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처음부터 분당 땅 매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이자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인 강모 씨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강씨는 이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이후 함께 현장으로 가서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이 후보자의 권유로 대장동 1-71번지 땅을 2000년 6월29일 매입했다가 2001년 7월23일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강씨가 땅을 매입한 그날 이 후보자의 장인은 1-37번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본에서 20년 살다가 귀국한 장인장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지를 사려는데 소유주가 2필지를 일부만 팔지는 않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강씨와 나눠서 함께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습니다. 설립준비단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공무원 전원과 여권 추천 민간위원 3명이 이날 함께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규정 이상으로 구성되려 한다며 ‘세금도둑’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한 바 있고, 지난 21일엔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이 조사위 전체회의에 설립준비단 해체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 22일 정부에 공무원 지원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세제를 대대적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일부 세목을 과세 대상으로 바꾸고 파생상품에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까지 바꿔 올해 안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고, 지방세제 합리적 개편과 지자체 재정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빈곤층에서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가 22.6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산층으로 상승한 가구가 22.33%, 고소득층으로 상승한 가구가 0.31%였는데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6~2007년엔 32.36%가 계층 상승을 한 것에 비하면 수치가 상당히 악화된 겁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비율은 10.9%였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 14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8%인 118가구의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였고, 113가구는 겨울철 실내온도가 17.4도 미만인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42.2%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이 126.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타 2.3%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2만 3385명에서 올해 2만 284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건설·유통및물류 등에서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유·화학·식음료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변협은 어제 상임이사회를 열어 두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이 징계 신청을 낸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또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신청 된 다른 민변 변호사 6명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하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강원도 모 사단 예하 여단장인 대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부대의 여성 부사관을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단 헌병대가 별건의 성추행 고발사건을 조사하다 인지해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여군이 조사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김씨의 남자친구인 오모 씨가 두 사람의 만남 장소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밀회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6개월 이상 사장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협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충주세무서 8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2012년 대전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의 이자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공무원은 여성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해 1년여 동안 2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지어 “섬에 팔아넘기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여성의 가족 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노동인권탄압, 임금체불 등을 자행해왔으며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숭실대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와 18년째 계약을 맺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용역업체는 노조가 생긴 2013년 직전까지 노동자들이 업무 중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청소도구를 자비로 사게 하는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자행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조직부장인 최강연 노무사에게 들어보았습니다.
“화장 좀 해라 머리 좀 해라 그러면서 청소는 이게 뭐냐, 이건 왜 깨끗이 안 하냐 트집을 잡기 시작해서 청소하기가 어려운 곳을 걸레 갖고 와서 닦아봐라, 갖고 와서 닦으니까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노동자분이 ‘보세요 안 닦이는 부분이라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어따 대고 지금 말대꾸 하냐’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서 나가신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최 노무사는 용역업체가 시내 청소노동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도 노동절·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숭실대 측은 18년간 큰 문제가 없었다며 수의계약으로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지속했는데, 그런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합니다.
“이 용역업체 회장이 숭실대 사학과 60학번 동문회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억대 학교발전기금을 다수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딴 강의실까지 별도로 명명될 정도에요. 숭실대 재단이나 총장선거에도 개입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게 학교 내부 평가입니다.”
숭실대 측은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을 갖고 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도 하네요.
“국회의원들이 총장을 만났을 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에서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총무처장이라는 사람이 ‘그건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입법이 되면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비꼬듯이 말을 해서 그날 비서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국회의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희 청소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이 외친 것은 “숭실의 외관을 깨끗이 만들 듯 내부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 용역업체를 퇴출하라고 촉구한 것이고요.
첫댓글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