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아니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죠?</p><p> </p><p>당연히 인용되도 뮤효는 아니라 기판력 안미친다</p><p>이렇게 알고 있었는데</p><p> </p><p>근데</p><p>취소 인용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음뷰터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무효아닙네까?</p><p> </p><p>ㅠㅠㅠㅠㅠㅠㅠ아니 뭔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여,, 도와주세요 형님둘 ㅠㅠㅠ</p>
<!-- -->
]]>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질문 1분컷! 취소 기판력 부반청 미치는지 여부
만박
추천 0
조회 323
26.06.10 09:45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네 그래서 기판력이 아니라 형성력 때문에 무효가 되고 법률상원인이 없어지니까 부이반청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두 효력은 구분되니까요
취소소송이랑 부반에서는 형성력에 따른 소급소멸을 논해야지요
으아아악! 이해됐어요이해됐어요!! 취소가 인용된건 소송물인 처분이 위법하단거에 기판력이 생긴거고, 이후 무효가 됐든 말든 상관없고, 걍 뮤효가 됐으니 부반청에선 인용 될꺼다!
형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