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StartFragment--></SPAN></P>
<P style="LINE-HEIGHT: 1.8" class=사건명><SPAN style="FONT-SIZE: 12pt">2009도10759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SPAN></P>
<P style="LINE-HEIGHT: 1.8" class=제목><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style="LINE-HEIGHT: 1.8" class=제목><SPAN style="FONT-SIZE: 12pt">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판단방법</SPAN></P>
<P style="LINE-HEIGHT: 1.8" class=제목><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style="LINE-HEIGHT: 1.8"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 개의 상표권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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