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  한덕수 국무총리,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미래 준비해야” 노동·연금·교육 3대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라며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다”며 “주력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41개 국가와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호,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인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와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