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전철 환승할인 관련 기사(작년)입니다.

[통일호매니아]

“경전철 환승할인 하면 100억 손실”

[2008-6-4]

용인·의정부·광명 등 수도권 경전철에 현재 시행 중인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될 경우 한해 최소 100억원가량의 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 같은 운임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 사업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기초지자체는 물론 시·도비를 부담할 광역지자체, 정부 재정지원을 부담할 기획재정부 모두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수도권 민자철도 적정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까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간 운임손실액 100억?

수도권 경전철 사업을 진행 중인 한 건설사가 최근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운임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사는 서울지역의 환승수요가 최소 30％에 달하는 데다 무료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보다 운임 손실폭이 커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 분석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를 총운영기간 30년으로 계산한 손실액은 총 3,000억원에 달해 현재 진행 중인 경전철사업비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광명경전철의 총사업비는 각각 6,970억원, 4,750억원, 4,500억원이다.

문제는 경전철의 경우 건설단계에서는 재정지원비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운영단계는 아직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버스의 경우 통합환승할인 시행 이후 운영단계에서 도와 기초지자체가 6대 4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경전철도 운영단계에서 버스처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용인·광명·의정부시는 연간 40억원, 경기도는 연간 60억원씩 총 18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수도권 일대 경전철 제안이 계속되고 있어 경기도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지자체도 쉽게 보조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미시령터널과 관련해 연간 30억~40억원씩 도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정부가 미시령터널을 인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경전철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을 부담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자칫 정부와 지자체간 핑퐁싸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정부 및 지자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정부와 용인경전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광명경전철은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현재 정부는 운영단계에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그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협약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환승할인과 무료승차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사업자 부담은 말도 안되며 앞으로 업계가 공조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경전철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서울시는 제3자 공고 때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환승할인과 무료승차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이 교통수요는 있어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지하화해야 하는 데다 이처럼 운임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대안 마련에 나서나?

이처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경전철 운임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조만간 ‘수도권 민자철도 적정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만간 수도권 민자철도의 환승할인 및 무료승차를 포함한 적정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가 여러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추이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물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전철은 일단 실시협약 단계에서 결정된대로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할인이나 무료승차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군호기자 ghlee@cnews.co.kr

[출처] “경전철 환승할인 하면 100억 손실” |작성자 힙합바지

1차 출처는 http://www.cnews.co.kr/news/overall/economy.html?IDX=122594 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곳과 달리 경전철도 환승할인을 해주는데... 경기도는 좀 복잡하군요. 빨리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유현선(지름길닷컴™)]

깜놀했으나.. 2008년 6월 기사... 경전철 이라서라기보다 민자라서 그런겁니다.(고속도로는 환승할인 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철도라서 그러는 겁니다. 버스사업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버스 사업자는 환승액을 부담하는지? 버스 사업자도 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는지..? 도로와 철도를 대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목에 2008년 기사라고 수정해주세요. 요즘 9호선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