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리.반제도

[옥건수]

우리나라의 통·반 제도는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실효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반 제도의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현황 및 보상 체계

• 조직 구성: 통은 보통 4~6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자연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 활동 보상금: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통장(이장)은 월 400,000원 이내의 기본수당과 연 200%의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회당 20,000원)을 받습니다.
• 반장 수당: 반장은 통장에 비해 역할이 제한적이며, 보통 연 50,000원 정도의 명예직 성격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 주요 역할과 기능

• 행정 보조: 민방위 통지서 및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배부, 전입신고 사후 확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민 소통: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 건의사항 전달 등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 환경 및 안전: 최근에는 자원순환 홍보나 재난 대비 현장 확인 등 지역 안전 관리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직면한 문제점 및 한계

• 제도적 사각지대: 1인 가구 증가와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변화로 통·반장의 방문을 꺼리는 가구가 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고령화: 통·반장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 보조나 기동성 있는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반장 제도의 경우 수당이 매우 적고 역할이 모호해 사실상 이름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통·이·반장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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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7만8,905명… 반장만 48만여명/임기 2년… 작년 수당 지급 총 1,837억

통(統)은 동의 하부조직이고,리(里)는 읍·면의 하부조직이다. 반(班)은 통·반의 기초조직이 된다.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고,통장은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한다.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선출한다.통·리장의 임기는 보통 2년이나 연임제한이 없다. 반장의 임기는 없다.

현재 전국의 통·리·반장은 모두 57만 8,905명이다. 통장이 6만 2,835명, 이장이 3만 5,407명,반장이 48만 6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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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리·반장에 지급된 수당은 모두 1,837억원. 통장과 이장은 일년에 164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기본수당과 회의수당이 각각 한달에 10만원과 2만원이다. 상여금은 일년에 두차례 10만원씩 받는다.

여기에 2년 이상 근무한 통·리장의 중학생 자녀에게는 54만원,고등학생에게는 97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반장에게는 일년에 5만원의 수고비가 설날과 추석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통장은 수당이 적지 않은데다 자영업자가 맡을 경우 고객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인기가있는 편이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경우 재임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었고,20년 동안 맡은 사람도 있다. 이장은 통장에 비해 하는 일이 많고 다소의 재량권도 있다. 최근에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마을의 어른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통·리장은 법규상으로 △통·리 민방위대장을 맡고 △주민등록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을 지원한다. 통장은 △적십자회비 모금과 △각종고지서 전달 △선거인 명부 열람 △자율방범대 운영 △지역여론 수렴 △가축 통계조사 업무가 더해진다.

이장은 통장의 업무에 △농업관련 업무 지원 △사망증명 확인 △미등기 토지 소유자 확인 △영농회장 겸직 △농어업 기자재를 신청·배정 △신원조사 등 경찰업무 지원 등이 추가된다.

반장은 고지서를 전달하고 사실조사를 하는 등 통장의 업무를 보조하고,반상회를 운영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기에 농·어업 관련 사실 조사가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