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리앤파트너스]

업무방해죄 처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한 일이 정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는 그 개념과 위계, 위력 등 수단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살펴보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을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처벌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혐의를 받은 즉시 상담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의 유형, 정도, 피해여부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알고 싶다면

협박이나 폭행,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을 하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에 거짓 후기를 올리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지르거나 말로 시비를 건 것 정도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가 많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안 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상대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거나, 퇴사를 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 등을 모두 지우고 나가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 경우에는 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형량은?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혹은 컴퓨터 등의 전자기록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받게 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본인이 받게 될 형량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양형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회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기본형, 감형, 가중처벌형을 정해놓고 있고, 법원은 이 기준을 반영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의 징역형이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고, 감형을 받는다면 최대 징역 8개월까지, 그리고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징역 1년~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형요소가 있는지, 가중처벌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직접 상담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이 정말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방해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는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의 사례에 맞는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계, 위력, 허위유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의 업무가 1회성인 성격을 띄었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NS에 안 좋은 후기를 올렸더라도 업무방해죄를 부인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판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석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법리상 맞지 않는 주장을 무턱대고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