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6dd7;"><b><span data-ke-size="size20">녹청련<한 줄 성명서><span data-ke-size="size18"><3290></span></span></b></span></p><p> </p><p>  <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20">  ‘태양광 비리‘-탈원전에 지원금은 흥청망청 낭비되었습니다.</span></b></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 data-ke-size="size18">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많은 원전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이, 정부가 밀어붙인 태양광 발전의 여파로 예산과 융자 그리고 보조금 운용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비리가 들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천문학적인 에너지 예산은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작정 개발한 산지태양광은 장마에 산사태만 유발하는 애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된 총 5824억 원의 위법과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혁신방안을 마련합니다. 응당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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