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철도청의 민영화 논의

[일심선생]

 [문] 지난해 철도청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었다. 다음 중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
  ②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③ 적정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
  ④ 권위적 행정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⑤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답]   ①

[설명] 민영화가 되면 기업성이 강화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게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왜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네요?
  오늘 서울시대비 문풀반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 민영화의 문제점 중에서 단기적 요금상승의 우려를 재정부담의 증가로 생각한 오류인 것 같더군요.
  두가지만 지적하면

  첫째 민영화가 되었을 때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과는 별개의 실체이므로 재정부담을 지지않고,

  둘째 비용부담에서 민영화 이전에는 공공서비스의 공평부담(같은 정도의 요금을 부담: 오물수거비 동일)이나 민영화 이후에는 수익자부담(사용한 만큼 부담)이므로 일부는 요금이 증가하나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줄게될 것으로 보이지요.

[몽실ㅇ ㅣ]

ㅇ ㅏ하~!!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일심쌤이 말하신 대로 재정부담증가 = 단기적 요금상승 으로 착각했었던 거 같네요.. 질문 감사드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