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저: '정치적 비리 은폐'의 시스템화 목적이다.

[이매진]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저: '정치적 비리 은폐'의 시스템화 목적이다.

(시민단체+노동단체+좌파언론인+기타+정치인 범죄 은폐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올인하는 것이다. =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이승만시대 암흑시대 컴백 및 남미 카르텔 시대 시작일 것이다. = 힘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정치권력 없으면 죽을 것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을 원하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다.)

1. 폐지의 핵심 목적: "사법적 통제 필터의 제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사법 통제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검찰이 더 이상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고의적 은폐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2. 정치인 비리 수사를 막는 논리 구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무죄 만들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단계 1: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정치인 비리나 그 가족·친인척 범죄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법리를 왜곡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 단계 2: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차단 및 무력화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수사했으니 문제없다"고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면 검찰은 더 이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 단계 3: '합법적 면죄부' 고착화 결국 "수사기관(경찰)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공식 기록이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어떤 의혹이 제기되어도 "이미 경찰 수사에서 끝난 일"이라며 정치적 방패막이로 사용됩니다. 즉,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묻어버리는(암장)' 결과가 됩니다.

3. 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비리 은폐의 사전 포석'인가?

- 경찰의 독립성 왜곡: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견제마저 없애는 것은 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전락시키기 매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 민사 소송의 한계: 일반 시민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권력형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 반면,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은 해소할 방법이 없는 '사법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 역사적 회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과거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던 '칼'이었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치인 비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결론: 제도적 완성인가, 범죄의 탈출구인가?

"검찰이 요청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끝나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자 범죄자들에게는 최상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진정한 사법 선진화라면, "누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대안 없이 '폐지'만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느끼시는 그 '불안한 예감'의 핵심 원인입니다.

보안수사권으로 문제해결한 사건...... 리스트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경찰 유착 은폐 시도 적발)

• 사건 개요: 경찰이 단순 사고사나 과실치사 등으로 처리하려던 사건이었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당시 피의자 측이 현직 경찰 간부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여, 경찰 수사에서 누락되었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착 정황을 밝혀내어 살인범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 '부산 또래 살인 사건(정유정 사건)' 보완수사

• 사건 개요: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범행 동기가 모호하고 증거 수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검찰은 단순 범행으로 끝내지 않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범행 이전의 행적(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우발적 범행'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법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아내도록 기여했습니다.

3. '부정 대출 및 횡령 사건 (경찰 불송치 사건)'

• 사건 개요: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제 범죄 사건입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피해자들의 탄원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금 흐름을 재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보지 못했던 계좌 간 수상한 자금 이동을 포착하고, 핵심 공범들을 소환 조사하여 경찰이 덮었던 범죄 실체를 규명해 전원 기소했습니다.

4. '스토킹 살인 사건 (구미/서울 등 다수)'

• 사건 개요: 경찰이 사건 초기 '단순 폭행'이나 '단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대로 된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들입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검찰이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스토킹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입증할 통화 내역, 메시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하여 혐의를 '살인 예비/음모'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구성해 구속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5.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 경찰 수사: 뇌물을 주고받은 유통업자와 간부 공무원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뇌물 수수 혐의의 최종 종착지가 시장임을 포착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은폐하려던 범죄의 설계 과정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결국 시장의 직접적인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6. '부산 돌려차기' 및 '가평 계곡 살인 사건'

• 경찰 수사: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관계(폭행, 살인)에 집중하여 수사했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현장 증거를 정밀 재분석하여 경찰이 놓친 '성폭행 미수 정황'을 밝혀내 죄목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꾸었습니다. 가평 계곡 사건 역시 검찰이 다이빙 조사와 가스 관련 지식 등을 동원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의 실체를 밝혀내어 무기징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사고나 단순 폭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7. '지적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사건'

• 경찰 수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검찰은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심리적 분석과 주변인 탐문,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포기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어 상습 사기범들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냅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시스템의 의무를 검찰이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8. '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경찰 불송치 뒤집기)

• 경찰 수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2022년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보완 및 재수사: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재수사 요청)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김 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했음을 입증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결과: 2026년 7월 14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허위 사실 적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