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면접교섭권 이야기

[변호사강정한]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

[사례 이야기]

혜진 씨와 민철 씨는 이혼 후 딸 수아의 양육권을 혜진 씨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수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지만, 혜진 씨와의 갈등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민철 씨는 법적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권을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버지와 만남이 수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민철 씨가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법적 정의와 목적

1️⃣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권리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를 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권리입니다.

2️⃣ 목적과 이념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정 해체 이후에도 자녀가 부모 양측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 구체적 행사 방법

• 직접적인 만남: 주말 체재, 짧은 방문 등.

• 비대면 교류: 전화, 서신 교환, 선물 전달 등.

• 제3자 관리 하의 교섭: 분쟁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민법」 제912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동기, 교섭권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한, 배제 또는 변경을 결정합니다.

💼 재혼과 면접교섭권의 종료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가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되면, 이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며 면접교섭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새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면접교섭권은 법적, 정서적, 윤리적 측면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강정한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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