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형법 OX 지문정리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먼저 지난 달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 지문 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자매서인 「Law Man 형법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의 교재를 애독하시는 분들이 ○× 지문 정리 교재의 출간을 요청하시고, 형사법을 전공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실무에 관여할 분들에게 정확한 형사법 지식을 쌓게 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Law Man 형법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 지문 정리」 교재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교재를 보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형법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을 더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이나 경찰간부 시험도 종래 방식과 달리 대학에서 출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 2023년에 시행된 경찰이나 경찰간부 시험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까지 시행된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문제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 지문 정리」 교재를 익히시게 되면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수준이나 출제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aw Man 형법 ○× 지문 정리」 교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의 출제 수준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 2012년에서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지문 정리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1년과 2022년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경간 기출 지문 선별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형사법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문제에서의 지문 선별

2024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1차시험이 없어지는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문제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 등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기출출전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즉 기출표시는 ① 변호사시험 ② 2021년과 2022년 모의고사 ③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경찰이나 경찰간부 ④ 법원행정고시 등의 지문 순서로 정리하되, 동일한 지문이 다수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표시를 우선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기출 표시의 예시 : ① [23 변시], ② [22 2차], ③ [23 경1], ④ [23 법행]>

6. 2023년 4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3년 4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는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시험출제의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형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5.17.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