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경사가즈아아아]

p.181

대판 1994.12.23. 93도 1002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성립해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단한다 이렇게 되는대

모해위증죄도 모해목적위증죄- 가중적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단서의 적용을 받아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합격청☆부업자]

공범과 신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유형을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쓴 기출plus 형법 핵심정리를 읽어봐요(甲은 신분자이고, 乙은 비신분자입니다).^^

[경사가즈아아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