         노인들은 여유시간이 많아 여가/오락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는 데에도 노인에 맞는 컨텐츠가 없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짐

n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오락의 비즈니스는 가격보다도 노인에 맞는 내용의 충실도가 필요

-         청소년은 관광여행의 내용이 쇼핑이나 식사가 주안점이 되지만 노인층은 문화와 자연감상

n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한 잠재수요의 개척이 필요

-         일본의 음악, 영화잡지사인 삐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잡지를 창간

-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고독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친구, 동반자로서의 애완용 동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

n         국내 여행사들도 노인들이 자연체험은 물론 역사문화답사여행에서도 무시 못할 소비계층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실버 여행상품의 개발을 가속화

-         노인이 여행자수의 30%선에 달할 정도로 활동적인 여행수요가 늘고 있어 다양한 상품개발에 주력

생활

n         생활과 관련된 비즈니스에는 연금 등의 금융서비스, 민간 보험, 이주서비스, 노인의복, 주택개조, 장의비즈니스, 묘지비즈니스 등이 있음

n         금융회사는 단순한 연금만이 아니고 각 고객에 맞는 자산형성과 정보제공 등 상담기능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         노령화되면 질병과 같은 많은 돌발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인기

n         노인들이 식사와 생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주택건설도 인기

-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고 자녀와의 동거 희망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노인용 주택사업은 빠른 성장 예상

-         농촌의 가옥을 개조하거나 회사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공동주택도 가능

-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독립거주, 요양시설 등이 각기 설치되었으나 근래에는 100여명에서 5만명 정도의 노인보호촌(Community) 건설이 붐

n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들도 그동안 30~50대에서 이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겨냥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

-         은행의 연금식 대출과 유언 및 상속 등 재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ü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식 대출은 목돈을 예치하고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형태

ü         유언 및 상속 등의 재산서비스는 유언자가 상속자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올리고 향후 유언대로 집행하는 서비스

-         실버보험은 중풍, 당뇨병, 관절염 등 주요 노인성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입원비, 수술비, 개호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주요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를 운용

정보/학습

n         정보학습에는 노인문화교육, 노인대학, 자격증 취득 비즈니스, PC교육 등이 있음

-         노인들은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점차 고학력의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유시간 활용능력이 높아져 일방적인 학습보다도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상호학습방법이 각광

n         각 노인이 가르치는 시간과 배우는 시간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교환학습방법도 등장

-         이탈리아의 시간은행에서는 노인이 영어교육을 받는 대신 요리법을 가르치게 하거나, 맹인에게 책을 읽어주게 함

n         1인 PC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들도 PC에 대한 활용방법을 배우려는 니즈가 증가

4.      유망분야

n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시장규모 및 미래의 성장성, 정부의 정책 등을 기준으로 실버산업의 유망분야를 선정

-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아직 초창기산업이므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사업이 많고 성숙기와 쇠퇴기 사업은 거의 없음

-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가진 분야는 보험, 자산관리서비스, 여행, 정보서비스 및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분야

-         6월 발표 예정인 정부 노인복지 10개년 계획에 의해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등이 크게 성장할 것임

n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망분야로는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보험, 자산운용서비스, 건강식품, 여행, 노인주택 등

-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 정부의 정책 등으로 막강한 사업성 존재

-         보험 : 소득증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기요양보험의 실시가능성 등으로 보험상품의 인기급증

-         자산운용서비스 : 각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빠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

-         건강식품 :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건강한 노인의 수요 증가

-         여행 : 노인들의 잠재수요(참가희망률-현참가율) 1위 상품

-         노인주택 : 위험방지/안전 주택건설, 주택개조 등 노인을 겨냥한 주택사업이 각광

5.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

n         실버산업은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개화

-         실버산업은 1만 달러 시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2만 달러 시대에 꽃을 피우는 산업

-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가까워지는 2000년대 말기에는 국내실버산업이 고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n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혜노인의 절대수가 증가

-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대신 이자, 임대수익 등 자산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낮은 이자율로 소득이 격감

-         결국 연금에 의한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2000년대 말이 되어서야 시장이 활성화

n         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

-         노부모를 외부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         현재 노인이 장기요양시설에 입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말리는 실정

-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최종목적지가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와 큰 인식 차

n         실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대책시행과 규제의 완화

-         실버산업에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및 육성대책이 필수

-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일본의 개호보험 운영과 같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보험제도의 운영

IV.               선진 사례

1.      민간부문이 사업 주도

n         미국, 일본 등은 민간이 헬스케어 및 실버산업을 주도

-         미국 실버타운의 경우 80% 이상을 민간이 운영

-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고품질, 고급화 추세가 최대 특징

n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

-         정부는 보험, 시설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세금 등의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을 유치

-         보험사 등 민간기업은 건강 관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수익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음

2.      국별 현황

(1)   미국

실버 비즈니스 전문 업체가 대기업으로 성장

n         민간기업이 전문성을 내세워 실버산업을 주도

-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실버 비즈니스가 등장해 1970년대 말부터 헬스케어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

-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

-         이 밖에 미국 전역에 7천여 개의 노인전문병원, 1만 6천개의 양로원, 1만 2천개의 가정의료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배재성, 2000.2.29.)

-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비버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7~8개

n         미국은 메디컬케어와 헬스케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헬스케어(Health Care)는 예방적 케어(Preventive Care)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

-         반면 메디컬케어(Medical Care)는 ‘의료’의 개념

n         미국 헬스케어의 병원케어와 의사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직접적인 헬스케어 지출 항목으로는 병원케어(38.3%), 의사서비스(22.5%), 약품 의료기구 구입(12.7%), 너싱 홈케어(8.5%) 등의 순으로 파악

-         간접비용으로는 정부의 의료정책 활동비, 민영건강보험 관리비, 연구 및 시설지원비 등이 있음

n         대부분이 민영 건강보험기구에 의해 운영

-         미국의 경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이 없음

-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헬스케어 비용은 민간부문(55.4%)과 공공부문(33.6%)이 각각 부담(1997년 기준)

-         민간부문에서는 민영보험이 32.3%, 개인부담이 19.4%, 기타 사적기금이 3.7%

미국의 노인촌락

n         노인들의 의식주 및 기본 의료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통합형 목적의 노인거주지설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

-         미국의 경우 장기체류노인 거주지역인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표적인 노인촌락 형태

-         미국에서는 1900년 이전에 이미 CCRC가 7개 존재했으며 1940년에는 50개였다가, 1990년대초 전국적으로 600개를 넘어섰음(미국노인보건관리협회)

미국 CCRC의 종류

1.       독립생활시설 : 비교적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숙식과 검진서비스만 제공(한국의 양로원이나 서구의 Retirement Facility)

2.       간호보호시설 : 일상생활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일상생활보조가 필요할 경우 간호서비스나 물리치료, 의사의 진료 등을 제공

3.       전문요양시설 : 치매, 당뇨, 관절질환 등 중증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집중적인 간호와 진료를 주목적으로 체류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

4.       통합형 연속 장기보호시설 : 위 3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21세기 실버산업과 노후생활’, 2000.5. 이인수, 도서출판 양지

-         이들 시설은 6가지 조건을 중시

ü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감

ü        사회적 접촉

ü        경영 및 손익계산

ü        감각측면

ü        노인의 생리적 제한점

ü        시설구조물 식별의 용이성

n         미국의 노인촌락은 구조나 외형 면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니즈(Needs)를 최대한 반영

-         노인촌락의 구조와 외형이 생활의 편리함, 가족과의 접촉,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결정짓고 결국 노인입주자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인식

-         미국의 경우 노인촌락내 독립시설의 60% 이상이 지상 1층짜리 넓은 건물로 지어짐

-         약 3분의 1은 대도시 내에 있고 약 반 정도는 대도시 외곽지역에, 나머지는 농촌지역에 존재(미국 노인주거협회(AAHA) 조사, 1993)

(2)   일본

n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고품질, 고급화 추세가 최대 특징

-         일본의 실버 비즈니스는 1963년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민간 사업참여가 허용되면서 개시

-         1990년대 일본 정부가 ‘골드플랜’을 추진, 공적부문에 의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실버마크인증제도’ 등으로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 고품질화에 주력

-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유료 노인홈(약 300개소 존재)의 경우 신일본제철, 일본생명, 미쓰비시 은행 등 대기업들이 다각화 차원에서 진출

n         일본의 건강관련산업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중심

-         민간사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입욕서비스와 홈헬퍼서비스 등을 민간사업자가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음

-         2000년부터 공적개호법이 시행되어 복지시장에서도 사회봉사법인간의 경쟁원리가 도입됨

-         개호보험사업은 지자체(시정촌 및 특별구)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한 민간의 건강관련산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

n         일본의 보험사 또한 건강관련사업에 본격 진출

-         보험사들은 개호보험 및 건강보험의 판매 확대와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을 통해 건강관련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민간사업자들은 자국 또는 외국의 건강보조기구 메이커, 의료 전문회사 등과 다양한 제휴관계를 통해 종합적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그램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음

(3)   독일

n         독일은 의료서비스와 구분되는 사회요양서비스의 개념으로 헬스케어를 접근

-         모든 환자와 장애인이 요양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요양인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기본 시각

-         요양서비스는 4개 영역으로 분류

ü         육체적 수발 : 양치질, 빗질, 면도, 이발, 용변, 목욕 등 몸을 돌보는 행위

ü         영양섭취를 위한 수발 : 요양인이 구강을 통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먹여주어야 하며, 충분한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등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ü         거동을 위한 수발 : 옷 갈아입기, 잠자리 들기, 걷기, 계단 오르기, 외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거동을 도와주는 행위.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산책 가족 혹은 친구 등과의 만남 등을 주선하는 것을 포함

ü         가사업무의 대리 : 물품구입, 요리 및 설거지, 세탁, 난방 등 가사를 돌보는 행위

n         독일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요양보험을 사회요양보험과 민간요양보험으로 구분하고 모든 국민을 양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         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의료보험 가입자는 사회요양보험가입자로 그리고 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 민간요양보험가입자로 분류됨

V.                 대응방안

1.      목표

n         2010년 노인복지 선진국으로의 입성을 목표로 3단계의 전략을 세움

-         1단계(2002년~2004년) : 노인복지 기반구축

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관련법, 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

-         2단계(2005년~2007년) : 노인복지 확대

ü         노인복지시설 확장, 노인취업 확대 등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버산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단계

-         3단계(2008년~2010년) : 노인복지시스템 정착

ü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후진국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수준으로 정착하는 단계

n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전략을 추진

①       국가적 관심 제고

②       장기요양보험 도입

③       노인복지시설 확충

④       노인취업 활성화

⑤       실버산업 적극진출

2.      대응전략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제고

n         무엇보다도 기업 및 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야 함

-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다음에 해결해도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         정부와 기업 공히 고령자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먼저 버리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노인복지를 사회적 이슈화해야 함

n         정부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함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이 가장 중요

-         이를 위해 정부 내에 범국가적 차원의 노인 전담 특별·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

-         또한, 차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n         정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새로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필요

-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미래에는 現 건강보험체제로 의료비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

-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위기를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완화

n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즉각적인 도입은 시기상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

ü         골드플랜(1989) -> 사회복지관계 8법 개정(1990) -> 신골드플랜(1995) -> 골적개호보험도입(1997) -> 공적개호보험시행(2000)

-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         일본, 싱가포르, 독일, 북구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한국에 맞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n         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주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

-         기본적인 서비스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일정 한도 이상의 고급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

-         요양시설에 민간기업의 참여로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유도

-         또한 공적보험을 상회하는 니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3)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n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3.5%(수용인원)에 불과하여 시설의 절대적인 수와 규모의 확충이 시급

-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수면에서는 일본의 4% 수준이며 전체노인에 대한 전체 입소보호율의 상대적 비율은 0.35%(한국) : 4%(일본)으로서 한국은 일본의 8.8% 정도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절대적 수와 규모의 증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n         정부와 민간의 합작사업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

-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공동의 재원을 형성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통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조성

-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의 확충은 정부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함

n         ‘격리’가 아닌 ‘교류’형으로 시설 설계 및 운용

-         노인복지시설을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사회참여 및 교류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류’를 중점으로(‘격리’가 아닌) 입지를 선정해야 함

-         시설의 운용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주거 및 일상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 창의적 여가선용, 사회적 교류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발

n         노인촌락을 특색있게 가꾸어 외부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기획

-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촌락의 개념에 덧붙여 노인의 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 방문과 관광의 강한 동기를 줄 수 있는 ‘특색’을 갖춰야 함

-         인접 인프라, 교통, 자연환경 등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는 장소에 노인촌락을 세워 공연, 전시 등 각종 이벤트도 열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명소로 기획

(4)   노인 취업 활성화

(가)  정부

n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민간,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나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

-         장기적으로 정년 제도 자체의 폐지가 바람직

n         고령자 취업 관련 법안들이 보다 내실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함

-         먼저 고령화 취업을 담당하는 일원화된 별도의 정책부서가 필요

-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보다 내실화·실효성있게 개정

-         고령자 적합직종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직종은 제외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확대 개편

n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 취업과 노인벤처 등 육성

-         고령자들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고령자들의 질적 경쟁력 제고에 주력

-         공공부문부터 채용을 의무화하고 노인취업을 확대

-         자립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 노인창업을 지원하고, 노인벤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노인 취업의 기회를 창출

(나)  기업

n         기업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         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칭 노인의 ‘지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ü         CEO 출신의 고령자들을 모아서 기업 컨설팅 자문 풀로 활용하거나,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벤처사업에 고령자들의 지혜를 이용하는 사례

n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 대책을 마련

-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급제에서 능력급제로 전환하고, 승진과 보수 체계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체질을 개선

-         정년 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도 전일제 또는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용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

(5)   실버사업의 적극 진출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 조기 선점

n         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는 시설사업과 재가서비스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사업은 대기업에, 재가서비스사업은 중소기업에 적합

-         시설사업은 거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재가서비스는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사업

n         2010년까지 필요한 국내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너무 부족하여 향후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

-         특히 경쟁력있는 노인층은 선진국형 유료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노인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

n         노인복지 10개년 계획에서 장기요양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참여방안과 규제완화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

-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노인시설 건설과 실버산업 관련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등

-         이러한 정부계획은 민간이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

n         따라서 現 시점이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행투자가 필요한 시점

-         운영노하우와 투자에 대한 위험분산을 위해 선진업체와의 제휴도 고려

n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성이 낮아 구매력있는 고객층을 먼저 겨냥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

-         구매력있는 고령층을 핵심고객으로 확보한 뒤 이를 유지

ü         거주시설 이용을 위해 입주한 부유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요양시설이용으로 연결

-         고령 소비층일수록 보수적인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Lock-in 전략이 필요

n         사업추진 시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필요

-         시설지역의 주민들과 입주자가 갈등을 빚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화 전략

n         실버산업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전략도 사업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

-         본보고서는 서비스/하드웨어, 건강/환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전략을 추진

ü         제I유형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

ü         제II유형은 환자 및 要介護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

ü         제III유형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영역

ü         제IV유형은 환자나 要介護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영역

전략유형의 설정

	환자, 장기요양이 요구되는 노인	건강한 노인
서비스	II유형 방문요양서비스 재택요양서비스 시설요양서비스 홈헬퍼 배달서비스, 자산운영서비스	I유형 노인대상 정보서비스 여행, 레저 서비스 노인대학, 배달서비스 실버타운, 보험, 연금 자산운영서비스
하드웨어	III유형 휠체어 보청기 요양시설 각종 질병측정도구	IV유형 노인용 가전제품 노인용 자동차 노인 주택 건강식품 노인의류

n         제I유형은 향후 가장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확대전략이 필요

-         사업주체 : 보험, 은행, 여행사, 정보통신서비스업자 등

-         사업의 특징 : 시장이 크고 발전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한 사업군

-         경쟁자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사업의 성공요인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발굴이 필요

-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노인들의 니즈가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제I유형으로, 자산운영서비스는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분야, 여행서비스는 잠재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

-         노인들의 적극적인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춤

-         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적 안전장치에 사업의 주안점

ü         부유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이나 연금 등의 신상품을 개발

ü         여생동안 노인전용시설에 모시고 생활비를 매달 지원해주며 사망 후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여생보장보험 등을 개발

-         인간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보험, 금융의 기본개념을 설정

n         제II유형은 현재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이 아직 미개화된 분야로서 선점전략(First Mover)이 필요

-         사업주체 : 병원, 개인, 소기업, 보험, 금융회사 등

-         사업의 특징 : 현재 시장이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수익성은 취약한 사업군으로 향후 시장 확대를 겨냥해 브랜드 이미지를 선구축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주시

-         시장선점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장이 개화되면 대규모사업을 전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재택, 방문서비스 등은 소규모 기업이 서비스하기 용이한 사업으로 유능한 인력의 확보, 구전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

n         제III유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환자노인을 대상으로 고기능제품으로 승부를 거는 전문화(Specialization) 전략이 필요

-         사업주체 : 의료기제조기업, 병원, 일상용품 기업, 계측기기제조기업 등

-         사업의 특징 : 수요가 많지 않은 전문화된 시장구조로 특정상품에 특정기업이 전문성을 확보

-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량생산보다는 기능이 뛰어난 고급제품을 만들어 고가격전략으로 접근

-         하드웨어 공급과 더불어 소비자와의 일대일접촉을 통한 사후관리, 상당 등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부가가치 제고

-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이 사업군의 차별화요소인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

n         제IV유형은 기존 하드웨어에 노인용 기능을 추가한 부가(Addition) 전략이 필요

-         사업주체 : 자동차, 건설, 가전업체 등

-         사업의 특징 : 기존 하드웨어 시장이 존재하지만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여 신시장을 개척

-         노인의 신체적인 동작패턴, 라이프사이클, 니즈 등 노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제품 컨셉에 반영

-         노인과 젊은 세대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듀얼기능을 갖춘 제품의 출시가 필요

-         주택의 경우 의료, 스포츠, 휴양시설 등 실버타운의 건설과 함께 동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사업전개가 필요

-         유통업계는 실버층을 향한 별도의 코너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