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ㄱ)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ㄴ)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ㄹ) 중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시거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ㅁ) 개인간에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다섯 설명 중에서 툴린 것은ㅁ)번이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교환의 경우에도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ㄱ) 콘도미니엄 회원권 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ㄷ) 골프외원권 ㄹ)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ㅁ) 승암회원권,  이와 같은 다섯 항목 중 ㄴ)번이 취득세의 목적물이 아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령, 기계장치,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이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ㄱ) 개인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상속세ㄹ) 양도소득세, ㅁ) 취득세.  이와 같은 다섯 항목 중 ㄴ)번이 옳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모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시 모두 관련된 조세로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소비세, 농어촌소득세가 있으며, 취득 보유시에만 관련된 조세로는 지방교유세이고, 보유 양도시에만 관련된 조세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있고, 국세 중 부동산보유시에만 관련된 조세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甲은 본인소유의 대지에 거주용 단도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갑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ㄱ) 400,000원 ㄴ) 440,000원ㄷ) 800,000원 ㄹ) 880,000원 ㅁ) 1,000,000원.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중 ㄷ)800,000원이 맞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은 1,000분의 8이 되므로 1억원 x 0.8% = 800,000원이 된다. 제17회 기출문제(부동산세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