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외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30530183708477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정유선 기자입력 2023. 5. 30. 18:37수정 2023. 5. 30. 18:4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37조’, ‘123조’, ‘227조’를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면직 통보를 받기 직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처분이 오늘 내일 이뤄지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장악을 위한 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 중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530211807696

면직된 한상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면직된 한상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근아입력 2023. 5. 30. 21:18수정 2023. 5. 30. 21:29

방통위, 3인 임시 체제로  
김효재 대행 맡아 일부 안건 처리할 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의 면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되는데 향후 최소 2, 3개월간 방송위의 임시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상임위원도 이날 한 위원장 면직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한 위원장 면직으로 상임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만 남았다. 지난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상임위원 자리(야권 추천 몫)는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추천안을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과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이후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고 부위원장이 없는 상황이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직무 대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운영 규정상 3인 체제 회의 개최도 가능하지만 여야가 2대 1의 구도인 상황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쉽지 않아 일부 안건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 가능성이 예측되는 안건은 수개월째 공석인 사무처장 임명과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의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정도다. 정책 이슈는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안건이 의결된다 해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할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가 인용되면 일단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직기간 여권 추천 위원 위주로 결정된 안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https://v.daum.net/v/20230530184324605

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위헌…멈춰야"

김현 방통위원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위헌…멈춰야"

이정현입력 2023. 5. 30. 18:43

"방통위 상임위원 3명만 있는데 최민희 임명 늦어" 비판

방통위의 김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30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자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사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방통위는 2022년 6월 시작된 감사원 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했고, 2022년 9월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5차례,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 아직도 방통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위원장은 면직된다면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이나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한 위원장 면직으로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3명만 있게 되는데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61일이 지났음에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