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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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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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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욱의 죄
육사동문으로서 서욱의 죄를 논죄하는 자체가 심한 자괴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합참작전본부장에서 군사령관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으로 발탁되는 등 문정권에서 초고속승진의 길을 걸었다. 영예에 걸맞는 처신을 포기하고 정권 수호 장관으로 추락, 비겁함과 무책임과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육사의 명예를 떨어뜨렸기에 준엄하게 꾸짖고 충고하고자 한다.
가. 북한 무력부 대변인 행세로 적고무찬양죄.
적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무수한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 이기주의로 자리보존에 집착하느라 50만 대군을 허깨비로 만들었다. 감투에 눈이 멀어서 평생군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다. 통치자가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아버지가 북한군 장교로 참전하여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이 파다할 때, 포로수용소 명단을 공개하여 통치자의 아버지의 무고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불충을 저질렀다.
나. 추미애 장관 보호로 국방부를 ‘추방부’로 만든 조직 변조죄.
서욱 장관은 최연소 장관으로 취임,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아들 서일병을 구하려고 거짓의 진흙탕에 빠져 국민적 조롱을 받았고,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에게 특혜가 없었다는 자료만 검찰에 제출하고, 전화 청탁한 음성자료는 숨김으로써 추미애 아들 변호인 노릇만 했으며, 서장관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후 추미애에게 “많이 힘드시죠?”라며 추미애 심사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공중파에 그대로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 한미동맹 파괴에 앞장을 선 반역죄 및 국익 손상죄.
국방부장관은 한미안보동맹의 주무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한미안보동맹을 견고히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한미동맹 덕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잘 알면서 서욱은 장관지명자로서 취임도 하기전 이미 언론 인터뷰에 전작권전환을 호언장담하며 정권에 아부하여 우리 국민은 심한 우려와 배신감에 구토를 느꼈다.
-2020년 10.15 한미안보협의회후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 한다”는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도 서욱의 무리한 전작권전환의 업보다. 서욱은 이제 답변을 해야 한다. 북괴의 핵보유로 비대칭전력이 굳어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반미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
2020년 9월 22일 표류하던 우리 해수부공무원이 북괴군에 의해 무참히 피격되고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괴군에 의해 발견된 후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사건직후 국방부는 “방독면을 쓴 북괴가 시신을 소각하고 불태웠다”고 분명하게 발표한 후에 북괴가 “시신 소각은 안 했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소각은 추정”이라며 번복하며 단정 발표를 사과까지 하자, 북괴는“남조선 군부가 ‘우리가 시신을 소각 안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적반하장 식 역공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은 생명을 잃었고 국방부는 존재감과 자존감을 잃었다.
마. 항복 선언인 종전선언에 침묵하여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한 반역죄.
통치자가 안보 분야를 오판하면 국방부 장관은 목숨을 걸고 직언하고 조언해야 하는데, 침묵했고 부역했다. 정신적 월북으로 성장을 멈춘 주사파 무리의 위장 평화에 대한 비판은커녕,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하여 위장 평화 모티브를 제공, 군에서 보낸 40년의 명예를 잃었다.
국민 다수는 서욱 장관을 9.19 군사분야합의서 기안자로 알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항복수준의 합의서와 항복 선언인 종전선언은 모두 적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반역이었음을 양심선언하고, 여러 가지 양심선언을 할 수 없다면 자결하라. 자결로 용서를 빌어라. // * 부록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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