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도 방향도 잃은 민주당.

[정찬호]

한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 3일 아니 2025년 6월 3일까지 아주 지독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독재라는 쇠사슬에 묶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국민들의 심정을 더욱 후벼판 것은 바로 나라를 새로운 악정으로 몰아넣는데 묵시적으로 일조를 한 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발탁했고 그런 과정에 핵심인물이 바로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자리에 배석해서 그에게 행한 예법은 지금도 유튜브에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윤씨 부부에게 깍듯한 인사 그리고 검찰총장 청문회로 인한 심적 어려움은 없었냐고 묻는 장면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이뤄진 윤석열 발탁 그리고 그 이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윤석열이 갈등을 빚을 때 문정권이 행한 태도 등이 바로 민주정권이 몰락하고 검찰정권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설익은 부동산 개혁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전세난민들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아무런 방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리들의 책상설합속에 들어있던 온갖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중구난방으로 등장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패해 결국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몰락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 포진한 문재인 정권의 주류들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입니다. 비주류인 이재명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당시 민주당 주류 세력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일입니다. 그런 흐름이 그 이후 윤정권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몸담은 정당 대표를 체포해 가라고 동의하는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때 당시 민주당은 어떠했습니까. 검찰개혁은 방향도 잡지 못하고 표류했고 부동산 개혁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대한 지적이나 방향제시는 있기나 했는지, 있었지만 무시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정권의 꿀 맛에 취해 도끼자루 썪는 것 몰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주당이 잘해서 박근혜정권이 몰락하고 문재인정권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정권의 몰락은 일부 언론매체들의 공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을 헌재에서 이끈 것은 당시 여당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주국민들이 촛불을 치켜들고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치고 동상에 걸려가면서까지 광장을 지킨 그 민주국민들의 힘으로 그냥 공짜로 권력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국민들이 피눈물을 쏟아 만들어준 그 권력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이제 보수정권은 향후 20년내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웬 걸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 만들어준 인물에게 정권을 바치는 역사상 치욕적인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과 민주당 주류세력이 저지른 결과물 아닙니까. 

하지만 검찰독재는 민주국민들의 민주당 지지로 인한 2024년 총선에서의 압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탄핵 조치 등으로 인해 윤석열이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사태를 발발시키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박근혜때는 민주당은 노력없는 과실을 획득했고, 윤석열때는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도 이뤄내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 앞장 섰다는 것입니다.

민주국민들은 특히 비상계엄이후 새로운 정권탄생때까지 집단적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내란세력만 척결하면 정말 새로운 나라로 전진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거대악을 제거하면 잔챙이 악들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이라는 3대 개혁이 완수되면 한국은 정말 정상적인 나라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해외로 날아다니면서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G7 정상회의뿐 아니라 한국의 경주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뿐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과 정상회담을 깔끔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힘들다던 코스피 5천시대도 열었습니다. 게다가 망국병이라는 부동산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온 역량을 다해 망국병을 제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밤잠을 잊은 채 나라 운영에 온힘을 다하는데 특정한 조직은 요상한 잡음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당으로 모습을 바꾸자 마자 민주당 인사들은 입을 모아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라 발전을 돕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딴판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에 협조는 커녕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내각 출범때 일부 의원들이 장관후보에 발탁되자 여기저기서 헐뜯는 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잡음을 울려댔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놓고 양 후보간의 다툼은 정권을 놓고 겨루는 대선을 방불케했습니다. 결국 특정인이 당대표에 당선되고 그 잡음이 줄어드나 했습니다.

하지만 잡음 해소는 커녕 더욱 혼탁함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판단 족족 지적과 문제점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정 정당과의 합당과정에서 무능력과 꼼수를 드러냈습니다. 2차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판단과 과정을 숨김없이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던 그 호기스런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적극적인 입법 태도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정부 좀 도와달라는 말까지 공식적으로 했겠습니까. 법적 토대가 받쳐주어야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당대표부터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의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당대표가 능력이 부재이면 그만두라는 민주국민들의 항의가 여의도 민주당사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당당하게 외쳤던 3대 개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법개혁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사법부의 난맥상은 점입가경입니다. 칼을 빼서 하는 과정이 별 것 아니니 지금 법원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빨리 투입되어야 하는 조직이 바로 판사라는 말은 이제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한국의 공무조직가운데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판사와 검사조직이라는 여론조사도 등장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3대 개혁을 흐지부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검찰개혁한다고 말로만 떠들었던 문재인 정권의 어게인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와신상담의 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때 그 참담했던 시절을 왜 벌써 잊는다 말입니까. 내란세력 척결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 가운데 선고가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시피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한 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다가 내란세력들 다 풀어주고 좋은게 좋다는 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국민들은 지금 허탈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마치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듯이 방방떴던 그 호기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요즘 또 다시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 증세가 도진다는 민주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오로지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눈치만 보고 게긴다는 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개점 휴업이자 내부 총질하다가 날이 샌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벌써 당권과 차기 대권 후보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정권이 출범한지 얼마됐다고 이러는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국 민주당의 병폐 즉 입으로 나불거리고 행동은 안하고 분열하고 정권 꿀맛에 쉽게 취해버리는 그 병폐가 도진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신상담이 무엇입니까. 거친 잠자리에 누워 자고 쓴 쓸개를 씹으며 산다는 말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속에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말 아닙니까. 또 다시 문재인 어게인을 하렵니까. 또 다시 윤석열 정권같은 학정속에 나라를 빠뜨리겠습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권 꿀맛에 취한다면 제 2의 윤석열은 또 다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좀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지금 행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 정말 모른다말입니까. 다음 총선은 2028년에 있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모습을 낱낱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항상 눈을 부랍뜨고 당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볼 것입니다. 결코 문재인 어게인은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수박세력을 완전히 걷어내고 무능력한 의원들을 제거할 태세를 민주당원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지금 정권 맛에 빠질 때입니까. 그 치욕같았던 윤석열 정권이 그립기라고 한 것입니까. 또 다시 민주국민들을 집단 불면증에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할 것입니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릴 것입니까. 나라를 전세계의 문제아로 전락시킬 것입니까.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적어도 그 치욕 그리고 지옥같았던 내란의 밤은 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더 이상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주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