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강(9.16) 강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Gross-up제도)

[박태승]

소득세법 제3강(9.16) 강의개요: 금융소득과세

개요: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종류는 12가지가 있다. 12번째 항목은 열거주의에 예외로서 유사한 이자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2. 이자제외항목

이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 없다.

3. 비과세이자소득

여유자금을 비과세예금에 운용하자. 과세상품이자율과 비교하자. 비과세저축에는 장마저축, 노인저축이 있고, 저율과세 상품은 조합예탁금 상품이 있다.

4. 이자소득 수입시기

기명채권: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무기명채권은 실제로 지급받은날이 수입시기 이다.

5. 배당소득

실제배당이 아닌 형식적인 배당인 ‘의제배당’과 ‘인정배당’이 있다. 차이점은?

6. 의제배당(주로 무상주식 수령)/72쪽 분개

(찯)재평가적립금 120,000

이익준비금 40000

기업합리화적립금40000 (대)자본금 200,000

수령주식4,000주*액면금액 5,000원*과세비율 80,000/200,000=8,000,000원(의제배당)

7. Gross-up제도

배당소득가산제도(Gross-up)제도는 납세자에게 유리(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목적임)

8. 금융소득종합과세와 gross-up 혼합문제를 풀어보자. 약간 어려운듯하나 차분차분이 접근하면 풀수 있는 문제임.(세무회계1급 유사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제)

(문제)거주자인 김갑동씨의 2010년 귀속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은 얼마인가?

①은행예금이자: 14,000,000원

②비실명이자: 4,000,000원

③주권상장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면가): 17,000,000원

④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 22,000,000원

⑤외국법인의 현금배당(국내원천징수 되지 않음): 7,000,000원

(해설)

종류	금액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과세 해당여부	Gross-up제외항목추출	Gross-up해당금액
①은행예금이자	14,000,000	14,000,000(B)	a.14,000,000
②비실명이자	4,000,000	C
③무상주	17,000,000	17,000,000(B)	c. 17,000,000
④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	22,000,000	22,000,000(B)	d.2,000,000	20,000,000
⑤외국법인의 현금배당	7,000,000	7,000,000(A)	b.7,000,000
	64,000,000	(A+B)60,000,000	40,000,000(한도까지)*	20,000,00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4천만원)을 순차적으로 맞추기 위한 금액임.

d= (40,000,000-14,000,000-7,000,000-17,000,000)=2,000,000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배당소득이므로 Gross-up에 해당된다.

1단계: 종합과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조건 분리과세(C형)는 제외한다.A형은 무조건 종합과세, B형은 조건부 종합과세이다. 현실세계는 대부분 B형 조건부 종합과세가 많다.

2단계: 금융소득중(A+B)에서도 기준금액 4천만원까지는 Gross-up을 하지 않으므로 제외 한다. 이 때 순서대로 제외하여야 한다. 순서는 이자소득, Gross-up을 하지 않는 외국 이자 등 ,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순서대로 해야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Gross-up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자, 국내원천징수 안된 외국이자 등)을 먼저 제거 한다.

3단계: 기준금액은 제외한 잔액이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인지 확인한 후 12%를 곱한 다. 만약 이자소득 등 Gross-up 대상이 안되는 소득이라면 Gross-up을 할 수가 없 다.

(해답)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총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금융소득+Gross-up금액×12%

=60,000,000+20,000,000×12%=62,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