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과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사업

[짱구]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점차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뿐 아니라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로 어려운 나라살림인데 어디에서 22조원이란 그 엄청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해 정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4대강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면 자연스레 다른 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교육. 중소기업 육성. 도로와 항만 건설 등의 국가 발전과 동력이 되는 예산을 줄여 4대강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쓸데없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지역 경제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타당성 없는 4대강 예산 - 망국적 사업인 이유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사업 - 과연 얼마나 타당성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 정부가 주장한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가 14조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하는 모래를 팔아  대운하 사업비 중의 6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대운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홍보 동영상에 준설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 60%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선 준설한 엄청난 모래에 대한 언급도 없이 22조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14조원)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보다 더 많은 무려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22조원도 전부가 아닙니다. 수질 개선 사업비가 추가되고 연계사업 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게 됩니다. 지난주엔 4대강에 만들어지는 보에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하여 2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나면 뻥튀기 튀는 4대강 예산입니다.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예산이 부풀려지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조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실패할 망국적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비 30조원이 전부일까요?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등 지금까지 대형 국책 사업이 정부의 초기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초기 총 사업비는 8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5000억원이 불어난 1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더 심각합니다. 91년 5조8천4백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8조400억 원 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30조원 외에 얼마나 더 많이 추가될까요?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애초 계획5조8천억원 보다 4배 가까운 18조원이 들었다면, 변화무쌍한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얼마나 더 추가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 그릇을 준비한다며 수심 6m, 폭200m로 파게됩니다. 결국 강을 지나는 다리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낙동강의 경우 강바닥 준설로 인해 보강 공사가 필요한 다리가 안동대교, 안동철교 등을 비롯하여 62개, 교량상판까지 들어 올리는 공사가 필요한 다리가 삼강교, 삼랑진교 등 4개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영향 받는 다리 보수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이 공사비는 30조원에 포함되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경북 칠곡의 왜간철교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왜관철교이지만, 4대강사업으로 안전성을 위해 보수해야합니다. 낙동강에만 보수해야 할 다리가 60개가 넘습니다. 이 예산은?

이뿐일까요? 강 주변엔 국민들의 식수원인 취수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강물 속으로 깊이 설치 해놓은 취수구가 있는데, 취수장 역시 4대강 준설로 인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취수장 수리비 역시 4대강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 유역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장 내역과 지도입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면 반드시 취수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비는 어찌될까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30조원 외에도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조원의 단군이래 최대공사를 몇 개월 만에 후딱 만든 부실 계획이니 구멍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22조원의 예산으로도 국가 예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지역의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추진을 축소. 지연. 삭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망조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대강에  22조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에서 이 나라의 미래와 지역 경제는 어찌될까요? 4대강으로 인해 닥쳐오는 어두운 미래가 차마 상상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 삽질뿐인 4대강 사업은 망국적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 한나라당도 인정한 망국적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자 내년 지방 선거의 참패를 걱정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성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예산 문제를 질타함을 보도한 언론 기사 검색 화면

한나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재정 상황은 악화될게 뻔하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산업투자나 다른 재정투자가 운선순위가 되야지 토목 사업을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허태열 의원도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도로, 철도나 지역의 크고 작은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경재 의원도 “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다보니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여론에 불리해진 정부가 지난 주(8월7일) 한나라당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 정서와는 상관없는 한나라당답게 당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정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일말의 기대를 건 국민들만 우습게 된 꼴이지요.

☐ 4대강 사업 예산은 세금 낭비다?

한나라당 당정회의를 마친 후 4대강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의 다음과 같은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괴변이지요.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눈치보느라 아무말 못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쌍합니다.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 예산으로 4조원 가량 든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일 년 수해 예방 및 복구 예산이 7조원이라 했는데, 심의원은 4조원이라 합니다. 둘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4대강 본류에선 수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달 70년만의 폭우에서도 수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도심 저지대의 침수와 산사태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4대강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수해가 일어나고, 많은 복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수해는 4대강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은 쓸데없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이 결국 예산 낭비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만의 폭우로 논산천이 범람하여 메론 하우스가 다 망가진 논산시 병암마을입니다.

4대강 중 하나인 금강 유역이지만 금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천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해가 없는 4대강에 22조를 퍼붇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증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대체 어떤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에 한나라당 의원들 까지 성토하는 것일까요?  지난 7월9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으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4.9%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 6.9%. 농림 0.4%,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무려 16.2%나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임은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교육과 산업 분야의 예산을 줄이다니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나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는 에너지 예산 삭감과 중소기업 육성 예산 삭감입니다. 또 요즘 한창 서민을 걱정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인데 농어민보조금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잔치를 뿌리고 다니지만 뒤에는 시종일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보여주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난감 그 자체 예산 편성입니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닌텐도를 왜 못만드냐며 디지탈 사업 육성을 외치셨는데, 현실은 내년도 정보화산업 예산 1.6% 삭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이 IT없는 그냥 삽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IT관련분야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이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되려면 반드시 IT가 수반되어야하는데, IT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말들합니다. 이들은 IT인프라없이 그저 강바닥 파기만 하는 4대강사업은 장기적인 물 관리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토목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급히 해야 할 것도 아닌데 3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붓는 ,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하였을까요?

☐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죽게 된 구체적 사례들

4대강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산업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지역 경제 죽이기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축소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내역은 고속도로 건설비가 1조4천500억원에서 27.6%(4천억원) 감소되고, 일반국도 예산은 4조8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철도 예산은 올해 4조5천873억원에서 3조2천548억원으로 29% 감소되고, 항만 건설 사업비는 2조1천249억원에서 1조4천8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항만 건설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4대강 사업인지?

이렇게 도로. 철도.항만 사업비가 축소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각 지방의 숙원 사업비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것이지요. 이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결국 나라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죽는 심각성에 대하여 부산일보(2009.7.31)는 “4대강 살리기 ‘올인’  민생.지역 현안 ‘올 킬’?”이란 아주 멋진 표현을 하였습니다. 부산일보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블랙홀 현실이 되고 있다며 4대강에 떠내려간 지역 SOC 사업’이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올인으로 인해 민생.지역 현안이 올 킬(all kill)된다고 지적한 부산일보 기사

4대강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23일 전국16개 광역부단체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축소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이는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축소.취소되는 각 지역별 사업 내역

4대강사업으로 인해 축소. 취소되는 각 지역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 인천은 지하철 2호선 건설 에산 41%, 인천~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 75.6% 삭감, 인천국제공하철도 1555억 삭감되었으며, 인천 서부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100억원이 삭감되어 준공이 연기될 처지에 놓였고, 그 결과 산업 단지에 기업들이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39개 사업 6000억 삭감 예정으로 항만.철도 3000억원, 도로 분야 2700억원, 순수지역개발비 1100억원 등으로 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고속도로 6개 공사 구간 사업 축소, 일반 국도 20개 사업이 예산 감소로 공기 차질 예상, 진해 신항만 배추 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 고현항 등 7개 항만 사업 예산 대폭 축소 등입니다.

부산 - 부산은 동면~장안 간 국도 건설 사업에 517억 신청했으나 110억원반 반영, 괴정천과 온정천 정비사업 각각 150억원, 65억원 신청에 10억원만 반영, 특히 재해 방지를 위한 빗물저류 시설 설치 사업 130억원은 예산 자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빗물 저장시설이야 말로 정부가 주장하던 물부족과 홍수 대비를 위한 시설인데,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전라남북도 - 4대강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축소.취소되기는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4,801억원을 요구했으나 41.1%인 197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체되어 지역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고,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들이 싹쓸이해가니 결국 지역 경제가 죽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4대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죽는다고 탄식하는 지역 언론들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언론들을 살펴보니 축제 분위기여야 할 지역들이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은 4대강을 공사하는 건설업체들이 서울에 주소를 둔 대형업체들이고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엄청나지만, 대부분은 서울의 건설업체가 다 가져가고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쥐꼬리임을 이제야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요즘 지역 언론들은 “낙동강 사업-지역경제 활성화” ‘공염불’ 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자랑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역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란 기대 속에 낙동강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두껑을 열어보니 ‘속빈 강정’ 이며 ‘남의 손님에게 자리를 내준 격’ 이 되고 말았다

지역업체 임원인 A씨는 .... “ 이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웃기는 소리가 됐으며 남의 잔치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Breake News 2009. 7.8)

 '지역 경제 죽이기'에 불과한 4대강사업을 이제야 개닫고 탄식하는 지역여론 전하는 언론 기사 

 ☐ 잃어버린 10년 일본을 따라가는 한나라당

삽질에 수십조를 퍼붓는 4대강 사업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 사업이 확실함은 이미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강을 파괴하는 삽질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계 2위 경제 강국인 일본, 1994년 이후 3번에 걸친 감세 정책과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추진되었으며, 124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도로공사와 치수 등의 SOC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미미하여 국가 채무만 급증하고 재정적자만 4.5배 확대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 밑 빠진 4대강 물에 퍼붓는  막대한 삽질 예산은 10년의 경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망국적 사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