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음..일단 두 규정 먼저 소개하겠습니다.</p><p>아래 박스부터 보고 가실까예~<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width: 700px; height: 24px;"><p><span style="color: rgb(255, 0, 0);">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span> <span class="bl"><label for="Y5:0">제5조(<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지역경찰</span></font>관서장)</label></span>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span style="color: rgb(255, 0, 0);">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span style="color: rgb(255, 0, 0);"> </span></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보한다.</span></p><p><br></p><p><span class="bl"><label for="Y10:0"><font color="#ff000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span style="color: rgb(255, 0, 0);">조직</span></font><span style="color: rgb(255, 0, 0);"> 및 정원관리 규칙</span>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label></span>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span style="color: rgb(255, 0, 0);">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p></td></tr></tbody></table><p><br></p><p>질문하신 대로 두 규정이 파출소장 계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p><p>그리고 이미 출제된 문제들의 경우 두 규정을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했으므로</p><p>문제를 잘 보고 풀면 됩니다.</p><p>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인지</p><p>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인지</p><p><br></p><p>두 규정 중 무엇이 기준인지 구분해서 출제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p><br></p><p>참고로 1은 경찰청 예규</p><p>2는 경찰청 훈령입니다.</p><p><br></p><p>질문을 하실때 훈령, 훈령의 하위 규칙이라고 쓰셨길래</p><p>해당 부분만 바로잡습니다.</p><p><br></p><p>둘다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p><p><br></p><p>훈령의 개념 안에 예규라는 것이 포함(훈령=협의의 훈령+예규+지시+일일명령)되니 </p><p>이 부분만 참고하시고요...시험에서 중요한거 아닙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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