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대사회의 위기/제13장 오스트레일리아의 '채굴' / 희망과 변화의 조짐 2

최근에 크게 변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동료 농부들의 압력에 따라 방목률이 낮아지고 목초지의 조건은 개선되어가고 있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에서는 정부가 방목에 적합한 땅을 농부들에게 42년간 임대해주지만'방목위원회' 라는 정부 기관이 14년마다 토지 상황을 평가한다.조사 후에 초목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방목률을 낮추고,임차인이 토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면 임대를  철회한다.한편 해안에서 가까운 땅은 현찰로 매매되거나 영구 임대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관리가 불가능하다.하지만 두 방향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법적으로는 지주나 임차인은 토지를 올바로 관리해야할 '주의 의무(dutu of care)' 가 있다.법 집행의 첫 단계는 지역 농부조합이 개입해서 토지 상황을 감시하고 동료로서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이런 압력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토질 관리위원이 개입하는  두 번째 단계가 시행된다.빌 매킨토시는 자기 동네에서 지역 농부조합이나 토질 관리위원이 농부에게 양의 방목률을 줄이라고 명령하거나,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농부의 토지를 몰수한 사례가 네 건이나 있었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민간 분야의 혁신 운동을나는 머리 강변에 위치하 '칼페럼 스테이션(Calperum Station)'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1851년에 방목장으로 처음 임대된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 특유의 환경 문제에 부딪혔다.즉 삼림 파괴, 여우, 쇠사슬이나 화전에 따른 토지 개간, 지나친 관개, 지나친 방목, 토기, 염솨, 잡초,바람에 따른 침식 등으로 인해 불모지로 변해버렸다.1993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정부와 시카고 동물학히가 이 땅을 사들였다.특히 시카고 동물학회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 선구자적 정신으로 미국인들을 끌어들였다.그 땅을 매입한 후 몇 년 동안, 정부 관리들은 상의하달식 관리법을 도입해서 지역 공동체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내렸다.하지만 지역 지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1998년 정부는 관리권을 민간 단체인 '서오스트레일리아 풍경 연대'에 넘겼다.풍경 연대는 400명의 지역 지원자를 모집해서 하의상달 방식으로 그 땅을 운영했다.풍경연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자선 기관으로오스트레일리아의 황폐화된 농장을 복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포터 재단'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풍경 연대가 관리하는 칼페럼 스테이션에서,  지원자들은 각자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일했다.이렇게 지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풍경 연대는정부가 제한된 예산으로 해낼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게다가 칼페럼에서 훈련받은 지원자들은다른 곳에서 시행되는 다른 보존 프로그램에 뛰어들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내가 직접 보았던 프로젝트에서, 한 여성 지원자는 멸종 위기에 빠진 작은 캥거루 종(種)을 돌보며개체 수를 늘리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우렸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해러운 외래종 중 하나인 여우를 독살시키는 데 전념하는 자원자도 있었다.또한 사방에 문젯거리를 안겨주는 토끼를 박멸하는 데 몰두하는 자원자,머리 강의 공칫거리인 잉어의 개체 수를 줄일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자원자,감귤나무를 괴롭히는 해충을 비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원자,말라 붙은  호수를 복구하는데 전념하는 자원자, 풀이 완전히 뜯겨져 헐벗은 땅에 풀을 다시 심는 데 몰두하는 자원자,침식을 방지할 토종 야생화와 식물을 키워서 판매할 시장을 개척하는 자원자 등도 었었다.그들의 상상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요즘에는 문자 그대로 수만에 이르는 민간 단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다.예컨대 포터 재단의 포터 농지 계획에서 시작되어 독자적 조직으로 발전한 '랜드케어(Landcare)' 는 자식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농지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1만 5,000명의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민간 단체의 활동에 자극되어 정부도 새롭게 탈바꿈했다.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정부도 농업을 환전히 다른 시각에서 재고하기 시작했다.앞으로 어떤 혁명적 계획들이 채택될 것인지 성급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계획을 입안하라고 재축하며 성과급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이 상향을 꿈꾸는 환경보호론자들보다는"오스트레일리아가 현재의 농업 수준을 크게 해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더 살 수  있을가?" 하는 문제로끊임없이 고민하는  냉정한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혁명적 재고가 가능할 수 잇었던 이유는 ,  현재 농지로 사용히는 땅 중에서극히 일부만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에 적합하다는 현실의 인식이었다.오스트레일리아 토지 중 60퍼센트, 인간인 사용하는 물의 80퍼센트가 농업에 할애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서 농업의 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이제는 국민 총 생산(GNP)의 3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요컨대 별 가치가 잇는 사업에 소중한 땅괴물의 막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농지의 99퍼센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에 긍증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놀라울 뿐이다.실제로 농업의 총수익 중 약 80퍼세트가  0.8퍼센트 미만의 농지에서 거두어진다.달리 말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수익이 남서 지역의 한 귀퉁이, 애들레이드 부근의 남쪽 해안,남동 지역의 한 귀퉁이, 그리고 퀸즐랜드의 동부에서 거두어진다.이곳들은 화산 활동이나 융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옥한 편이고, 겨울비도 넉넉한 편이다.그 밖의 지역에서의 농업은 그야말로 '채굴'에 불과하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토양과 토종 식물이란 소중한 환경 자원을 원가 이하의 물, 세제 해택, 무료 전화와그밖의 기반 시설 이용이란 형태로 제공되는 정부의 보조를 얻어 현찰과 맞바꾸는 셈이다.과연 오스트렝리리아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인 농업을 보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564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